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만큼 오용되고 남용되고 왜곡된 개념도 없을 것이다. 지난 10여년 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시민단체 중 '민주와 민족과 평화'를 이름으로 내건 것은 거의 예외 없이 '친북좌익'의 위장 단체이다. 이들은 북한에 대한 비판은 그 어떤 것이든 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힌 자들의 극우적 망상으로 몰아붙이지만, 1998년 이전의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물고 늘어진다. 아마 딴 나라 사람이 들으면, 마치 한국은 지난 60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초근목피로 연명하면서 수백만이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 북한은 날아갈 듯한 기와집에서 이밥에 소고기국에 비단옷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방글방글 웃으며 살았던 것처럼 보일 것이다.

'자유와 시장과 세계기준'을 내세운 단체는 그와 정반대로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여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달성하고 덤으로 G7로부터 끈질긴 구애를 받고 못 이기는 척 G8의 일원이 되는 것을 당연시하는 '우익진보' 세력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게 공개적인 수사지휘를 행사한 천정배 법무장관이
'민주주의의 개념과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버젓이 활동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 모양이다. 10월 21일 '선진법치국가 실현의 시대적 과제' 라는 주제로 장성군청에서 한 말이란다. 이 말을 찬찬히 뜯어보면, '민주주의의 바닥'도 모르는 주제에 법조문을 달달 외워 용케 변호사가 된 자들이 '민주주의의 꼭대기'에 앉아 계신 법무장관의 정당하고 선진적인 법 집행에 대해 상식 이하의 트집을 잡는 것처럼 비친다. 그런데, 여론조사기관인 파워 리서치에 의하면, 전국의 변호사 중에서 69%가 법무장관의 강정구 인권 보호에 반대한다고 한다. 이들이 하나같이 '민주주의의 개념'도 모른다는 걸까.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도 그렇고, 조선과 동아와 중앙과 문화, 그리고 그 신문을 정기구독하는 국민의 대다수도 그렇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정부여당과 그를 지지하는 방송과 신문과 시민단체는 민주주의의 기본개념을 아득히 넘어 심오한 깨달음은 얻었으나, 천 장관의 조치에 반대하는 64%의 국민은 민주주의의 '민'자도 모르는 무지랭이 아니면 매카시즘을 신봉하는 '극우'란 말인가. 천 장관을 임명한 노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도 채 안 되는 모양인데, 아마 이들은 열렬히 천 장관을 지지하여 노사모에 이어 천사모로 변신했을 수도 있다. 그래 봐야 20%대다(천 장관의 권력 행사에 찬성한 비율은 26%). 이들 외에는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인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정권에 관계없이 비민주적이라고, 천 장관은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1996년부터 주장했다는데, 그 논리에 따르면 그는 지금 비민주적이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은 민주적인 정부니까, 민주적인 적법 행위라고 한다. 1996년은 김영삼 정부 때다. 김영삼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똑같은 헌법에 의해 태어난 정부인데, 어떻게 그 때는 독재고 지금은 민주인가.

결론은 하나다. '야당에 있건 여당에 있건, 서울대 수석합격에 빛나는 천재요 민주의 요람 호남의 횃불인 천정배가 말하면 민주고, 그 천정배 말에 반대하면 독재다.' 이 무슨 독선인가. 이게 바로 수천 년 인류 역사가 증언하는 독재자 또는 독재자의 하수인이 즐겨 쓰는 망언이 아닌가.

연간 11만 명의 구속수사 중에 딱 한 명의 인권을 그리 소중히 여기는가. 강정구는 북한에 가서, 이제 북한 공산당도 감히 한국을 향해 공개적으로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조국통일 이룩하자!'라는 말을 못하고 '6·15 공동선언에 입각하여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하자!'라고 하는데, 당당히 이를 만경대의 방명록에 써서 한국의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당근 김정일의 총애를 받았겠지만, 거지도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중견기업 노동자도 북한의 장관보다 잘 사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에는 저촉되는지라, 그는 잡혀가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다. 일종의 집행유예 상태이다. 이런 자가 한 2년 잠잠하더니, 그 때보다 더 설쳤다. 6·25는 통일전쟁이다, 맥아더는 민족의 원수이다, 하면서 60년 된 북한의 축음기에서 찌지직거리며 간신히 흘러나온 그 소리를 기가 막힌 솜씨로 CD판으로 복각하여 4800만의 귀에 너무도 생생하게 들려 주었다. 개전의 정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너그러운 대한민국의 헌법을 조롱하고 있다. 이런 자도 불구속 수사함이 선진민주라는 게 천 장관의 현재 소신인 모양이다. (미래의 소신은 무엇일까?)

