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문 대통령이 예전에 MB 정권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 사찰을 보고 ‘이것은 국기문란 행위다.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며 “이제도 그때와 입장이 똑같은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국무총리실 산하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총리실이 아닌 청와대에서 일어난 것이 비추어보면 더욱 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대통령 탄핵감이 되는지 여부를 직접 답하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현 정부가 외교부와 복지부 등 공무원들의 핸드폰으로 사생활을 조사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정권은 사철 정권임이 명백해졌다”며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관련 사실이 밝혀지면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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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출처: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연말에 우울한 이야기를 하기가 참 그렇지만 오늘 아침 신문들 헤드라인들을 쭉 보고 또 지난 일주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하여간 우리 경제를 생각하고 민생을 생각하면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지난 한주일 동안에도 이런저런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정말 오랫동안 해오던, 20년 이상 해오던 식당을 접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저한테 이야기해 오는데 정말 딱했다. 그러면서도 이분들이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지만, 아직도 정말 주휴수당이 뭔지 이런 것조차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시는 거다. 그래서 주휴수당 이야기를 좀 하고 나면 이분들이 더더욱 의기소침해진다. ‘정말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라고 하는 거다. 우리가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이 다른 나라하고 상당히 다르다. 숫자가 많고, 서로 간의 경쟁해야 하는 레드오션 속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이런저런 엄청난 부담을 지어 놨으니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겠나.

우리 홍철호 의원님 이야기 아침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벌통에 해로운 것은 벌에게도 해롭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정말 유명한 문구를 저한테 소개해 주셨는데 그렇다. 기업에 해롭고 고용인에게 해로운 것은 피고용자에게도 해로울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지금 국가가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 가는 게 참 딱하다. 또 하나 어제 페이스북으로 게시물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보신 거 같지만 어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간부 한 분이 게시물을 올렸는데 어제까지 취업희망자,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니까 취업을 많이 하려고 한다. ‘취업희망자 155명 가운데 단 28명만이 취업에 성공했다. 1년 사이에 앞에 1자가, 말하자면 백자가 없어져 버렸다. 우리 학생들이나 학교는 아무것도 다르게 하거나 그런 게 없는데 정말 아쉽고 분하고 원통한 마음에 내가 1자를 그려 넣어봤다.’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한다. 이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경제의 현재 성적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진정한 용기는 잘못된 것을 고집하는 게 용기 아니다. 밖에 나와서 들어봐라. 그리고 식당에 가서 정말로 가서 밥 한 그릇 먹으면서 그분들이 얼마만큼 어려운가 한 번 들어봐라. 진짜 용기는 뭔가 하면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용기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뭔가 의문이 생긴 것 아닌가. ‘우리 산업정책이 없다는 데 대해서 깊은 자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의 속도가 빠른가, 늦는가’ 그것도 공무원한테 현장을 안 갔지만 공무원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뭔가 의문이 생겼단 말이다. 의문이 생긴 것 하고 신념과 용기와 서로 배치되는 것 아닌가. 대통령께서도 그런 의문을 품으시면서 ‘신념과 용기를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현장에 나가서 정말 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 그 용기를 가지셔야 한다. 그 용기 없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죽는다. 정말 용기를 내라. 잠이 오지 않는다. 지금 세계 경기가 지금과 달리, 이때까지와 달리 침체 국면으로 가지 않나. 세계 경기가 괜찮을 때도 이렇게 안 좋았는데 일종의 어떻게 보면 기회를 놓친 거다. 하루빨리 용기를 내실 것을 당부 드린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우리 당에서도 다음 주에 비대위가 있긴 하지만 고생을 많이 우리 의원님들도, 당협위원장님들, 당원들 고생 많이 하시고 염려 많이 하신 거 같다. 비대위 체제 아래 후반기에는 비대위 체제 아래 이런저런 일을 챙겨왔지만 못다한 일들, 또 아쉬운 일들 많은 것 같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지지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데 부분에 대해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혁신과 개혁이 일상화되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서 국민 신뢰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확보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이야기 다음주에 또 드리겠지만 오늘 우선 말씀드린다.

