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체성에 대한 국민의 심판'


이번 재보선 결과는 친북반미반역세력 대 자유애국건설세력의 대결이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가정체성 파괴 세력 대 국가정체성 수호 세력의 대결이었다. 결과는 자유애국건설 세력의 완승이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이 상식에 벗어난 반역사적 반민족적 반자유친독재적 부도덕한 세력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만큼 평상심을 되찾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돌이켜보면 지난 김대중 정부 때 살짝 고개를 내밀었던 친북반미반역세력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을 홀려 집권에 성공하였다. 그 여세를 몰아 이 세력은 지난 총선에서도 대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성공을 거둔 것이며 그러한 전술이 두 번 다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증명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이들 반역세력은 북한 군사독재정권의 대남전략에 따라 반미구호를 외치며 그것이 마치 평화, 민족, 통일을 상징하는 것처럼 선전하였다.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 특히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으나 전교조의 교육으로 왜곡된 시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이들의 거짓 선전에 열광적으로 반응하였다. 그 결과 이들 위선적 세력은 일시적으로 한국 정치를 주름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거짓 선전에 두 번 속지는 않는 법이다. 최근 선거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친독재반한국 반역세력은 여세를 몰아 지금이 전과확대 시기로 판단하였던 것 같다. 갑자기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를 주장하면서 그들의 본색을 드러냈던 것이다. 그 전까지 통일 민족 평화로 위장하던 그들이 서슴치않고 자신들이 북한의 군사독재정권의 추종자이며 김정일 군사독재자에게 충성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아마 이제 북한군사독재정권의 대남전략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여도 지지세력이 확대될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

노무현 정부도 이런 기류에 편승하였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강정구의 인권 운운하면서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였다.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북한의 노동당과 당 대 당 교류를 제안하였다. 이쯤 되면 정부가 헌법을 위반하는 반역세력으로 전락한 셈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김정일과의 회담설을 흘렸다. 모두 지난 대선에서 맛본 친북반미반역 전략의 달콤한 성과를 꿈꾸었을 것이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정부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왜 아직 답이 없느냐고 답변을 재차 독촉하였다. 그에 대해 정부여당은 그저 박근혜 대표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반응할 뿐이었다. 이로서 이번 선거는 친북반미반역정권 대 헌법수호세력간의 대결로 그 상징성이 압축되었다.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는 국가정체성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보아야 한다.

사실 정동영 장관이 마음데로 북한에 대한 수 조원의 경제지원을 자유롭게 거론할 수 있는 경제성장은 그들이 매도하는 자유애국세력이 온갖 악조건을 극복하고 이룩한 성과다. 자유애국세력이 경제발전에 매진할 때 이들 친북반미반역세력은 북한의 군사독재자의 종이 되어 ‘민주’라는 이름으로 훼방만 놓았다. 물론 이들의 민주화 공로는 인정하여야 하겠지만 이들이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은 전혀 없다. 오히려 국제신뢰도만 떨어뜨렸다. 그러면서 지금 그 경제성장의 열매가 마치 자신들의 공로인 것처럼 마구 뿌리고 있다. 특히 북한의 군사독재자에게는 원칙도 목적도 없이 과도하게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아마 이들 친북반미반역세력은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를 하게 되는 19세 연령층에 거는 기대가 컷을 것이다. 전교조나 각종 언론 매체 또는 출판물 등을 통해 나이 어린 유권자들의 정신을 얼마든지 혼란시켜 그들의 표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는 오늘 날의 젊은이들이 몇 년 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까만 것을 아무리 하얗다고 우겨도 결국 그것은 거짓으로 판명나게 되어 있다. 친북반미반역세력이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현혹하여도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젊은이들이 드디어 진실을 바로 보게 되었다는 신호를 이번 선거를 통해 읽을 수 있다.

집권 세력은 이제 더 이상 국민을 속여서 권력을 유지할 생각은 버려야 한다. 현대 국제사회는 국가를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 단위로 경쟁을 한다. 국제경쟁의 승패는 국가단위로 결정난다. 더 이상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마땅한 북한의 김정일 군사독재자에게 충성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애국시민을 배신하는 위선적 정책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결국 역사가 이들의 반역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였다. 도덕성 하나를 자랑으로 여긴다던 김대중 정부의 도덕성도 이제 시궁창으로 빠졌다. 당시 대통령이 아직 살아있는 기간에 역사적 평가가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면 반역적 정권의 역사적 심판은 그 보다 더 빨리 더 준엄하게 다가올 것이다. 정부 및 집권여당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도덕적으로 옳고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정치를 하도록 심각하게 고민하고 방향 전환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역사에 순응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