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열린 원내대표-상임위원장 간사 연석회의에서 “오늘 EBS 유시춘 이사장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한다”며 “유시춘 이사장은 사실상 결격사유가 있는 이사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집행방해 혐의로 우리가 고발장 접수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최교일 의원은 이날 “유시춘 EBS 이사장은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식기구인 꽃할배유세단에서 활동하면서 지원유세까지 했다”며 “명백한 결격사유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것도 검증하지 않고 이렇게 선임을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인지, 알고도 했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고, 모르고 했다면 정말 인사 검증에 큰 구멍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오늘 유시춘 이사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고, 법원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하고, 방통위원을 상대로는 이사 선임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유 이사장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의 유세단에서 활동했고 ‘3년 내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최근 EBS가 제작한 김정은 캐릭터 역시 유 이사장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나경원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KBS의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나 대표는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며 “아시다시피 김제동 방송의 경우에는 매우 정치적 편향성이 높은 것을 지나쳐서 한마디로 북한을 찬양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방송까지 버젓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국민들께서 수신료 거부 운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 당에서 수신료 강제징수를 금지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과 그리고 KBS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이 정부에서 지금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공영방송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송법개정안 부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선닷컴>은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KBS의 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 출연과 인터뷰 등을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고 단독으로 보도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 측이 “한국당은 KBS에 공정성을 상실한 ‘오늘밤 김제동’ 프로그램 폐지를 정식 요청할 계획”이라며 “의원들이 당 지침에 대해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환기시킨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공영방송인 KBS TV '오늘밤 김제동'이 反인도범죄자이자, 전쟁범죄자이며, 민족반역자인 김정은의 訪南을 환영한다는 김수근을 출연시켜 '나는 공산당이 좋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의 팬이다'는 말을 그대로 방송하게 한 것은 방송법과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방송법 第5條 (放送의 公的 責任)는 <①放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基本秩序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했다. 反국가단체의 수괴를 찬양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것이다. <②放送은 國民의 화합과 조화로운 國家의 발전 및 민주적 輿論形成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공산주의와 反국가단체 수괴를 찬양하는 것은 국민의 화합, 국가의 발전을 해치는 행위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反국가단체의 수괴를 고무 찬양하는 행위에 대하여 징역 7년 이하에 처할 수 있게 하였다. 국보법 제11조 「특수직무유기」 조항은 『犯罪搜査 또는 情報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정을 알면서도 직무를 유기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정은 환영 선동을 한 자들에 대하여 검찰, 경찰, 국정원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 죄값을 치러야 한다.

KBS는 말썽이 나자 김수근의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변명하고 이를 중립적 자세라고 강변하였다. 거짓과 진실, 敵과 我軍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이스라엘 국영방송이 히틀러 찬양자를 인터뷰하였다면? 김수근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 소속원이었다.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위헌정당으로 결정되어 해산되었다. 국민의 세금(시청료 포함)과 국민의 재산(공중파)으로 운영되는 국영방송이 국가파괴 세력의 선전 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방송법 및 국보법 위반혐의로 KBS와 김제동을 고발하고 방송통신심의원회에 제재들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여론과 법률이 자유한국당 편이 된다면 선동언론의 발호를 저지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는 홍보에 나서야 이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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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샛별 기자의 보고

공영방송인 KBS TV '오늘밤 김제동'에서 민족반역자 김정은의 방남을 환영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 '위인맞이 환영단' 단장 김수근의 인터뷰가 방송됐다.

김은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의 열렬한 팬”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이 이끄는 이 단체는 최근 김정은을 환영하는 지하철 광고 모금에 나서겠다고 밝혀 비난을 받았다.

