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의원총회,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요지(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청와대 특감반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의원님 여러분들 잘 아실 거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민간인 사찰과 그리고 정권 실세의 비리 은폐 의혹이 드러난 사건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진실의 열쇠를 쥔 사람의 입을 권력의 힘으로 막고자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는 더 이상 언론플레이와 법적 고발로 본질을 흩트리려 하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사태를 해명해야 할 것이다.

김태우 수사관 작성한 첩보 보고서 목록에 보면 전직 총리의 아들, 전직 고위관료의 비트코인 투자 현황, 민간 은행장 동향 등이 있다. 이것은 정치보복과 권력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면 작성될 이유가 없는 문건들이다. 청와대는 이를 개인의 일탈로 몰려고 하지만 김 수사관은 분명히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찰이 아니라 동향조사라는 오락가락 해명도 내놓고 있는데 오늘 당으로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다.

지금 화면에 띄어놓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민간인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컴퓨터에 작성했던 목록을 컴퓨터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온 것이다. 이 내용을 보시면 전 기재부 장관 최경환 비위 관련 첩보성 동향 그리고 고건 전 총리의 장남 고진 비트코인 관련 사업 활동 등 이와 관련된 것도 있다. 박근혜 친분 사업자 부정청탁으로 공공기관 예산 수령 그리고 조선일보의 취재 내용 또 조선일보의 취재 내용 중에서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 거래 혐의 또 그 밖에 진보 교수 전성임에 대한 교수 사찰도 있다.

이 리스트만 보면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 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가 이제 답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답을 하기는 커녕 지금 오락가락 해명 그리고 궁색한 해명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이 민간인 사찰의 한 축 외에 또 정권 실세의 비리 의혹을 덮으려는 그런 시도가 보인다.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사건 그리고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사건, 이 모두 정권 실세 문재인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덮으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비리 의혹이 어느 선까지 도대체 보고되었는지 이 보고를 어떻게 묵살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의 이러한 궁색하고 구차한 변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청와대가 덮으려고 하고 오늘은 지금 급기야 변명, 해명을 넘어서 김태우 전 감찰반원의 입을 막으려고 고발까지 하였다. 그래서 이 국기문란과 조직적 비리 은폐 의혹이 있는 권력형 사건에 대해서 DNA 운운하면서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청와대에 대해서 먼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싶다. 둘째, 여당에게는 이리저리 청와대 감싸려고 하지 말고 빨리 운영위 소집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같이 밝히자고 요구하고 싶다. 셋째,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이와 관련된 청와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기는커녕 김태우에 대해서 수사의 칼을 휘두르려고 한다면 검찰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분명히 밝힌다. 검찰은 청와대의 직무유기, 집권남용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될 것이다. 넷째, 이러한 부분이 모두 미진하게 된다면 저희는 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자성 없는 오만은 부패의 시작이고 추락의 시작이라고 한다.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데드크로스가 된 날이다. 부정여론이 긍정여론보다 높아졌다. 청와대 더 이상 진실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 해줘야 되고 그 답을 해줄 주체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임을 밝힌다.

그리고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김도읍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직 검찰, 경찰, 언론인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조금 있다가 김도읍 단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겠지만 앞으로 각종 제보를 취합하고 또 이제까지 나온 사건의 진실을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재조명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밝힐 것임을 말씀드린다. 그동안 오늘 이거는 현안이고 그동안 저희 원내대책회의나 이런데서 결정한 사안을 조금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다. 저희가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편향성 그리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다. 그래서 저희 지난번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제동의 오늘밤’ 프로그램은 앞으로 우리가 인터뷰나 출연을 거절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이런 입장을 정리했다. 의원님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특히 이와 관련해서 KBS가 계속적으로 공공성을 지키지 않은 부분 또 정치적 편향성을 심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 또 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적하는 것은 물론 이와 동시에 KBS 수신료에 대해서 이 부분을 분리 징수하는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 그 밖에 지금 제가 이 원내대표 선거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스스로 ‘계파’라는 말을 하면서 서로 불리하고 그리고 서로 상대방을 적대시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우리에게 스스로 자해 행위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물론 친한 분들끼리 밥 먹고 하시는 건 가능하겠지만 언론 인터뷰나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셔서 우리 당에게 해하는 행위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제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반복될 경우에는 우리가 각종 윤리위라든지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협조를 구한다.

저희가 이제 새로 출범하면서 저희가 중점 특위를 5개 정도 만들려고 한다. 그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쯤 발표하겠지만 지금 크게 보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KBS의 헌법 파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문제라든지 또 탈원전 저지 문제라든지 오늘 갔다 왔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안전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다. 안전하고 안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런 특위라든지 또 지금 사법부에 대한 권력의 장악 의도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활동할 거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다. 그리고 오늘 이학재 의원께서 입당하셨는데 어제, 오늘 지금 여야당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정보위원장직을 갖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20대 국회 들어와서 이 당적을 변경했다고 해서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왜냐하면 이 상임위원장 직은 국회에서 선출한 국회직이다.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 상임위원장을 내려놓지 않았던 것이 국회의 관행이라는 말씀 드린다. 실질적으로 상임위원장이나 특위위원장은 반드시 교섭단체 의원이 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지금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그리고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은 사실상 비교섭단체인데 특히 한 분의 경우에는 이미 비교섭단체로 된 이후에 우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까지 해주기도 했었다. 왜냐, 이미 합의한 사항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회 관행에 비추어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의 주장이 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향후 정치도의적인 문제 또한 바람직한 국회 관행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이 비교섭단체가 지금 상임위원장이나 특위위원장을 맡은 부분과 우리 정보위원장을 맡고 당적을 변경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야원내대표들이 모두 모여서 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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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조선일보 보도 요지.

