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비핵화를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힐 수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김정은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미-북 정상급에서 이뤄진 사상 첫 약속이니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약속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아래는 VOA 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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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전례없는 미-북 정상 간 약속이 이뤄졌음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At the summit in Singapore,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made the first leader-level U.S.-DPRK commitment on denuclearization in history.”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미국이 대북제재·압박과 인권비판 강도를 높여 핵을 포기시키려 한다면 비핵화를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힐 수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역사상 처음으로 미-북 정상 차원의 비핵화 약속을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가 주목한 것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라며, 북한이 거듭 밝힌 비핵화 의지를 상기시켰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It is Chairman Kim’s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upon which the world is focused.”

북한은 이날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의 개인 명의 담화에서 “미 행정부 내의 고위 정객들이 신뢰 조성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과 인권소동의 도수를 전례없이 높이는 것으로 우리가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타산하였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으며 오히려 조선반도 비핵화에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것과 같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들이 지켜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We remain confident that the commitments made by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at their summit in Singapore will be fulfilled.”

아울러 “우리의 목표는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Our goal is to achieve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as committed to by Chairman Kim in Singapore.”

북한의 이 같은 반발에도 미국 정부는 주요 부처를 총동원해 북한의 돈 줄 죄기에 이어 ‘인권카드’까지 꺼내들며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사실상 2인자인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등 김정은 정권 핵심 인사 3명을 인권유린과 관련해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국무부는 북한을 중국, 이란 등 10개국과 함께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국무부는 이날 별도 브리핑에서 최 부위원장 등 제재 대상 지정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2일 VOA에, 인신매매 퇴치 노력이 부족하다며 북한에 특정 지원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문이 정치적 도발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신매매 근절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나라들의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12일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임기 중 북한과 관련해 취해진 조치들을 가장 큰 성과로 꼽으면서 “전 세계를 하나로 모으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었던 한 세대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과시킨 일이 매우 중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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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6

트럼프-김정은 합의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트럼프가 김정은으로부터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알 수 있다.

합의문을 읽어보자.

3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27일에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북한 발표)

2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했다. 3항은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고, 2항은 노력하는 의무를 명시하였다.

1항도 <조선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하였다>고 하여 노력한다는 게 아니고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3항은 노력할 것을 약속한 것이지 비핵화를 약속한 게 아니고, 더구나 북한만의 비핵화를 약속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어문장을 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1.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ir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1항은 commit to establish, 2항은 will join their efforts to build, commit to recovering으로 강한 의무적 표현인데, 3항은 commits to work towards이다. 그냥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이다. 즉 비핵화를 약속한 게 아니고 그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비핵화는 북한이 의무적으로 할 일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3항이 인용한 판문점 선언의 해당 문장도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약속이 아니라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한 정도이다.


판문점 선언: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South and North Korea confirmed the common goal of realizing, through complete denuclearization,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한반도 비핵화는 의무사안이 아니고 공동의 목표이다. 외교문서에서 "공동의 목표"는 실행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쓰는 선언적으로 "앞으로 잘해보자"는 정도의 표현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독소조항이 붙어 있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여기엔 함정이 하나 있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의 조치가 무엇이냐인데 이는 4월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를 지칭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 결정서에서 북한은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선언하고 핵군축회담에 나서겠다고 했다.

트럼프-김정은 합의는 완전히 북한식 문법으로, 북한식 전략대로 이뤄졌다. 북한은 앞으로 트럼프로부터 핵보유국 자격을 인정 받았으며 자신들의 비핵화를 약속함이 없이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하여 노력한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주장할 것이다.


한 외교관은 "commits to work towards"가 라틴어의 "pactum de contrahendo"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라틴어는 "commitment negotiate to"로 번역된다. 즉 협의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의미이다. 이를 트럼프-김정은 합의에 적용하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하여 북한은 협의하기로 약속하였다는 뜻이다.

이런 합의를 만들어놓고도 폼페오와 트럼프는 김정은으로부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약속하였다고 주장한다. 억지이다. 무식한 합의를 덮으려는 것이다. 한국의 트럼프 팬들은 이런 문장을 읽지도 않고 트럼프가 이겼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