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포기한 통일부, 통일부 장관
'현정권은 반역정권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헌법 개정에 관해 언급하면서 영토조항을 언급하였다. 헌법 제3조에 규정된 영토조항을 삭제하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 동안 진전된 남북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헌법의 영토조항을 삭제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헌법을 고쳐서라도 통일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패배주의적이며 독재자에 굴종적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이끌 자격이 없다.

본래 한민족은 한 국가를 이루어 살아왔다. 하나의 국가 아래 민족이 통합되는 것이 정상이다. 일제에서 해방되어 유엔 감시 하에 총선거를 통해 한 국가를 이룰 기회가 있었으나 소련이 괴뢰정권으로 세운 김일성 무장집단의 방해로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게 되었다. 소련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바탕을 둔 통일국가를 세울 기회가 있었던 것이다.

김일성을 수괴로 하는 북한 공산당은 소련의 비호아래 북한에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하여 철저한 공산당 일당 독재 정권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공산독재정권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공산당이 무력으로 지배하는 불법적이며 정통성이 없는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다.

이후 김일성은 역사상 보기 드문 독재적 권력을 장악하여 일인지배체제를 완성하였다. 사이비종교와 같은 개인우상숭배를 가미한 공산군사독재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의 창의력을 무시한 군사독재체제가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없음을 물론이다. 따라서 북한은 식량마저 조달할 수 없어 수 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럼에도 철저한 독재로 김정일 정권이 버티고 있다. 북한 동포는 인권이 철저히 말살된 노예생활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해방이후 이념대결에서 불이익을 받았거나 희생된 일부 사람들을 주축으로 북한의 독재자를 추종하는 무리가 한국 내에 숨어서 활동하게 되었고 급기야 이들이 북한 군사독재정권의 대남전략에 따라 반대한민국 활동을 공개적으로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이들의 압력에 굴복한 노태우 정권이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을 추진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것이 빌미가 되어 북한의 군사독재 정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자는 운동이 친북반미반역세력에 의해 끈질기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진전은 북한의 군사독재자를 추종하는 한국의 무모한 반역세력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 보다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주도하에 통일을 성취하여야 할 기본적 임무를 소홀히 하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노태우 정권의 대북정책은 반역적이었다. 특히 북한의 군사독재 정권과 화해하고 협력하자며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한 김대중 정권이나 이를 승계한 노무현 정권 모두 통일에 관한 한 반대한민국적 정권이다. 헌법에는 분명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통일 정책을 추진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헌법을 무시하고 북한의 군사독재 정권을 인정하고 평화공존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 내의 친북반미반역세력의 동조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반역적이다.

이번 정동영 장관의 발언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친북반미세력의 북한 지령에 따른 반대한민국적 활동에 근거하여 북한의 군사독재 정권을 인정하고 공존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부도덕하다. 근본적으로 공산군사독재정권은 지구상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 동포도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적극적으로 완수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악의 세력에 굴복하여 북한의 독재자에게 굴복하여 그의 생존을 지원하고 있다. 반역사적이며 반민족적이며 반인륜적이다.

세계 역사가 자유를 향해 발전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역사의 시계는 거꾸로 돌고 있다. 한국의 친북반미반역세력은 북한의 군사독재자를 추종하고 그에게 충성하는 위선적 반역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한국의 정권 담당자들도 이들을 교화하거나 지도할 책임을 포기하고 이들에 이끌려 북한의 군사독재자를 지원하고 있다. 북한의 연방제안에 따라 마치 연방제가 통일일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할 통일부가 오히려 남북분단의 영구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통일부가 지향하는 것은 통일이 아니라 분단이다. 통일부의 존재이유가 없다. 이번 정동영 장관의 발언은 결국 북한도 국가로 인정하고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의도가 배경에 깔려 있다고 본다. 통일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반역이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통일부 장관도 반역자다. 헌법을 어기고 반헌법적 정책을 추진하고 또 이를 위해 헌법까지 개정하려고 하는 통일부 장관이나 이해찬 국무총리 등 현정권은 반역정권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현 정권은 반헌법적 정책으로 탄핵받아야 마땅하며 국민저항의 대상이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