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 총 쏠 의지를 마비시킨 햇볕정책은 安保와 兩立할 수 없다
*2001년7월호 월간조선

100개 사단을 가지고도 독일의 3개 대대를 물리칠 용기를 갖지 못한 프랑스가 종국에는 2차 세계대전을 불러오고 말았다


許文道 前 통일원 장관 (asadalmd@hanmail.net)

「햇볕」 눈치 본 군대

지난 현충일, 나라를 지키고자 목숨 바친 영령들을 추모, 顯彰(현창)하는 그 주간에 유난히도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굵은 사안들이 터져나왔다.

6월2일 낮부터 7일 새벽까지 사이에 수천t급에서 1만3000t급에 달하는 북한선박 6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여 서해에서 나타나고 혹은 동해로부터 나타나 무단으로 영해를 침범, 결정적으로는 4척이 휴전 후 처음으로 제주해협을 통과했고, 다른 2척은 제주도 남방을 우회했는데, 마지막에는 동·서로 각각 세 척씩 북방한계선(NLL)을 뚫고 北으로 올라가버렸다.

영해 침범 등 비상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합참 작전 例規(예규)와 유엔사 교전守則(수칙)에 따르면 軍은 경고사격, 승선을 통한 검색 및 停船, 나포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軍 당국이 실제로 한 것은 무선교신에 의한 질의와 경고방송이 전부였다.

도둑 지키라는 파수꾼은 도둑이 나타나면 우선 잡고 보는 것이다. 주인한테 물어보고 잡으려 들었다면, 이미 파수꾼으로서의 기능은 정지되는 것이다.

軍의 소극대응을 두고 신문에 「햇볕 눈치 본 軍隊」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軍이 눈치 보았다는 것은 軍이 프로페셔널리즘의 작동은 접어두고 政治했다는 얘기가 된다. 敵하고 악수하는 정치든, 싸움하는 정치든, 제대로 작동하는 프로페셔널리즘을 딛고 서야 정치도 할 일을 하게 된다. 일련의 영해침범 사태에 대한 당국의 대응을 보면서 우리 국방 시스템의 원리적 난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北韓 선박들은 제주해협을 침범, 통과하면서 韓國 함정과의 교신에서 『상부에서 내린 지시대로 제주해협을 통과하겠다』고 했고 『金正日 장군님이 개척하신 통로』라고도 했다고 한다. 북한 선박의 일련의 움직임이 金正日의 작전인 것은 쉬 짐작할 수 있다. 거기에는 전략계산이 있을 것이다.

북쪽에서 보았을 때는 金正日의 제주해협 침범 통과작전은 두 가지 점에서 크게 도박성이 있었다. 하나는 제주해협은 말하자면 한국 사람들이 안방에서 건넌방 건너는 대청마루 같은 곳으로, 1953년 휴전 이래 격침을 각오치 않고는 어떠한 북한선박도 근접할 수 없는 바다였다.

또 하나는 1999년 6월 경비정들이 NLL을 침범했다가 당한 참담한 패전 체험이다. 남쪽바다 현장·일선의 대응이 통상적인 공식대로가 아닐 것이라고 미리 확신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도박성 선박 작전의 성공은 金正日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쾌재를 안겼을 것이다. 金正日의 선박 작전을, 상대의 유화적 분위기에 파고드는 도박성과 그 성공으로 인한 희열의 크기를 가지고 비견할 만한 예를 찾는다면 히틀러의 라인란트 進駐(진주)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평소에 金正日이 히틀러의 전략전술에 심취해 있다는 소문이 있으므로 간략히 옮겨보겠다.


히틀러의 라인란트 進駐란 도박


라인란트는 라인강의 左岸(좌안)으로 라인강에서 프랑스, 벨기에 국경까지의 지역, 독일의 공장지대가 몰려 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의 베르사이유 조약에서, 右岸(우안) 50㎞까지 합해서 이 지역을 비무장지대로 하기로 했다.