<나경원 원내대표>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경제 이야기에 대해서 덧붙이겠다. 어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사퇴했다. 정말 마지막 고언이자 경고 메시지를 남기고 사실상 사임했다. 결국 이 정부의 반기업 분위기, 노조의 불법행위, 적폐청산을 빙자한 보복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며 퇴장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좋은 약은 쓰다. 결국 쓴 약이 몸에 좋다. 양약고구의 지혜를 이번에 꼭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더 이상 말만 하는 걱정이 아니라 정말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 김광두 의장이 사퇴하면서 남긴 고언을 꼭 좀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 정권이 사찰 정권임이 명백해졌다. 민간인 사찰의 증거가 나오더니 이제 공무원들을 사찰한 것이 나오기 시작했다. 외교부 공무원, 복지부 공무원 등 각 부처 공무원들 핸드폰을 가져다가 사실은 사생활을 캐내고 그리고 쫓아내기도 했다. 민간인 사찰, 공무원 사찰, 게다가 어제는 환경부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까지 발견되었다. 이 환경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보면 결국은 자신들이 보낼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씩 벌여온 것이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이것이 6급 수사관의 요구만으로 이루어졌겠나. 환경부 장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발 여부 검토하겠다. 또한 이것이 환경부 그 부처 하나의 일이겠나. 전 부처에서 일어났음이 정말 넉넉히 짐작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전 부처에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다. 이러한 부분이 하나씩 하나씩 밝혀진다면 국정조사로 가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 분명히 밝혀둔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 대답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MB정권 시절에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사찰을 보고 ‘이것은 국기문란 행위다.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도 그때와 지금 이제 그때와 입장이 똑같은지 묻고 싶다. 이번 사건은 국무총리실 산하가 아니라 대통령이 계신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이다. 대통령께서는 답해야 한다. 그때와 입장이 같은지 다른지. 이번 사안도 총리실이 아닌 청와대에 일어난 것에 비추어 보면 더 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 탄핵감인지, 아닌지 답해야 될 것이다.

어제 검찰은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고 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임의 제출 형식이고 시기를 보면 모든 문건이 폐기된 이후라고 생각을 한다. 경내 진입도 못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압수수색을 빙자한 ‘쇼잉’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된다. 검찰이 이번에 이 사건을 동부지검에 배당한 것도, 동부지검에 특정한 검사를 담당 검사로 지정해서 배당한 것도 모두 의심되는 부분이다. 검찰이 이런 식의 봐주기 수사, 이런 식의 수사인 척 흉내내기수사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특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도 분명히 밝혀둔다.

오늘 10시에 원내대표들 회동이 있다. 저는 이 회동에서 오늘 중요한 현안 법안에 대해서 최대한 합의처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와 더불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은 저희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불법 사찰, 공무원 사찰 그리고 정권실세의 비리에 대한 묵인,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우리가 국토위 소집을 비롯해서 각종 위원회 소집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청와대의 답을 얻어야 될 것이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답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국회운영위 소집은 첫 발자국이다. 이 부분 운영위 소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중략)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앞서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와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거 말하자면 ‘요즘 통신수단도 좋은데 실제 사례를 이런 저런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다른 SNS 매커니즘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그러냐’ 그랬더니 다들 하는 게 뭔가 하면 ‘그러다가 죽을려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런 공포가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이다. 없다고 보지 마시라. 있다. 그렇지 않겠는가.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불과 2년 사이에 40%나 더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왜 그걸 안 되겠는가. 일하는 사람, 고용하는 사람, 고용을 당하는 사람 다 지금 겁을 내고 있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겁을 내고 있다. 이 권력의 매커니즘이란 게 따로 있다. 대통령께서는 자꾸 말하자면 언론의 자유, 우리 자유가 신장되는 것처럼, 민주체제가 신장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 그런 공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지 않으면 행정권력이든 정치권력이든 그런 권력자체의 속성에 의해서 그것이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그러지 않은가. ‘뭐 이재수 사령관 이야기 나오니까 별건수사를 했다. 안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별건수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그런 건 하지 말라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대통령이 이야기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함부로 가서 여기저기서 행정권력이 들어가서 간섭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안 된다고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은 그 자체가 가진 속성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거 민정수석까지 하셨으니까 너무나 잘 아실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말에 앞서 말씀드린 바로 그런 걸 하는 것이 용기이다. 그 용기를 한번 내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