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전날 이재수 前 기무사령관 빈소에 다녀왔다며 “적폐 청산이든 정의 실현이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지 사람을 잡는 것이라면 그것은 狂氣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정부는 사람이 먼저라고 모토를 내걸지 않았느냐”며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적폐를 쌓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소개된 이날 회의 중 발언 일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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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이 비대위를 시작하는 데 또 다른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 아주 긴장감이 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시다시피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님 또 함진규 정책위의장님이 오늘 마지막 참여하시는 비대위가 되겠다. 두 분 모두 또 특히 김성태 대표님께서는 이 비대위를 있게 한 장본인이다. 그런 점에서 더더욱 참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번 예산안 통과 때 또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열리는 여야정협의체 때 보시다시피 탄력근로제 같은 것을 받아들이시면서 참 정말 중요한 정부 여당 내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만들고 또 우리 경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 또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밤잠 안자 가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또 비대위 전체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정부 여당에 대해서 그야말로 강한 전투력 또 협상력 보여주시면서 당의 정말 큰일을 다 맡아 해주신 거 같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님 마찬가지로 정말 어려운 시절에 정책적 협의를 주도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시고 그래서 당이 어찌 됐든 간에 많이 미흡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지지도가 요만큼이라도 올라가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 두 분의 공이 큰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한다. 어떠신가. 두 분을 위해서 박수 한 번 치고 시작하겠다. 아마 앞으로도 크게 우리 당을 위해서 크게 헌신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정부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 가야 할 거 같다. 아시다시피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KTX 강릉선 탈선사고, 벌써 3주 동안에 코레일에서 발생한 사고가 무려 10건이나 된다고 한다. 그다음에 10월 초에 고양 저유소 폭발이 있었다. KT 통신구 화재가 있었고, 일산 온수관 파열이 있었고, 대형화재가 작년에도 대형화재가 줄줄이 일어났었다. 이게 이 세월호 사건 당시에 또 세월호 사고로 정말 온 국민이 슬픔에 젖어 있을 때 대통령께서 단식농성까지 하시고 그러면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라고 대선 때 공약도 하셨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지켜지지 않는 거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치권 전체 특히, 정부여당이 굉장히 반성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무기로 삼아서 상대를 찌르는데 그냥 온 에너지를 다 쏟는다. 세월호 참사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 역사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니었나. 정말 참담하고 온 국민이 가슴이 찢어졌던 그런 사건인데 그 사건 때 안전문제에 대해서 진정으로 고민을 했더라면 오늘 날 이런 사고들이 이렇게 생겨날까 저는 그렇게 지금 의문을 품는다.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여당에 계신 분들이 특히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그것을 계기로 우리 국가의 안전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때도 그 세월호 참사를 상대를 찌르는 무기로만 썼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날 안전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거다. 오늘 아침에 며칠 전 뉴스를 찾아보고 다시 가져왔다.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금지 말짱 도루묵’, 말하자면 그때 다 기억하실 거다. 세월호 참사 있고 난 다음에 광역버스 이런 입석 금지하고 온 야단을 쳤다. 그러나 결국은 뭔가. 세월 지나니까 다시 돌아가지 않나. 그 다음에 또 어떤가. 연안 여객선들, 여전히 낡은 배들이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고, 운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스텔라데이지호가 남대서양에 그대로 가라앉는 사고가 있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정말 안전 문제를 안전 문제로 생각하고 정말 세월호 참사의 정말 아깝게 죽어간 우리의 어린 목숨들을 정말 고귀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여겼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나. 상대를 찌르는 무기로만 썼다는 말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안전을 제일로 해야 될 자리에 전부 정치적 임명을 해서 전문성에 있어서나 조직 관리 경력에 있어서나 의문이 있는 분들을 전부 임명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다. 그래서 참 유감스럽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정말 안전을 걱정하는 그런 정부가 되어 달라 이야기 드리고 싶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다. 어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빈소에 다녀왔다. 유족들의 슬픔과 조문객들의 분노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어떤 분들은 ‘자유한국당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못 하고 뭐하고 있느냐’이런 꾸중까지 하셨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제가 생각해 봤다. 무엇이 3성 장군까지 지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더구나 이 사령관은 법원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분 아닌가. 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수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 같다. 일평생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군인으로서 느꼈을 자괴감이나 수치심 그리고 정상적인 직무수행까지 무리하게 사찰과 적폐로 몰아간 데 대한 분노가 있지 않았겠나. 오늘 아침 일간신문에 나온 어느 기자의 마지막 통화내역을 소개한 걸 제가 봤다. 