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변, '여론조사 결과 받아들여야'


변호사의 70% 정도가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에 대한 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공동대표 이석연(李石淵))은 여론조사기관인 파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26명 중 ´천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156명(69.0%), 적절하다는 50명(22.1%), 모르겠다는 20명(8.8%)으로 나왔다.

조사대상자 226명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05년 발간한 ´전국 변호사 회원명부´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출된 대상자 1,400명 중, 통화가 연결된 316명 중에서 ‘답변거부’ 90명을 제외한 숫자다.

시변 측은 '오늘자 동아일보에서는 ‘서울지역 변호사 대상’이라고 보도되었으나, ‘서울지역 변호사 대상’이 아니라 ‘전국 변호사 대상’이라는 점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변협에 문의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변호사 등록인원은 7,000여명으로서, 연령대 별로는 30대 40%, 40대 30%, 50대 20%, 20대와 60대 이상 10% 정도의 분포로서 전국 변호사의 연령층에서 30,40대가 절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 응한 변호사의 압도적 다수는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적절하고, 또한 그 중 과반수는 천 장관에 대한 사퇴요구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다는 점을 주목하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르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버젓이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해찬 국무총리와 천 장관, 또 수사지휘권이 정당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라거나 대립하는 찬반양론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도한 지상파 방송과 일부 신문 등 언론(인터넷매체 포함)은 위와 같은 여론조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시변 측은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임명제청된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평가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변 홈페이지(http://www.sibyun.co.kr) 참조.

[신혜식 기자] king@independen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