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청와대 특감반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의 비정상적인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검찰에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 청와대는 “‘사찰 DNA는 없다. 눈물로 호소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의는 이 정부만 독점하고 있고 왕후장상의 씨는 이 정부만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미 드러난 것만 해도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 정권의 실세들의 비리는 묵살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도 했다.

아울러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 것은 직권남용일 것”이라며 박형철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도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아침에 어제, 오늘 신문기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뭐라고 그럴까. 작은 분노가, 또 한편으로는 참담함과 걱정이 가슴을 확 메우고 있다. 이유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다. 완벽한 인간이 있겠는가. 질병으로부터도, 모든 잘못으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인간은 없다. 권력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완벽한 권력이란 게 없다. 언제라도 권력은 잘못을 할 수도 있고, 부패할 수 있는 것이 권력이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한테는 민간인 사찰의 DNA가 없다’ 이런 오만함이 있을 수 있는가. 정말 용납하기 힘든 이야기이다. 이게 무슨 선민의식이고, 스스로를 어떻게 우리에게는 민간인 사찰의 DNA가 없다. 이게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 이것이 때로는 경계가 불분명할 때가 있다. 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찰이 아니라고 하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찰이라고 그럴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많다. 그런 경우에 어떤 입장에서, 어느 입장에서 봐줘야 하는가. 당하는 입장에서 이해하고 봐주고, 사찰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나 없었나 스스로 따져보고 반성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정치권력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정말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다. 자신들이 하는 것은 모두 다 선이고 상대방은 다 악이다. 그리고 그 자신들이 선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존재하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적폐몰이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경제정책도 없고 안전정책도 없고, 그냥 자신들이 앉아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 냥 그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이런 우리에게는 어떤 DNA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오만함과 선민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번에 강릉 참사도 마찬가지 아닌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정말로 안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계속 연이어서 일어나겠는가. 오로지 말하자면 당시의 세월호 참사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를 찌르는 무기로만 썼다고 했다. 그러다보니까 안전대책은 없고 안전정책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런 일이 계속 되고 있 것이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짧지만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게 있다. 제가 어제 다른 언론에서 한 말씀했지만 많은 대통령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민정의 잘못과 오만, 그리고 선민의식, 이런데서 출발한다.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될 것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정보를 왜곡시키고, 이런 것이 대통령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역사를 보면 직접적인 원인이 민정에서 출발한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불행이 지난번 대통령 취했을 때 취임하는 세미나 하는 자리에서 똑같이 이야기했다. ‘대통령이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민정을 잘 둬야 한다’고 했다. 민정의 오만과 잘못과 해태와 이런 것이 대통령의 불행을 만드는 것이다. 최근에 그 민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민정라인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이고 있다. 대통령께서 공무원 보고 ‘최저임금 속도가 빠릅니까’ 뭘 도대체 어떻게 보고했길래 ‘최저임금 속도가 빠릅니까’ ‘영세상공인들이 어렵습니까’ 묻고. 게다가 지금 와서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을 갖고 지금 와서 이야기하고, 이것도 민정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다. 저도 어찌됐든 청와대에 있어봤고, 권력을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 대통령의 불행은 많은 경우 민정라인의, 민정의 오만과 잘못, 그리고 실수 이런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시 누구에게 모든 문제가 귀착되는가 하면 역시 대통령에게 문제가 귀착되는 것이다. 잘못한 민정라인, 그리고 엉뚱한 민정라인을 그대로 두고 국정운영 하다보면 지난 세월을 돌아보시라. 어디서 대통령의 불행이 시작되는지, 대통령께서 이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무거운 마음으로 강릉 펜션 참사사고 현장을 다녀왔다. 저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 3년 내내 힘겹게 공부했을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마치고, 모처럼의 여행을 떠나는데 이 사회안전망은 그조차 지켜주지 못했다. 이 사회의 어른이자 부모로서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고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 사고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제도의 문제로 아까운 국민의 생명이, 아이들의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점이다. 후진국형 비극이 또다시 반복되었다는 점이다. 아시다시피 그 펜션은 농어촌 숙박업소로 신고했기 때문에 보일러 배관 점검을 받지 않아도 되고, 경보장치를 다는 것도 필수적이지 않았다. 또한 점검 나온 공무원이 제대로만 보았다면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비정상적인 연통 접합상태를 제대로 점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정부가 조금만 먼저 제도를 정비했다면, 공무원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제천 화재참사부터 최근 KT화재, KTX 탈선, 강릉 펜션사고까지 대형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 사고들은 대부분 정부의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나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일선의 안전의식 해이로 발생했다. 더욱 실망스러운 점은 문재인 정부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대통령은 장관에게, 장관은 공공기관 수장에게, 공공기관 수장은 일선 실무자에게 책임을 밀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의 컨트롤타워은 청와대라고 했었다. 이것이 바로 컨트롤타워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뒤늦게 서둘러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안전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든지 허둥대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속담이 있다. ‘호랑이의 힘을 빌린다’는 속담이 있다. 대통령께서 재난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라. ‘안전한 나라 책임지겠다’ 말씀해주시라. 대통령께서 내치에 신경써주시라. 다른 곳 쳐다보고 온통 다른 곳에 대통령의 신경과 관심이 있고, 정부부처는 각 부처마다 미래나 현재를 챙기는 일보다는 과거 적폐청산에만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 집중했던 것 기억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내치에 전념하고 과거보다 미래로 가겠다는 서명과 함께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챙겨줄 것을 촉구하고, 저희 자유한국당은 국회차원에서 해야 될 대책, 내일 마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내놓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협조하겠다는 말씀드리겠다.

청와대 특감반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조금 전에 비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찰 DNA는 없다. 눈물로 호소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저는 이 정부의 오만함에 대해서 늘 말씀드렸다. 정의는 이 정부만 독점하고 있는 것인가. 왕후장상의 씨는 이 정부만인가. 저는 이미 드러난 것만 해도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 정권의 실세들의 비리는 묵살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것만으로도 이 정부의 청와대는 책임져야 한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 이것은 직무유기일 것이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 것, 이것은 직권남용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락가락 해명, 궁색한 해명, 상식에 맞지 않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박형철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고 몰아가고 있다. 그럼 1년 넘게 개인적으로 한 일에 대해서 왜 제재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그 제재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도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의 비정상적인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저희는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검찰에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해서 고발장 접수할 것이다. 또한 오늘부터 김태우 수사관을 특감반원을 수사한다고 보도가 되고 있다. 검찰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칼을 어느 쪽으로 겨누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저수지 태양광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원점 검토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실상 철회라는 보도가 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 보면 굉장히 답답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수지 태양광사업만 철회할 것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탈원전 정책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저희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중략)

<나경원 원내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다. 저희 당내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을 때 의원 정수가 무한정으로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예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사표를 방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역 선거구 제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 결국 지역에서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것은 정당 만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정당 플러스 인물에 대한 투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표 값을 더한다는 것은 지역 선거구 제도를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정당 간의 야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알바니아의 사례이다. 결국 한 정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그리고 지역구 의원의 당선의 선거운동을 하고, 한 정당은 일부러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다른 정당의 지역구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면서 비례대표의 의석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정당 간의 야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 세 가지의 큰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많은 반대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