라인란트의 영구 非무장화와 독일·프랑스·벨기에의 상호 불가침을 보장하기 위해 로카르노 조약(스위스·1925)이 있었다. 이 조약에는 영국과 이탈리아도 가담했다. 그러므로 만일 독일이 이 조약을 파기하는 일이 있으면 우선 프랑스와 영국의 합동제재를 받게 되어 있었다.

베르사이유 체제의 틀을 깨고 再무장을 시작한 히틀러가 아직 그렇게 강대한 무력을 갖지 않았던 1936년 3월, 히틀러는 3개 대대를 라인란트에 기습, 진주케 했다. 프랑스 정부는 즉각 제재코자 했으나, 군부가 소극적이었다.

총동원령 없이는 시작 못한다는 것이었다. 영국으로 날아간 프랑스의 외상이 제재 동참을 채근했으나 영국은 꽁무니를 뺐다. 연합국측이 독일에 대해 압도적인 우위라 해도 전쟁모험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독일군 사령관은 진주軍에게 프랑스의 저항이 있으면 즉각 라인강까지 철수하도록 명령을 내려놓고 있었다. 끝내 저항은 없었다. 히틀러는 훗날 『라인란트에 진주한 후의 48시간 동안이 내 일생 중에서 가장 신경을 괴롭힌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한다. 「100개 사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독일의 3개 대대를 물리칠 용기를 갖지 못한 프랑스가 종국에는 2차 세계대전을 불러오고 말았다」고, 「제3제국의 흥망」에서 윌리암 샤이러가 쓰고 있다.

상대국 여론의 유화적 구조와 英·佛(영·불) 지도자의 자질을 읽고 있던 히틀러는, 객관정세를 들먹이며 주저하는 自國 장군들의 등을 밀어 그 도박을 성공으로 끝냈던 것이다. 히틀러의 氣와 배짱과 感이 전략자원을 거머쥐게 한 것이다.

라인란트 작전이 군사작전으로는 사소한 작전에 지나지 않았으나, 유럽에 광대한 새로운 전망을 열어놓았고, 유럽의 전략정세를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바꿔놓았다고 史家들은 평한다. 당시로서 이를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은 全 유럽에서 히틀러뿐이었고, 또 한 사람 있다면 그때까지는 뒷전에 밀려나 論客 노릇하고 있던 英國의 처칠 정도였다 한다.


韓美 이간질


金正日도 히틀러처럼 상대의 宥和性(유화성)을 전략적으로 착취할 줄 아는 것 같다. 金大中 대통령이 평소에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작년 6·15 이래 각종 회담에서 한국측 수뇌들의 유화성은 감지했을 터이지만, 문제는 안보 일선과 현장이 과연 유화적일지는 1999년의 서해海戰의 예도 있는지라 金正日로서도 감잡기 어려웠을 것이다.

金正日은 히틀러가 英佛과의 전쟁위험을 무릅쓰고 라인란트에 군대를 집어넣듯이, 한국의 안방인 제주해협에 격침과 나포 위험을 무릅쓰고 만톤급 선박을 들이민 통큰 모험으로, 일거에 한국군 일선의 宥和를 확인해 버렸다. 유화를 물고드는 전략적 착취는 에스컬레이트한다는 것을 이후의 동구 잠식과 뮌헨 협정을 정점으로 히틀러는 보여 주었다. 金正日이 에스컬레이트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면 그것은 戰史의 상식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金正日은 선박 작전을 통해 클린턴과는 달리 北을 향해 강경해진 미국의 부시 정권에게 뭔가를 시위하려 들었을 것이다.

金正日은 늘 자기의 진짜 상대는 미국뿐인 것처럼 행동해 왔으니까. 선박 작전(6월2일~6월7일) 언저리에 있었던 한반도 관련 사항들이 길잡이를 줄 것 같다.

