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미투(ME TOO)’ 운동 “나도 사퇴압박 받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정부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 현황

환경부 산하 기관(동아일보 보도)
2018년 초 환경부 기조실장 박천규(現 환경부차관)이 한국환경공단 전병성 이사장에게 사퇴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전병성 이사장은 2016년 7월 임명되어 12월4일 퇴임했으며 남은 임기는 2019년 7월까지였다. 전 前 이사장 외에도 환경부가 산하기관장과 임원들에게 일괄 사퇴를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다.

한국환경공단 전직 임원 A씨는 사표 내기 전 ‘업무추진비를 살펴보겠다’며 감사 나온 환경부 직원이 “사표 쓰는 걸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고 발언해 사퇴 압박임을 인식했다고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원 B씨의 경우 본 임기는 2018년 6월까지인데 2018년 1월 인사담당부서에서 ‘형식적 절차이니 일단 사표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B씨는 정권이 바뀌었으니 내야 하는 걸로 생각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표가 반려되어 임기를 채운 올해 6월 1년 연장 계약을 해 현재도 재직 중이다.


법무부 산하 기관(문화일보 보도)
법률구조공단 이헌 前 이사장의 경우 직접적으로 사표 쓰라는 대신 우회적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주변 사람들 통해 ‘법무부에서 사표 안 쓰냐고 하던데요’라는 말이 들어가게 했고, 공단 간부 중 한 명은 이 전 이사장에게 “명예롭게 퇴직하라”며 사퇴를 종용했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법무부 차원에서) 문제가 아닌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2017년 7월 청와대·국무조정실로 추정되는 곳에서 공단에 나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과 부합하는지, 직원들이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이후 법무부는 감사를 통해 이 前 이사장의 해임사유가 확인됐다며 임기 1년을 남긴 2018년 4월 중도 해임했다.

문화부 산하 기관(문화일보 보도)
영상자료원 류재림 前 원장은 2015년 10월 3년 임기로 임명됐으나 2018년 4월 중도 사퇴했다. 류 前 원장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사퇴압력을 받은 적은 없으나 2017년 말 서울 마포경찰서 정보과와 총리실에서 몇 차례 나와 직원들 면담, 언론에 노출된 것이 자리에서 물러나기 위한 압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
한국과학창의재단 박태현 前 이사장은 임기를 2년 남기고 2017년 12월 사임했으며, 에너지기술평가원 황진택 前 원장은 임기 5개월 앞둔 2017년 12월 사퇴, 해양과학기술원 홍기훈 前 원장이 임기 7개월 남기고 2017년 12월 사퇴했다.

그밖에 과기정통부가 2018년 12월 KAIST 신성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요청 및 검찰에 고발했으나 이사회가 직무정지 결정을 유예한 사례도 있다. 이사회에서 정부 측 당연직 이사 3명은  강하게 직무정지를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나머지 선임직 이사 6명은 유예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과학계 한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과기정통부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사회 의결 표결 상황을 보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다”고 발언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취임 후 연임했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 前 사장은 방산비리 연루 의혹 받고 2017년 7월 사임했다. 본 임기는 2019년 5월까지였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국내 최대 방산업체 민간기업이나 공기업 성격이 강하다.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산하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산업통상자원부에도 환경부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거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前 사장은 임기 15개월을 남기고 2017년 10월 중도 하차했다. 김 前 사장은 2017년 9월 감사원 조사가 부당하다며 개인 SNS 계정에 “마치 석유공사 사장이 큰 비리를 저지른 파렴치한 같이 만들어 놓고 사임을 요구하면 나의 생각에 반하여 절차에 따라 해임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정부에 반발했지만 결국 사표를 냈다.

한국가스공사 이승훈 前 사장 임기 1년 가량 앞둔 2017년 7월,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인사 지목 및 노조의 적폐기관장 압박 등을 견디지 못해 자진 사퇴한 것으로 보도됐다. (경향일보)

한국수력원자력 이관섭 前 사장은 3년 임기를 약 1년10개월 남기고 ‘일신상의 이유’로 2018년 1월 사임했다. 사임 당시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임 압박 느꼈을 것이란 관측이 일었다.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2017년 9월 일괄 사퇴했다. 한국동서발전 박희성 前 사장 직무대행도 전임 사장의 임기인 2019년 1월을 채우지 못하고 2018년 2월 신임 사장이 임명됐다.

한국전력 조환익 前 사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연임 성공했으나 2017년 12월 임기 석 달 여 남기고 퇴임했다. 조 前 사장은 퇴임 당시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적으로 내 의지로 퇴임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공사 홍순만 前 사장은 2019년 5월까지 임기였으나 2017년 7월 사임했다.
한국도로공사 김학송 前 사장은 박근혜 대선 후보시절 유세지원단장 출신으로 임기 5개월 앞둔 2017년 7월 사의 표명 후 사퇴했다. 코레일유통 유제복 前 사장은 임기 8개월 남기고 2017년 7월 사임했고, 한국가스공사 이승훈 사장 역시 2017년 7월 임기를 1년가량 남겨두고 사임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정영훈 前 이사장은 재임 1년6개월 만인 2018년 6월 ‘적폐 누명’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수산경제 신문이 보도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578조원의 기금을 움직이는 국민연금공단 강면욱 前기금운용본부장은 임기를 7개월 남긴 2017년 7월17일 돌연 사퇴했다.
대표적인 친박인사로 알려진 대한적십자사 김성주 前 회장 역시 임기 4개월 남기고 2017년 6월 사임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前 원장은 박근혜 정부 초대 노동부장관 출신으로 임기를 약 10개월 앞둔 2017년 8월 사임했다.

국가보훈처 산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출신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옥이 前이사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노조와 대치하는 가운데, 노조의 퇴진 압박으로 2017년 8월 사임했다.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장 줄줄이 사임
26개 국책기관 총괄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원 김준영 前 원장은 3년 임기로 임명되었으나 1년11개월의 임기를 남긴 2017년 11월 사퇴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준경 前 원장은 2013년 5월부터 원장으로 재직, 연임에 성공해 임기가 2019년 5월까지였으나 2017년 12월 사임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 현정택 前 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출신으로 임기를 1년 반 남기고 2017년 12월 돌연 사임했다.
보건사회연구원 김상호 前 원장 임기 만료 6개월 앞둔 2017년 12월 퇴임했다.
박근혜 정부 교육부차관 출신인 한국교육개발원 김재춘 前 원장도 임기를 1년여 남기고 2017년 11월 사퇴했다.


노조를 통해 사퇴를 대리 압박했다는 의혹
2017년 7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0대 적폐 기관장’ 리스트를 실명으로 발표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는 촛불 정신에 따른 적폐청산이 공공기관장 인선의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한다”며 적폐 몰이에 나선 양대노총의 ‘적폐청산’은 성공적으로 보인다. 해당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기관장 중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서창석 서울대병원 병원장뿐이다.

한국철도공사 홍순만 사장
코레일유통 유제복 사장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사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옥이 이사장
서울대병원 서창석 병원장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원장 (2017.7, 박근혜 정부 노동부장관 출신)
한국동서발전 박희성 사장 
한국가스공사 이승훈 사장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정영훈 이사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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