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언론 인터뷰를 소개하며, “‘김태우를 범법자로 몰겠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장관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미 이 사건은 각본대로 가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날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 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 검찰이 고발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모두 합쳐 한 번에 실시할 것 역시 요구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더 이상 DNA 운운하면서 숨지 말고 나와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며 “이 정부에서 이러한 잘못된 일이 얼마나 자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박 법무장관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 수사관이 왜 대검찰청 감찰본부 감찰을 받게 됐고, 지금 왜 폭로하는지를 두고 발화점이 뭔지를 생각해보면 사건 본질은 드러난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논의)할 게 없다. 감찰은 담당 공무원의 더욱 엄정한 근무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 수사관의 행태는 매우 개탄스럽다”고 답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아마 김 수사관 문제가 붉어진 것은 결국 정권 실세에 대한 비리보고를 계속하기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서 이 지경에 이른 것 같다”며 “우리가 범법자 프레임을 씌우는 것을 이 정권 들어서 너무 많이 봤다. 예컨대 박창주 대장의 경우에도 결국은 툭툭 털어서 나온 것이, 나중에 판결로 확정된 것이 184만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이 범법자 이야기로 몰아가고 있는데 결국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명백히 청와대가 나와서 해명할 일이다”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도 참석했다. 그는 이날 남북간 철도 사업을 언급하며 “오늘 이제 착공 시작이라 불리는 착수식에 많은 정치인들이 갔지만 자유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다”며 “일단 이 착공식은 사실 실체가 없는 착공식이다”라고 했다. 남북 어디에서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사 범위와 기간, 소요 예산 등에 대한 추계는 고사하고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진행될지 어림도 잡기 어려운, 사업 계획도 없는 착공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철도사업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도 했다. 그는 “평화 속도와 비핵화 속도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화 속도만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며 “이것은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찍은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 조작용 착공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도 했다.

//////////////////////////////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 주요내용
<나경원 원내대표>

청와대 특감반 사건은 지금 이미 드러난 것만 봐도 ‘민간인 사찰, 정권실세에 대한 비리보고 묵살, 공무원 강압조사’ 이 세 가지가 명백히 드러났다. 지금 드러난 이 사안만 봐도 결국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특감반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의 책임자는 당연히 나와서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은 무엇인지, 이러한 일이 얼마나 어떤 규모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그러한 저희 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여당은 감싸기로 계속 하고 있다. 운영위 소집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의논해 보라’는 그런 요청에 대해서도 전혀 답변하고 있지 않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제가 발표한 리스트에 해당하는 것을 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해서 각 상임위에서 자료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일단 이 부분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밝혀가겠다. 또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여당 원내대표께서 철도 착공식 다녀오시면 오후 4시정도 복귀가 가능하실 것 같다. 오후 4시에 다시 한 번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태우 수사관은 ‘왜 이렇게 미운 털이 박혔을까’ 오늘 오후에 대검에서 감찰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저는 결과를 들어보지도 않아도 그 결과는 ‘뻔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미 오늘 아침에 모 언론지에 법무부장관께서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 내용 보면 ‘김태우가 왜 폭로하는지 발화점을 보면 본질이 드러나’ 이것은 한 마디로 뭐냐. ‘김태우를 범법자로 몰겠다’는 결국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법무부장관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미 이 사건은 각본대로 가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검찰에 촉구한다. 지금 저희가 고발한 사건까지 모두 세 가지 사건이 각각 따로 따로 수사하고 있다. 수사를 모두 합쳐서 다시 한 번 할 것을 요구한다. 청와대는 더 이상 DNA 운운하면서 숨지 말고 나와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 정부에서 이러한 잘못된 일이 얼마나 자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
12월 26일 의원총회 주요내용

