아래는 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한 말이다. 남북경협으로 위장된 對北퍼주기의 실체가 잘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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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정책위의장>



내년도 ‘깜깜이’ 남북협력기금 예산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어제 예결위 회의에서도 논란이 되었지만, 내년도 비공개 남북협력기금 예산에 대해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통일부는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해 ‘대북 전략’ 운운하며 정책결정과정부터 예산안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를 고수하면서, ‘북한 퍼주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언론에 상세히 보도된 바 있지만, 통일부는 지난 8월 국회에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385억 원이나 대폭 늘린 1조977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유·무상 남북경협기반 사업에 4,172억원을 비공개로 설정했을 뿐만 아니라, 농축산·산림·환경협력을 포함한 민생협력지원 예산 2,907억원에 대해서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9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비용추계서에서 농축산·환경·비료 지원 예산 1,770억원의 내역을 뒤늦게 공개했지만, 여전히 경협기반사업 4,172억 원을 포함한 5,310억원에 대해서는 “비공개는 관행”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이 ‘정권의 쌈짓돈’으로 전락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국민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감시해야 할 국회에다가 “비공개는 자체 판단”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북 협상전략 노출이 걱정된다면 국회가 비공개로 심의하는 방법도 있는데, 정부는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으려고만 하고 있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남북협력기금은 정부 마음대로 집행해 왔다. 지난 9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의 건립비용과 맞먹는 100억원 가량을 써놓고도 ‘남북이 함께 근무하는 특수시설’이라는 이유를 대며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올해 경협기반 무상 예산 2,350억원 중 1,210억을 금강산 기업 피해 지원에 썼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비공개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서, 결코 묵과할 수도, 묵과해서도 안 되는 사안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에 식량과 경수로, 철도·도로 건설 자재, 경공업 원자재 등을 ‘차관(借款)’ 형식으로 지원했지만 아직까지도 받지 못한 금액만 3조5천억원에 달한다. 이런 천문학적 국고 손실을 방치해둔 채, 현 정부는 북한에 지원할 궁리만 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도로‧철도를 건설하는 데 쓰기 위해 편성한 예산 중 이례적으로 무려 12조원이나 남겨놓고 이를 대북 지원에 쓰겠다고 하고, 여당 의원들은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복권 판매 수익금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평양공동선언의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해서는 내년에 100억원 넘는 예산이 필요한데도, 법제처장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서 남북군사합의서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 없다고 말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공복(公僕)으로서의 자세는 눈 씻고도 찾을 수 없다.



‘대북 퍼주기’ 의혹을 부르지 않으려면 정부는 남북협력 관련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는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차원에서 비공개 예산을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혈세 ‘퍼주기’ 논란을 불식시킬 의지가 있다면 3조5천억원의 대북차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