나 의원이 폭로한 해당 문서는 △전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비위 관련 첩보성 동향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 비트코인 사업 활동중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송○○,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방통위 고○○ 상임위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갈등 △박근혜 친분 사업자의 부정사업 통한 공공기관 예산 수령 △MB정부 방통위 황금주파수 경매 관련 SK측에 8천억 특혜 제공 △조선일보 BH(청와대)의 홍○○ 회장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검토 여부 취재중 △조선일보 취재 내용 중 유○○ 의원 재판거래 혐의 △진보교수 전○○ 사감으로 VIP 비난 등이다.

한국당은 각 문서들이 ‘민간 기업 관련 사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찰’, ‘민간 기업 관련 사찰’, ‘전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관련 사찰’, ‘대학교수 사찰’ 등과 관련된 문서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측은 제보 경위, 출처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특별감찰관의 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대통령비서실 직제 7조2항을 보면, 특감반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정해져 있다. 감찰 업무 또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한다’고 명시돼있다. 한국당 측이 공개한 첩보 보고서 목록에 따르면 이는 민간인 불법사찰 소지와 함께 특감반이 직무범위를 넘어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늦게 한국당의 문건 목록 공개에 대해 해명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특감반원은 지시를 받고 첩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주제를 정해 첩보를 수집하므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아무 지시 없이 자신이 생산한 문건임을 강조한다"며 해당 목록의 보고서 중 일부는 윗선에 보고됐지만, 일부는 보고되지 않고 폐기된 문서라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의혹이 제기된 보고서에 대해 건별로 무엇이 누구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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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비서관은 이런 취지의 해명을 하였다.

특감반원은 지시를 받고 첩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제를 정하고 자신의 역량으로 첩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 지시 없이 자신이 생산한 문건이다. 특감반장과 특감반 데스크 차원에서 폐기된 것도 있고, 자신이 받은 첩보를 혼자 정리한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해당 문건이 모두 보고된 것으로 전제하면 안될 것이다.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갈등’ 관련 보고, ‘주 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금품수수 관련 동향’ 관련 보고,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 비트코인 관련 사업 활동 중’ 관련 보고, ‘박근혜 친분 사업자, 부정청탁으로 공공기관 예산 수령’ 관련 보고 4건은 보고받았다.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 비트코인 관련 사업 활동 중’ 문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은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됐다.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자살 관련 동향’ 관련 보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송창달,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관련 보고, ‘조선일보, BH의 홍00 회장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검토 여부 취재중’ 관련 보고, ‘조선일보, 민주당 유00 의원 재판 거래 혐의 취재중’ 관련 보고의 4건은 특감반장까지 보고된 문건이다.

‘진보교수 전00, 사감으로 VIP 비난’ 관련 보고, ‘MB정부 방통위, 황금주파수 경매 관련 SK측에 8천억원 특혜 제공’ 관련 보고는 누구에게도 보고된 바 없는 문건이다.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자살 관련 동향’ 관련 보고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000,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관련 보고는 이전 정권에서 민간 영역에서 (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하던 관행을 못버리고 작성해 특감반장에게 보고했다.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갈등’ 관련 보고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 두 분이 갈등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2항에 의해 사실을 확인하고 내가 수석에게 보고한 것이다..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2항은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친분 사업자, 부정청탁으로 공공기관 예산 수령’ 관련 보고는 전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업가가 현 정부에서도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 부정하게 공공기관의 예산을 수령한다는 내용이다. 공공기관에 부정하게 예산을 수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에 이첩했다.

‘조선일보, BH의 홍00 회장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검토 여부 취재중’ 관련 보고, ‘조선일보, 민주당 유00 의원 재판 거래 혐의 취재중’ 관련 보고는 특감반장의 기억으로는 거의 찌라시 수준으로 언론사찰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같은 날 작성해왔다고 한다. 언론사찰의 소지가 있으니 하지말라고 해서 특감반장이 폐기한 보고서로, 내게 보고된 바 없다. ‘진보교수 전00, 사감으로 VIP 비난’ 관련 보고, ‘MB정부 방통위, 황금주파수 경매 관련 SK측에 8천억원 특혜 제공’ 관련 보고는 특감반 데스크도 그렇고 특감반장도 그렇고 이 두 보고서를 보고받은 바 없다.


*‘전 기재부 장관 최경환 비위 관련 첩보성 동향’ 관련 보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