6월5일 北의 평양방송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자』고 했다. 6월6일, 金大中 대통령은 6·15 일주년을 앞두고 다시 한번 金正日의 答訪을 촉구했다. 같은 6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北과의 대화 재개를 천명하면서, 논의할 의제로서 그 동안의 핵과, 미사일에 추가해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의 위협완화」라는 일항을 더 얹어 놓고 있었다.

6월7일, 한승수 외무와 파월 美 국무장관이 워싱턴서 회담을 했다. 파월은 회견에서 『北과의 대화에서 재래식 무기 문제는 주요 의제』라고 강조했다. 거슬러 올라가서 5월14일, 백악관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 안보 보좌관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경우, 金正日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金正日과 하게 될 모든 일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강력한 검증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 했다.

부시 대통령의 대화 재개 천명에도 검증강화의 뉘앙스가 배어 있었다. 金正日의 선박 작전의 타이밍은, 그들도 귀가 있을 테니까, 부시 정권의 對北 정책 확정에 맞추어진 것 같다. 부시의 성명에는 서두에 「긴밀한 동맹국인 한국」이란 표현이 있는데도 「金대통령과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구절이 있다. 새삼스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문제의 일단을 제시하는 것 같기도 하다.

金正日의 선박 작전은 부시 대통령이 제기한 「재래식 군비」 문제와 「金대통령의 협력」 바로 이 두 가지를 겨냥한 것으로 되어버렸다.

金正日은 미국을 향해, 재래식 군비 문제는 한국과 논의할 문제인데 미국이 왜 나서는가, 서울 하늘에다 불대포를 조준해 놓았어도 한국은 끄떡없이 안방 같은 제주해협도 열어 주어 무사 내왕을 하는 판인데, 미국이 무슨 평지풍파냐고 이벤트성 시위를 한 것 같다. 또 하나는 金正日이 제주해협을 무사통과시켜 준 실적을 딛고 미국을 향해 「당신들이 기대하는 金대통령의 협력은 내쪽이오」라고 시위하려 든 것이다. 공공연한 이간질이기도 하다.


햇볕정책과 安保는 모순 관계


이 모든 문제의 시발은 영해를 지키는 軍 당국이 북한 침범선을 현행범 처리같이 즉응치 못하고 신문 제목대로 햇볕 눈치를 본 데서부터 시작됐다.

눈치가 뭔가. 최고사령관의 의지의 향배가 분명하지 않을 때 下僚(하료)들에게 일어나게 마련인 현상이다. 의지문제란 다른 의지가 아니고 敵을 격퇴하고, 격멸할 의지가 최고사령관에게 있느냐 없느냐이다. 독일이 낳은 전쟁의 철인 클라우제비츠의 제자들이라 해야 할 모든 근대의 名將(명장), 전쟁지도자들은, 스승의 교리대로 「敵方(적방)의, 敵사령관의 전쟁의지를 약화시키고, 我方(아방)의 의지를 견고케 할 방책」을 강구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1차 대전에서 많은 지상군이 온존하고 있던 독일이 항복하게 되는 것은 영국이 해상 봉쇄로 독일 국민을 기아로 몰아, 전쟁지도부의 의지를 박탈했기 때문인데, 전쟁 의지 문제와 연관하여 흔히 인용된다.

金正日의 선박 작전을 통해 불식간에 드러났지만 햇볕정책이 우리 軍의 의지를 건드리는 것은 확연하다. 그래서 햇볕정책과 안보의 양립이 우리 정부의 對北정책이라 하지만, 햇볕정책과 안보는 모순이라는 것을 클라우제비츠의 의지교리에 따라 짚어 두겠다.

첫째는 햇볕정책이 主敵개념을 증발시키기 때문이다. 정부와 민간이 지원하고 도와 주는 상대집단을, 국민 속에서 나온 군대만 敵으로 알기는 곤란하다. 교본에는 있는지 모르지만 마음 속의 主敵 개념은 증발하기 십상이고, 敵意(적의)의 증발은 싸움의 의지를 원천봉쇄하고 말 것이다. 안보는 어렵게 된다.