4일 밤 방송된 '오늘밤 김제동'에서는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신지예 녹색당 공동위원장이 출연해 “21세기 '김정은 연가' 울리나?”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신지예 공동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 사회는 다양하다. 보수정당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되살리려고하는 의도"라며 "빨갱이 타령은 촌스러운 시대가 됐다. 이제 그만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기존 정치체제에 익숙한 사람들은 괴리가 느껴질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김정은에 대해 갖고있는 정보들. 예를 들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것에서 너무 급격하게 환영으로 넘어가는 것은 문제"라며 "김정은이 비핵화 선언을 했다고 해서 김정은이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한 행보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 김수근 단장의 인터뷰가 소개됐다. 김은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는 발언에 대한 주변 반응을 묻자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어떻게 그렇게 외칠 수 있냐고 물으시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왜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칠 수 없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그걸 이야기하면서 (금기를) 깨고 싶었고, 우리나라 사회가 어느 정도 왔을까. 나를 잡아갈까. 그런 걸 한 번 (확인해)보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김은 김정은에 대해 “정말 팬”이라면서 “(남북정상회담) 생중계로 (김정은의) 많은 모습을 봤지 않나. 우리 정치인들에게 볼 수 없는 모습도 보고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 실력 있고, 지금 (북한) 경제발전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로서 정말 팬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은은 북한의 세습이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박정희 이후에 박근혜도 대통령하고 그러는데 왜 세습이라고 얘기 안하냐, 평양시민들 만나서 여러가지를 묻고 싶다"고 해,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당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을 북한의 ‘세습’과 동일시하는 황당한 인식을 드러냈다.

열렬한 문재인 정부 지지자로 알려진 김제동 씨는 이 프로그램 진행을 맡으며, 출연료로 회당 350만원, 한 주에 1400만원, 한 달에 56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한편, 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 성창경)은 이날 성명을 내고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상관없이 전쟁과 테러 등을 통해 수많은 동족을 살해하고 고문, 감금해온 북한 노동당 정권의 수괴인 김정은을 존경하고 환영한다고 공영방송 KBS를 통해 방송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KBS는 즉각 ‘오늘밤 김제동’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전문 “김정은을 환영한다고 방송한 KBS, 제정신인가”

김정은의 남한 방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KBS가 드러내놓고 김정은을 환영한다는 방송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방송시간을 밤 11시로 옮긴 KBS 1TV의 ‘오늘밤 김제동’은 12월 3일, 이른바 ‘김정은 환영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코너에는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신지예 녹색당 공동위원장이 출연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이른바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의 김수근 단장이라는 인물을 인터뷰 형식으로 방송했다.

김수근씨는 이 방송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 공산당이 좋아요 라고 어떻게 외칠 수 없나” 라고 되묻고, “ (김정은을) 정말 좋아한다. 겸손하고 실력 있고, 경제발전 등을 보면서 (김정은을) 지도자로서 팬이 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김씨는 이 프로그램에서 “ (북한을) 3대 세습이라고 말하면서, 박정희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 왜 세습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라며 상식 이하의 발언을 쏟아냈고 KBS는 이를 여과 없이 방송했다.

이게 공영방송 KBS가 보도할 내용이 맞는가. 마치 북한 중앙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상관없이, 전쟁과 테러 등을 통해 수많은 동족을 살해하고 고문, 감금해온 북한 노동당 정권의 수괴인 김정은을 존경하고 환영한다고 공영방송 KBS를 통해 방송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KBS는 국민 모두로 부터 수신료를 받아 운영되는 국가기간 방송이다.

어찌하여 KBS가 현행법에 반국가 단체로 규정된 북한의 김정은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발언을 그대로 방송하는가 말이다.

KBS는 수많은 국민들이 김정은의 남한 방문을 반대한다며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KBS가 김정은 남한 방문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총대라도 맨 것인가.

김제동씨에게 연봉 7억 원이 넘는 출연료를 지급하는 이유가 이런 반국가적인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위한 것이었나.

그것도 아예 밤 11시 ‘뉴스라인’을 폐지하고, 시간대를 확대 이동 편성한 것이 이런 이유였단 말인가.

KBS는 즉각 ‘오늘밤 김제동’을 폐지하라.

양승동 KBS사장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하라.

우리는 공영방송 KBS가 문재인 정권의 홍보매체에 이어. 김정은의 찬양방송이 되는 것을 국민과 더불어 저지할 것이다.

2018년 12월 5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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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條 (放送의 公的 責任) ①放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基本秩序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放送은 國民의 화합과 조화로운 國家의 발전 및 민주적 輿論形成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放送은 타인의 名譽를 훼손하거나 權利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放送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放送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ㆍ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條 (放送의 공정성과 公益性) ①放送에 의한 報道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放送은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등을 이유로 放送編成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가 그 放送分野의 범위 안에서 放送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放送은 國民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國民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放送은 國民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하여야 한다.

⑤放送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放送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放送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ㆍ보급하며, 國民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放送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放送은 政府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公表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放送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