소련 덕분에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가고 중공 덕분에 압록강에서 기사회생한 김일성! 한민족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공의 군인들 20만 명을 포함한 300만의 원혼을 만든 살인마 내지 그 하수인! 그가 죽자 그 아들은 불안한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그 무덤 하나 치장하는 데에 무려 9억 달러를 쏟아 부었다. 그 돈을 국제곡물 시장에 풀었으면 300만을 능히 먹여 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제 한 목숨 제 한 권력을 위해 기어코 300만을 아비의 무덤에 순장시켰다.

강제수용소에 갇힌 사람과 탈북자만이 아니라 살아남은 2천만의 절대다수가 대한민국의 노숙자보다 자유롭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생활보호대상자보다 풍요롭지 못하건만, 대한민국 헌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 그들도 전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했건만, 이들의 생존권 박탈과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말로도 천 장관은 모르긴 몰라도 한 마디 한 적이 없었다. 혹시 그러다가 당장 이전의 모모 장관들처럼 김정일에 의해 장관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운 건 아닐까.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UN에서 3년 연속 대북인권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건만, 이런 데는 노무현 정부가 화성에 소혹성이 떨어진 것처럼 못 본 척해도, 알고 보니 인권에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듯한 천 장관은 일언반구도 않더니, 평양방송보다 극렬하게 50년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의 동시에 달성한 전세계에서 유일한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의 과거는 자나깨나 헐뜯고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패전국에게 전쟁 배상금 한 푼 안 물리고 회개한 적국을 적극 도와 자기보다 잘 사는 선량한 우호국으로 만들고 수많은 식민지를 해방시켜 주고 그도 모자라 아낌없이 피 같은 달러와 진짜 피로 도와 준 미국의 과거와 현재는 앉으나 서나 저주하는 자의 인권에는 어찌 그리도 발을 벗고 나서는가.

그것이 바로 오묘한 민주주의라고?

천 장관, 과연 누가 민주주의의 개념도 모르는가? 철학과 예술의 가슴은 내팽개치고 정치인에 의해 오도된 호남의 한(恨)을 가슴 깊숙이 간직하고 첫째, 일신의 영달을 위해! 둘째, 언젠가 그 한을 풀기 위해 오로지 머리로만 공부한 당신과 기술도 자본도 자원도 없는 전쟁의 쓰레기터에서 반세기만에 세계5위 수준의 제조강국을 일구고, 세계 민주주의의 요람 영국이 1689년 명예혁명에서 1928년 여성 참정권 허용에 이르기까지 250년에 걸쳐 이룩한 대중민주주의(mass democracy)도 거의 동시에 달성한 4800만이 과연 당신보다 민주주의를 모를까?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당신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애쓰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당신 마음속의 그 오도된 한(恨)과 그 한에 눈이 멀어 인류 최악의 독재체제인 북한에 한 마디 비판을 않음으로써 그 침묵으로 김정일의 오판(誤判)을 시나브로 유도하는 어리석음에서 하루 빨리 깨어나기 바란다. 장관과 국회의원 위에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신보다 훨씬 머리도 나쁘고 배움은 더욱 적지만, 벌거숭이 임금을 맨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어린이의 눈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의 자유 타령은 독재의 나팔소리임을 단숨에 알아듣는 풀뿌리의 가슴으로 경고하거니와, 천 장관은 자만과 독선에서 하루빨리 깨어나기 바란다. 천 장관 같은 인재가 정의의 칼을 버리고 불의의 칼을 휘두르면, 자유민주주의는 10년 이상 뒷걸음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2005. 10. 24.) --그러고 보니, 오늘은 UN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