<나경원 원내대표>

안녕하신가. 오래간만에 의원님들 뵙는 거 같다. 요새 연일 각 상임위라든지 특위에서 활동들이 많으셔서 수고가 많으시다. 오늘 자유한국당은 남북철도 착공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실상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데 평화 속도만 내는 것에 저희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오늘 말은 착공식이라 붙였지만, 결국은 착수식이란 표현을 썼지만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계획도, 비용추계도 없는 실제적인 정치 이벤트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당 의원님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저의 경우에는 초청 형식도 제대로 밟지 않아서 내용조차 알 수 없었다는 점도 부가해서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우리 모두 정말 진정한 평화를 위한, 진정한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남북관계의 교류 협력에 협조하겠지만 그러한 것에 어긋나는 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늘 우리 조금 이따가 현안보고들 하시겠지만 유치원법, 국조계획서 채택 이런 것이 내일 본회의에 합의한 안건이다. 그 후에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이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통과 여론도 높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원래 합의한 것은 유치원법, 국조계획서 채택 그리고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에 관한법 그리고 김상환 대법관 임명 동의안이었다. 이 환노위에서 조금 있다가 보고할 것이다. 김용균 씨 사망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우리 모두 생각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이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법조문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노위에서 제대로 검토해서 합의해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강사법이니 이러한 부분,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단축 이런 것을 우리가 합의해 줬는데 결국은 잘못해서 했을 경우에 이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산업현장에 있어서의 안전을 담보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치원법은 사실상 저희 안과 민주당 안의 가장 큰 핵심 쟁점은 회계를 분리하느냐, 합하느냐의 문제이고 거기에 핵심은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결국 사적자치의 영역을 어디까지 보장해 주어서 자율성을 어디까지 담보하느냐의 문제라고 본다. 지금 민주당이 바미당안을 대안으로 내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민주당안과 다르지 않은 민주당 안2 라고 말씀들 하신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6인 합의체를 다시 제안했다. 끝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다. 패스트 트랙에 일방적으로 태우겠다는 것은 ‘사실상 본회의에 유치원 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드린다. 결국 법안들을 살펴보면 ‘저희는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정말 적합한 법안을 하려는 노력을 끝까지 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청와대 특감반 아마 연일 폭로되는 기사들 또 연일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이 부분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다 동의하셨을 거다. 민간인 사찰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다. 정권 실세에 대한 비리보고를 묵살한 것도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다. 지금 각 상임위 별로 지난번에 우리가 입수한 리스트를 나눠서 각종 조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민경욱 의원님께서 제1탄으로 조사한 부분이 오늘 아침 일간 신문에 개제되기도 했다. 상임위별로 의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제 김 수사관에 대해서 이 정부의 태도는 ‘범법자다’ 이런 틀을 씌우고 있다. 아마 김 수사관 문제가 붉어진 것은 결국 정권 실세에 대한 비리보고를 계속하기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서 이 지경에 이른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범법자 프레임을 씌우는 것을 이 정권 들어서 너무 많이 봤다. 예컨대 박창주 대장의 경우에도 결국은 툭툭 털어서 나온 것이, 나중에 판결로 확정된 것이 184만원이었다. 그래서 또 다시 이 범법자 이야기로 몰아가고 있는데 결국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명백히 청와대가 나와서 해명할 일이다.

청와대 실장 사실상 이 특감반을 관할하고 있는 지휘감독의 가장 직접적 책임자인 민정수석이 직접 국회에 나와야 한다. 그런데 운영위 소집 요구는 한마디로 우리가 이 사건 실체에 들어가는데 있어서 첫 발자국이고 최소한의 우리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부터 막고 나오고 있다. 여당이 청와대를 이렇게 비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요구해서 운영위 소집 그리고 운영위에 임종석 실장과 민정수석이 참석하게 하는 것을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드린다. 지금 청와대는 한마디로 ‘고발인 신분이라 못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핑계거리 대기에 불과하다는 것 잘 아실 거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에 국회에 출석했다. 그래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핑계에 대해서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 번 원내대표단 회의를 통해서 운영위 소집을 끝까지 요구하고 관철시키겠다는 말씀드린다.

