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29. 요미우리(讀賣)신문 社說

北韓의 비핵화 진도가 나가지 않는 限, 제재의 완화는 물론 대규모 경제협력도 있을 수 없다. 韓國의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지나친 對北 유화정책을 再검토해야 한다. 韓國과 北韓이 남북간 철도·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의 착공식을 가졌다. 北韓은 核·미사일 개발로 인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엄중한 제재를 받는 중이다. 문제가 해결되고 제재조치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본격 공사에 들어갈 수 없다.

北韓의 노후화된 철도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도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도 韓國은 착공식에 집착하며, 난색을 보이는 美國 등의 동의를 받아냈다. 韓國側이 기대하는 北韓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의 서울방문과 종전선언은, 연내실현이 절망적인 상태다. 文 대통령은, 南北관계 진전을 국내에서 어필하기 위해 착공식 개최를 중시한 것 아닌가.

韓國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式典에서, '70년의 단절을 끝내는 일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北韓 철도성 차관은 '사업의 성과는 민족 전체에게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며 '남의 눈치 보는 식으로는 통일 실현이 어렵다'며 공언했다. 美國 의향을 살피지 말고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며 韓國側을 흔들어놓은 것이다.

式典에는, 中國과 러시아, 몽골측 대표는 참석했지만, 日本과 美國은 참가하지 않았다. 日本과 美國이 사업에 회의적 시선을 갖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文 씨가 美國과의 긴밀한 정책 협의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9월의 남북정상회담에서는, 美國으로부터의 사전동의도 없이 군사경계선 근처에서의 훈련중지 및 비행금지 지역 설정, 감시소(GP)의 일부 철거에 합의했다. 韓國側은 긴장완화책이라며 평가하지만, 韓美동맹의 유사시 대응능력 저하를 초래한 것으로 우려된다.

美國은, 對北정책의 조정을 위해 韓國과의 협의체를 설치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비핵화가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발했다. 文 정권은,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對日관계에 있어서도 韓國은 불성실한 행보를 거듭하는 중이다.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韓國 해군 구축함으로부터 화기관제 레이더 照射를 받은 문제와 관련해, 방위성은 당시 현장 상황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日本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韓國側은 경위를 진지하게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