둘째로 햇볕정책은 군대로 하여금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의지를 오판케 하기 십상이다. 상대방에 대한 대통령의 지원 의지를 알고 있을 軍사령관들은 자신의 임무 수행이 대통령의 의지에 反할지 모른다는 불안에 쉬 빠질 것이고, 불안에 빠지면 기능마비는 불가피하다. 안보는 안되는 것이다.

햇볕정책과 안보가 모순관계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한다는 것이고 兩立(양립)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北의 선박들이 모두 무사히 NLL을 깨고 北으로 가버린 다음날인 6월8일, 지난 5월27일 동해에서 북쪽으로 밀린 그물을 찾아 NLL을 넘었던 우리 어선 한 척이 北의 무장선박으로부터 총격을 받았다고 당국에 신고했다. 정치권이건 국방당국이건 남쪽에 사는 우리 모두가 환상과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어선에 대한 北의 총격 사실보다 더 웅변으로 알려 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金正日을 알고 상대해야


누가 「냉전」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을까. 혁명적 狂氣(광기)를 버리지 않는 한반도의 공산 세력과 그 동조 분자들의 전천후적 24시간적 침습을 앞에 하여, 이나마 밥먹게 해 준 자유민주주의 세상을 지키려니까, 열심히 살려니까 그 결과적 현실이 냉전 아닌가.

냉전 해소가 무슨 패션인가. 나라 밖 세상의 글로벌 냉전은 공산세력이 손을 듦으로써 끝났다는 것을 우리나라의 공부했다는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가.

냉전 해소방안 찾는다고 둘러대는 言說(언설)을 보면서, 세상에 曲學阿世(곡학아세)가 이보다 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배 곯은 줄 알았던 한반도의 공산세력이 더욱 기세등등한 것을 뻔히 보면서, 냉전해소 운운하면 우리가 소리 소문 없이 항복해 버리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끝으로 金正日에 관해 한 마디 보탠다. 日本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 金正日이 나폴레옹의 모스크바 원정 때의 러시아 총사령관이었던 미하일 쿠투조프 장군의 전략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쿠투조프는 피터 대제와 함께 러시아 역사상 6명의 국민영웅 중의 한 사람이다. 19세기의 호메로스라 할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 묘사되어 있는 전쟁은 모스크바의 서쪽 110㎞ 지점인 보로디노에서 벌어진 나폴레옹과 쿠투조프 간의 전투였다.

15시간 동안의 전투에서 프랑스軍 5만8000명, 러시아軍 4만4000명의 사상자가 나온 戰史상 유례 드문 大격전이었다. 쿠투조프는 戰力 온존을 위해 모스크바로 먼저 야음을 타고 빠져 나왔다. 다음날 나폴레옹은 모스크바에 입성했다.

먼저 들어왔던 쿠투조프는 모스크바 全시민 20만을 疏開(소개)시키고 온 시가지를 불태워 버릴 준비를 해놓고 퇴각해 버렸다. 모스크바는 1주일 간 불에 타서 8할이 소실되었다. 기대했던 주거와 식량을 거의 잃어버린 나폴레옹은 닥쳐온 혹한과 기아를 견디지 못해 한 달여 만에 철수를 명령하고 말았다.

쿠투조프는 후퇴하는 나폴레옹軍을 뒤로부터 공격하였다. 원정을 시작할 때 40만을 넘었던 나폴레옹軍은 러시아를 탈출했을 때 겨우 3만~5만명으로 줄어들고 말았다.

쿠투조프가 모스크바를 퇴각하면서 보인 각오 속에 金正日의 先軍(선군) 사상의 원형이 있는 것 같아 인용해 둔다.

「모스크바를 잃는다고 러시아를 잃는 것은 아니다. 軍이 격멸되면 모스크바도 러시아도 멸망한다」

金正日을 알고 상대해야 한다. 「知彼知己(지피지기)면 百戰不殆(백전불태)」라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