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데일리엔케이 2005-10-24



강정구 파동, 北인권법으로 '윈-윈'하자
[홍성기의 시대세평] 열린당, 北인권법 거부할 이유 없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검찰 지휘권 발동으로 야기된 강정구사건은 여야 간에 극한적인 대립을 초래하였다. 한나라당은 한국전쟁을 통일전쟁이라고 정당화한 강정구를 구속수사하지 못하도록 한 천장관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정권적 차원에서 부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박근혜 대표는 노무현대통령에게 “한국전쟁을 통일전쟁이라고 생각하는지” 공개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문희상 의장은 “순수한 인권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반발하였다.

우리는 여야간의 논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성적인 대화란 사라지고 결국 똑같은 내용을 더 거친 표현에 담아 국민들의 스트레스만 증가시킬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주장 중 어떤 주장이 옳은 지 따지는 것보다 ‘순수인권 對 정체성’이라는 여야간의 논란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건설적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

강정구 보호가 '순수인권'이라면 북한인권법도 통과시켜야

지난 8월 11일 한나라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을 열린우리당이 통과시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문희상 의장의 주장처럼 순수인권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면, 열린우리당은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아무런 정략적 이유도 없을 것이다.

여당은 이 법안에 찬성함으로써 한나라당이 제기한 국가정체성 논란이 단지 정략적 색깔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백히 밝힐 수 있으며, 천정배 장관의 지휘권 발동도 순수하게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서였음이 확인될 것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정당, 보수주의 시민단체 및 지식인들도 더 이상 현 정권과 여당이 북한인민보다 북한정권에 영합하려 한다는 매도성 주장을 할 수 없으며, 보수주의의 돛에서 바람이 줄어드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다른 한편 이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에게도 북한인권법안의 통과는 나름대로의 명분을 줄 수 있음으로 말 그대로 여야의 상생, 윈-윈게임이 된다. 이런 점에서 지난 10월 14일 국회 내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통과 촉구대회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북한인권법과 열린우리당의 대북 노선,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북한인권법이 북한인민의 인권개선 보다는 북한정권의 붕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한국좌파의 “정략적 해석” 때문이다. 특히 이번 천장관의 지휘권 발동의 대상인 강정구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물론, 국내의 북한인권법안에 대해서도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정구에 의하면 핵심적 인권은 생존권이며 특히 개인의 생존권 보다는 집단의 생존권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시민적 자유에 바탕을 둔 인권이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지속적인 고강도, 저강도 전쟁위협으로 북한국민의 '집단'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북한국민의 시민적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강정구는 주장한다. 지난번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참여정부야 말로 북한인권 개선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는 주장도 실은 북한인민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대한민국정부가 쌀, 비료, 의약품 및 기타물자 등을 아주 많이 주었다는 이야기일 뿐이다.

강정구나 정동영의 북한인권에 대한 이런 외눈박이 주장에 대해서는 더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전문을 읽어주는 것이 더 옳을 것 같다. 이 법안을 보면 이들이 목메어 외치는 북한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식량, 비료, 의약품 등의 대북인도적 지원이 가장 먼저 명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산가족 교류와 납북자, 국군포로송환, 북한이탈주민보호 등이 이어지고, 북한주민 인권실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없었던 사업은 다만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고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직을 신설한다는 조항뿐이다.

북한인권법안에 반대하는 자들은 이산가족교류와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 탈북자 신변보호가 북한정권의 붕괴와 무슨 관련이 있는 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남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 기록을 해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를 문제 삼을 하등의 이유도 없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대사직은 “북한인권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주임무인만큼 지금까지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에 3번이나 불참하거나 기권을 통해 국제사회의 동향에 반응해온 외교통상부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새로운 일도 아닐 것이다.

北정권과 친하게 지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북한정권붕괴 운운하면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이야 말로 순수한 인권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지 그 어떤 논리적, 실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북한인권법 제정이 “북한정권과의 관계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노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우려뿐이다.

그러나 이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면 명확해 진다. 도대체 북한정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만일 그 목적이 북한국민의 생존권보장과 인권개선에 있지 않다면 노정권과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그 정체성을 의심받아 마땅하다. 왜냐하면 북한정권과의 우호적 관계가 목적 자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꾸로 노정권과 여당의 정체성 운운이 실로 구태의연한 색깔론에 불과하다면, 북한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인권개선을 목표로 하는 북한인권법을 열린우리당은 통과시켜야만 한다.

그것은 이성적 대화가 요구하는 논리적 당위에 속할뿐더러, 지난 1987년 납치된 동진호 어로장 최종석씨의 딸 최우영씨가 얼마 전 한 일간지에 광고를 통해 환갑을 맞이한 부친을 돌려달라는 애끊는 호소문을 접한 대다수 국민의 염원이기도 하다.


홍성기/ 아주대 특임교수(철학박사)

홍성기(洪聖基)

-서울출생(1956)
-경기고, 서울대 독문과 졸업
-뮌헨대 철학석사
-자르브뤼켄대 철학박사(논리학, 동서비교철학)
-아주대 특임교수(현)
-주요논문 : <용수의 연기설> <괴델의 불완정성 정리 비판>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