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김태우 특감반원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이라는 명명백백한 위법 행위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끝없는 對국민 사기극으로 진실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 진상조사단이 환경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찾아내자 김태우 특감반원의 요청으로 만든 것이라고 물타기를 하며 청와대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지도, 보고받지도 않았다는 궤변을 늘어놓기에 여념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현 정부의 등쌀에 못 이겨 사퇴한 수많은 기관장과 임원들이 하나 같이 블랙리스트의 존재 가능성을 언급하는데도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경제를 파탄내고, 북핵 폐기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무능한 정권이 적반하장격으로 중요 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정당한 주장마저 국민에 대한 배신 운운하며 매도하는 반민주적이고 후안무치한 선동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5000만 국민을 잠시는 속일 수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잘못을 고백하고 실패를 교정하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이날 별도의 논평을 통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감찰 결과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그는 “예상했던 바와 같이 김태우 수사관을 범법자로 몰아가겠다는 법무부장관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감찰 결과였다”며 “이러한 김태우 수사관 개인 비위행위가 청와대의 주장처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며 범법자로 몰아 끝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변인은 “검찰은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을 대신해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 쪼개기 부실수사가 아닌 공명정대하고 철저한 통합수사로 국민적 의혹 해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김 수사관에 제기된 골프 향응 접대와 특혜성 임용시도, 건설업자 뇌물공여 수사 부당개입 등 개인 비위 의혹이 상당부분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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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영석 12. 27 논평 (출처: 자유한국당)

오늘(27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내 놓았다.

대검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 청와대가 징계요청 사유로 지목한 ‘민간업자로부터 골프 향응접대’, ‘과기부 특혜성 임용시도’, ‘건설업자 뇌물공여 수사 부당개입 시도’ 등 개인비위 의혹이 상당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예상했던 바와 같이 김태우 수사관을 범법자로 몰아가겠다는 법무부장관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감찰 결과였다.

이러한 김태우 수사관 개인 비위행위가 청와대의 주장처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며 범법자로 몰아 끝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민간인 사찰’, ‘정권실세에 대한 비리보고 묵살’, ‘공무원 강압조사’ 등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청와대 감싸기를 중단해야 하고 지금에라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응해 진실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동시에 검찰은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을 대신해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 쪼개기 부실수사가 아닌 공명정대하고 철저한 통합수사로 국민적 의혹해소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적 의혹 해소가 미흡하다면 향후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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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부터 SNS 상으로 ‘대외주의! 김태우 전 수사관관련 참고자료’라는 괴문서가 나돌고 있다. 민주당 원내기획실 명의의 이 대외비 문건에는 김태우 전 수사관과 청와대 민간인 사찰 관련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철저하게 청와대의 입장에서 작성된 내용에서 실제 작성 주체가 청와대임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이 괴문서를 통해 청와대와 여당은 여권 내부에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대응 지침을, 언론에는 사실상의 보도 지침을 내린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야당이 민간인 사찰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촉구하자, 임의제출이라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검찰은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감찰결과를 발표하고, 조국 수석 등 관련 당사자들은 진술 거부, 출석 거부를 하며 입을 닫은 사이, 뒤에서는 이런 구시대적인 악성 문건 유포 의혹이 나오는 것이 우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 진상조사단이 환경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찾아내자 김태우 특감반원의 요청으로 만든 것이라고 물타기를 하며 청와대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지도, 보고받지도 않았다는 궤변을 늘어놓기에 여념이 없다.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현 정부의 등쌀에 못 이겨 사퇴한 수많은 기관장과 임원들이 하나 같이 블랙리스트의 존재 가능성을 언급하는데도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진실을 덮을 수 는 없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엄숙히 경고한다. 민간인 사찰이라는 명명백백한 위법 행위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끝없는 대국민사기극으로 진실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경제를 파탄 내고, 북핵 폐기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무능한 정권이 적반하장격으로 중요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정당한 주장마저 국민에 대한 배신 운운하며 매도하는 반민주적이고 후안무치한 선동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5000만 국민을 잠시는 속일 수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잘못을 고백하고 실패를 교정하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