//////
12월 26일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제가 먼저 몇 말씀드리고 가겠다. 한 해가 저물어 간다. 개인이나 조직이나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돌아보고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곤 하는데 이 나라 안팎의 사정이 희망을 이야기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우울하고 어둡고 그렇다.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공직사회도 그렇고 그 어느 것도 또 어느 누구도 내년이 좀 나아질 거라는 그런 희망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경제 아닌가 생각한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성장 아닌 성장 정책으로 집권한지 1년 반 만에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끝도 없이 지금 추락해왔다. 조선, 자동차에 이어 이제는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IT 분야까지도 흔들리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과속으로 기업인도 소상공인도 자영업자도 청년들도 모두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이 같은 현실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뼈저린 자성을 이야기를 하고 정책 기조를 변경할 것처럼 말했지만 엊그제 국무회의 결과를 보면 또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실없는 말씀하신 것 같고 아직도 정부가 정신 못 차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경제만 그런 게 아니다. 북한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1년 내내 평화를 외쳤는데 정작 평화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인 북한 비핵화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남북군사합의라는 이름으로 우리만 무장해제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오늘도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을 한다는데 언제 착공할지 기약도 없는 그야말로 착공 없는 착공식이다. 무늬만 착공식이고 그렇다. 지지율 방어를 위해 갖다 쓰는 ‘가불 착공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마 오늘 아침에 제가 글을 하나 지금 막 올렸지만 기업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주가조작 혐의라는 것을 갖다 붙일 그런 착공식이다. 그래서 여론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놓고 보겠다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 같다. 안전 문제도 나아진 게 없다. 세월호 사고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정권인데 ‘안전 문제는 오히려 더 악화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강릉 펜션 사고, 밀양 제천 화재 참사,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 일산 온수관 파열 등 끊이지 않고 KTX 열차 사고까지 가히 사고 공화국이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못할 만큼 안전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정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 공직기강도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급기야 정치인, 언론인, 기업인, 교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사찰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 받고 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국정 난맥이다. 근본적인 통치의 위기 국면이다. 우리를 향해 시시각각으로 달려오고 있다. ‘퍼펙트 스톰’. 그야말로 그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정말 큰 변화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지만 이런 눈앞이 캄캄한 이런 상황에도 정상적인 국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대통령께 요구한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 난마처럼 얽힌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 앞에 밝혀 주셔야 된다. 아울러 지금의 이 난국은 현 정권 혼자서는 풀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미 풀 수 있는 역량이 바닥이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야기한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요구한다. 대통령과의 대화를 굳이 제1야당으로만 한정할 생각이 없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야당과 서로 마주 앉아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흔쾌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신다면, 흔쾌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저희들도 도울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린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답이 있으셨으면 한다. 그리고 당내 상황에 대해 짧게 한 마디 드리겠다. 우리가 이런저런 추진하는 과정에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당내 구성원들이 불편해하는 일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많았으리라 생각한다. 오늘 또 이 중진회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따가운 말씀들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중진의원들께서도 저희들이 송구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달라 부탁 말씀드린다.

<나경원 원내대표>

여당과 청와대의 오만이 끝을 모른다. 오늘 여당은 유치원법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을 태우겠다고 한다. 패스트 트랙은 사실상 슬로우 트랙임이 명백하다. 내일 본회의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지난번에 제안한 6인 협의체의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패스트 트랙을 태우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일 본회의를 거부할 생각이시다’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한 마디로 ‘본회의를 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린다. 12월 임시국회가 27일로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아직은 시간이 충분하다. 여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그 오만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치원법에 관해서는 조금 있다가 정용기 의장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저희 당이 그동안 지적했던 민간인 불법사찰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게다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휴대폰, 디지털로 감시하고 강압 조사를 했다는 것도 드러나고 있다. 이 정부가 적폐 청산을 외쳤지만 사실상 신적폐를 양산해 왔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국민들은 알고 싶다. 신적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신적폐의 몸통이 누구인가를 알고 싶다. 그런데 오늘 아침 법무부 장관의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보면 김태우 수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 김태우 사건, 이 특검반의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해서 김태우의 개인 일탈로 치부하겠다. 한마디로 ‘김태우를 죽이고 말겠다.’라는 명확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 국민이 궁금해 하는 민간인 사찰의 규모 또 강압 조사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 정권 실세의 비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묵인, 은폐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김태우가 왜 미운 털이 박혔나. 결국 핵심은 정권 실세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이 사건을 밝히기 위해는 첫 단추로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청와대의 이 사건의 몸통에 해당하는 청와대의 몸통은 나와서 진실을 말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여당은 지난번 원내대표 회동에서 운영위 소집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사실은 저는 지난번 원내대표 회동이 불발된 이후에 계속해서 여당과의 원내대표 회동이라든지 이런 접촉을 기대했지만 오늘도 지금 난망한 상황이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당은 청와대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 저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운영위 소집해 달라. 그리고 운영위에서 몸통에 해당하는 결국 임종석 실장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출석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늘 사실은 이제 착공 시작이라 불리는 착수식에 많은 정치인들이 갔다.  여당과 야당이 갔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일단 이 착공식은 사실 실체가 없는 착공식이다. 아시다시피 남북 어디에서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공사 범위와 기간, 소요 예산 등에 대한 추계는 고사하고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진행될지 어림도 잡기 어려운, 사업 계획도 없는 착공식이다. 또한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이다. 결국은 평화 속도와 비핵화 속도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화 속도만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한마디로 이것은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찍은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 조작용 착공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사실은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할 정부여당의 오만을 말씀드리면 이 착공식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와서 저에게 설명한 정부 측 인사가 없다.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기로 착공식 하고, 밀어붙이기로 패스트 트랙 태우고, 밀어붙이기로 운영위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은 이런 오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개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위 소집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최저임금 시행령에 대해서도 한 마디 드리겠다. 이 12월 31일 국무회의에 통과하겠다 하면서 수정안을 이야기했는데 전혀 달라진 바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으로 논의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또 하나의 폭탄을 터트릴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우리 야당으로서는 국회 입법을 통해서 이 최저임금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