해군을 포함한 전 군이 세월호 참사 때 다 움직이는데 거기에 기무사가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나. ‘당연히 기무사가 군내 동향, 파견된 군인들의 움직임과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또 유족들의 반응을 갖다가 조사를, 정보 수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실 분은 없을 것 같다. 군이 거기 있는데 기무사가 왜 거기 있으면 안 되나. 그런 정상적인 직무수행까지 이렇게 사찰과 적폐로 몰아서 했으니 그 자괴감이 어떻겠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적폐 청산이든 정의 실현이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지 사람을 잡는 것이라면 그것은 광기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 정부는 ‘사람이 먼저’라고 모토를 내걸지 않았나.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적폐를 쌓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나. 일반인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는 한 가급적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압수수색도 너무 많아졌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의해서 고통 받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지고 있다.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 세상살이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을 전부 검찰의 권력, 경찰의 권력으로 그것을 때려잡기보다는 무엇을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가 하면 자율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정의 메커니즘이 자리 잡고, 자정 능력이 어떻게 하면 커지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지 매사 말하자면 정치, 행정권력, 검찰 권력으로 잡겠다고 하면 세상은 그만큼 더 살벌해지고 정권은 그거 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 모든 게 너무 한쪽에만 가 있다. 정부가. 전부 북한 문제, 김정은 위원장 초청하는 문제 여기에 온통 신경을 다 쓰고 이 안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등한시하니까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다. 사고가 나고, 사람이 적폐로 몰려서 자살을 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국가가 과연 이래도 되는지, 정부가 이래도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원내대표님 오늘 의미 깊은 날인데 제가 엉뚱한 소리를 길게 해서 죄송하다. 엉뚱한 소리는 아니지만.

<김성태 원내대표>

그동안 김병준 비대위 위원장님과 비대위원 모시고, 당의 안정과 또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시는 그 모습에 국민들도 우리 당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또 우리 당에 대해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됐다. 많이 부족하고 미력하지만 김병준 비대위원장님이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그 자부심에 저도 힘든 줄 모르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김병준 비대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비대위 위원들과 여러분들의 활동이 지금의 보수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민들의 희망이 되는 정당으로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제가 당의 자연인으로 있더라도 김병준 비대위호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위원장님도 다녀오셨지만 저도 빈소를 다녀왔다. 정말 참담한 심정 금할 길이 없었다. 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이 ‘망나니 칼춤’이 끝이 날 것인지 보수 괴멸을 향한 적폐몰이는 이제 제발 그만하시기 바란다.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의 정치보복도 이제 그만하시기 바란다. 더 이상 우리 정치를 사무치는 원한과 원망으로 물들이려 하지 말기 바란다. 민주노총은 떼로 몰려다니며 세상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대통령은 청와대에 앉아 오매불망 김정은만 기다리는 판에 전직 대법관들은 줄줄이 검찰에 불려나가고, 전직 기무사령관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말 무지막지한 정권이다. 김정은 위원장도 국민 통합 속에 맞이하는 게 순리 아니겠나. 비단 국토부 뿐만이 아니라 고양시 저유소 화재, 아현동 KT 화재에 이어서 강릉시 열차 탈선까지 안전과 책임의식이 완전히 해이해 질대로 해이해진 상태에서 초래된 사고들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로지 김정은 답방과 답방 이벤트에만 목을 매고 있는 이 정권의 실상이 바로 이런 대형사고와 또 사회적 기강 해이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다. 김정은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무슨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아들일 것처럼 오매불망, 노심초사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비핵화는 얼마큼 진작되고 있는지 분명히 가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답방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과 외교적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김정은 답방이 비핵화 진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가늠하는 것이 순서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저는 오늘 이 비대위 회의를 통해서 마지막 메시지는 민주노총에게 꼭 한 말씀드리고 싶다. 저도 25년여 년 가까운 노동운동을 한 사람이다. 노동운동은 사회운동으로서의 그 계획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득권 노조 운동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양극화의 가장 큰 주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 결코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노조가 비단 노동자 권익 옹호와 경제 투쟁에만 매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회개혁과 정치투쟁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엊그저께 이석기를 내놓으라며 청와대를 압박하는 그 모습은 결코 아니다. 이석기는 사회개혁도 정치개혁도 아닌 정파 투쟁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통진당 해산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역사적 판단의 문제이지 민주노총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 탄력근로제의 확대도 싫다, 임금피크제 논의도 다시 하자, 사회적 고통분담, 일자리 나누기도 반대한다는 민주노총이 이제는 통진당 사건으로 구속된 이석기를 내놓으라며 NL적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떼로 몰려다니며 집단 권력을 행사해 온 민주노총이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헌법적, 역사적 문제에까지 좌지우지 개입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노동운동 본연의 사명으로 되돌아가시길 간곡하게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