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정구 교수는 2001년 訪北 당시 ‘만경대 정신’기술 사건과 관련해서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친북적 史觀(사관)과 반미로 점철된 칼럼을 쓴 것이다.
강정구 교수는 현재 保釋(보석)상태다. 2001년 8월 북한에서 돌아오자마자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찬양죄 위반으로 구속됐었으나 2개월 후 1,0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保釋(보석)으로 풀려났다. 그 후 변호인 측은 강정구 교수의 사상에 대한 감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지금까지 약 3년 동안 법원에 이 감정서가 제출되지 않아 재판을 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17일 각 언론에서는 강정구 교수의 재판이 11월 중 재개될 것이라는 보도를 했었다. 보도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 판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과 김진동 판사와 통화를 했다. 김진동 판사는 그러나 ‘아직 재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재판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변호인이 의뢰한 감정서가 아직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것.

판사에게 감정서 작성 의뢰를 맡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물었다. 성공회대 사회과학부의 丁海龜(정해구) 교수와 같은 대학 교양학부의 韓洪九(한홍구) 교수라고 했다.

정해구 교수는 1954년생으로 대통령직 인수위 정치개혁연구실 연구위원을 지냈다. 현재 성공회대 교수이면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다. 저서로는 『10월 인민항쟁 연구』가 있다. 최근 강정구 교수 논란과 관련, 10월 20일자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로 개인 내면의 자유와 학문·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기본인데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정체성은 이런 자유를 배제하는 반공주의일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홍구 교수는 1959년생으로 현재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사무처장, 국정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민간위원도 함께 맡고 있다. 저서로는 한겨레 신문에서 출간한 『대한민국사 1,2』가 있다. 한홍구 교수는 지난 10월 15일 ‘국가보안법과 강정구 교수 필화 사건’이라는 토론회에서 “이번 사건은 종이신문 조-중-동-문 四角(사각) 체제의 인천상륙작전이었다. 수구세력의 입장은 자기들의 서식환경이 줄어들고 멸종의 위기감에 따른 행태다. 진보진영이 굳은 마음을 먹고 국가보안법을 자꾸 어겨서 금단의 선을 넘어서 없애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들이 감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親北행위를 수 년만에 다시 저지른 사람이 保釋(보석)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판사에게 다시 물었다.
“현재 법 규정에 따르면 保釋(보석)이 취소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10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도피했을 때, 둘째,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셋째, 법원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넷째, 피해자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주변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다섯째, 주거 제한 등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만 保釋(보석)을 취소하고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범의 경우에도 保釋(보석)은 계속 유지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현재의 법 규정은 그렇습니다.”
때문에 동일한 범법혐의 행위를 한 강정구 교수의 보석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법규정이었다. 재판을 받은 사람이 일단 보석으로 풀려나오기만 하면 재범을 해도 보석을 취소할 수 없다니? 대한민국의 안보체제에 의외의 구멍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