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무원이 공무원 생활을 양심을 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국가권력이 타락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양심의 소리를 한번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최근 폭로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공직자들로 하여금 전부 양심을 팔게 만들고 있다”며 “수많은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국가가 과연 존재하는 이유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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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출처: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정부가 그야말로 국가권력을 엄청나게 강하게 행사하는 국가주의적 정부라는 것은 더 이상 이야기드릴 필요가 없다. 곳곳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과도한 권력을 사용하고 그러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고, 국가권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 지금 시장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노동시간 문제라든가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자율권의 작은 부분까지 다 전부 빼앗아버리고 있다. 그것은 또 약과이다. 그야말로 누가 봐도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민간인 사찰하고, 그 다음에 어제 양심선언을 하고, 또다시 일종의 내부고발을 한 전직 기재부 사무관의 영상을 봤다. 도저히 자기 양심상 공무원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나왔다. 이 정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주 소상히 이야기해준 용감한 사무관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봤다. 저 역시 그 영상을 봤다. 한 두 번을 보면서 ‘지금 국가권력이 여기까지 왔구나’ 공무원이 공무원 생활을 양심을 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국가권력이 타락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선이라고 하고 있다. 선 아니다. 제가 아주 과격한 표현을 쓰기를 자제하고 있지만 이것은 짓거리이다.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국가가 왜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는가. 대한민국 공직자들로 하여금 전부 양심을 팔게 만들고, 수많은 국민들을 잠재적 죄인으로 만들고 있고 그렇지 않겠는가. 주휴수당이다 뭐다해서 수많은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이게 국가가 과연 존재하는 이유인가. 대통령께서 다시 생각해보시라.

오늘 사무관이 그 속에서 양심을 이야기하고 촛불 양심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아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많은 공무원이 스스로 묻고 있을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공무원이 됐는가’ 대통령께서도 스스로 양심의 소리를 들으셔야 한다. 한번 물어보시라. ‘국가권력이 이래도 되는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라.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권력이라는 것은 권력 그 자체의 메커니즘에서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 대통령께서 ‘하지 말라하는 부분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의 타성과 그 자체의 메커니즘에서 돌아가게 되어있다. 그런 일을 안 하셨다면 그것도 비양심적인 것이다. 모든 문제를 갖다가 전부 가서 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챙기지 않고 국가권력은 이렇게 돌아가도록 두고, 그 다음에 온통 북한 문제, 이런 문제에만 그냥 신경 쓰고 있다. 그 엄청난 권력을 엉뚱한데 행사하면서 정말 챙겨야 될 것을 챙기지 않고 있다. 그저 북한에서 오는 친서 연하장 하나에 기뻐하고, 그 속에 있는 덕담을 마치 큰 말하자면 메시지인양 거기에 대해서 만족케 하고 그럴 시간이 있는가. 그럴 시간이 없다. 정말 길거리에 나가서 상인들이 지금 얼마나 고생하는지 한번 보시라. 그리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있는지, 제가 본 그 비디오테이프를 최소한 3번만 좀 봐주시라. 그러면 내년에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 같다. 다시 이야기를 드린다. 양심의 소리를 한번 듣기 위해서 노력해보시라.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은 2018년 마지막 날이다. 2018년 한해를 지내면서 문재인 정부 1년을 생각해봤다. 경제무능, 안보무능, 정치무능으로 국민들을 ‘도탄지고’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2018년의 사자성어는, 올 한해를 보내면서 생각하는 사자성어는 ‘도탄지고’이다.

오늘 끝내 시행령을 통과하면 최저임금은 최대 55% 인상이 확정되는 것이다. 결국 새해부터 국민들은 혹독한 경제 한파를 감내해야 한다. 다시 한 번 헌법 제76조1항에 의거해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주기를 촉구한다. 빈사상태에 놓인 대한민국 경제에 또 다른 폭탄을 투하는 대신에 응급보호조치를 하는 결단을 보여주실 것을 촉구한다. 안보분야는 아시다시피 ‘한미 방위비분담금을 두 배 이상으로 인상하고, 협정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자’는 미국의 요구에 한미동맹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는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어제의 김정은 친서 한 장에 또다시 우리 대변인 표현대로 호들갑이다. 현실안보가 무장해제 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한다. 결자해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김태우의 폭로에 이어서 어제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제2,3의 폭로가 이어질 것이라고 짐작된다. 당에도 많은 제보가 오고 있다. 더 이상 청와대는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이 책임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고 유감을 표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결단이다. 국민들은 이제 새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정부의 경제에서, 안보와 정치에서 모두 낙제인 이 성적을 어떻게 우리가 고쳐가야 될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2019년에는 이념이 아니라 현실의 경제안보를 살피고, 국민들에게 안심과 행복을 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중략)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물론, 당원 동지 여러분들 또 의원님들 한 해 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고생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한다. 오늘 올해 마지막 날까지 많은 의원님들이 오늘 또 수고를 해주시겠다. 국민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해주시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아직도 우리 당내에 아직 느슨함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의 실책과 또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조금씩 말하자면 지지도가 조금 올라가고 또 상대방의 지지도가 조금 떨어지기도 하니까 그 느슨함이 또 다시 곳곳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 심기일전해서 우리가 지방선거 이후에 이 당이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또 한 번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 연말에 다시 한 번 더 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앞서 제가 대통령께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고 했지만 우리 의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은 그야말로 헌법기관으로서의 양심의 소리를 우리도 한 번 들어보고, 또 우리 당원들께서도 이 당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 받는 당이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시고 저희들에게 따가운 말씀을 전해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이 지도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다. 저 역시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지만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러나 다시 오늘 처음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초심을 다시 생각하면서 제 안으로부터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해 보겠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