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찬양´은 처벌해야 한다?
이정우, '독일에선 파시즘 찬양 처벌'


이정우 前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現 경북대 교수)이 26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 학술대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성장 업적을 폄하하며, ´박정희 찬양´은 처벌되어야 한다는 듯한 뉘앙스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 교수는 이날 ‘대한민국을 위한 3대 논쟁’에서 ‘누구를 위한 경제성장이었나―박정희 체제의 공과’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박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민의 피땀 위에 이룩한 60∼70년대의 경제 성장을 박정희 개인의 공으로 돌리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며 “개발독재가 경제 성장을 위한 필요악이라는 학설은 최근 그 허구성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센의 ‘자유로서의 발전’이란 관점을 취한다면”이란 전제로 박 전 대통령 시대를 평가했다. 그는 “도저히 발전이라 부를 수가 없다”며 “(박정희 시대에)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가 말살되었으므로 그것은 발전이 아니고 후퇴의 역사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독일에서는 파시즘을 찬양하는 것이 처벌을 받는데 한국에서는 박정희 찬양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박정희 신화의 극복 없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은 요원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온순하고 순박했던 우리 민족이 지금처럼 이기적이고 성급하고 포악한 성질을 갖게 된 것은 식민 지배와 해방 후 폭정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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