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 독재자 김정은은 1일 신년사(新年辭)를 통해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 美北회담을 언급하며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
김정은이 언급한 ‘조선반도 평화체제’는 주한미군철수 이후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인 ‘고려연방제’를 관철시키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며, ‘조선반도 비핵화(=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여 궁극적으로 韓美동맹의 폐기(廢棄)를 노리는 ‘용어혼란전술’에 불과하다.
2. 사실이 이런데도 現 정권의 통일부 장관(조명균)은 김정은의 방한(訪韓) 문제와 관련하여 “실무선에서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군불 지피기에 여념이 없다. 대한민국 憲法은 김정은을 북한지역의 우리영토를 강점하고 있는 反국가단체 수괴(首魁)로 규정하고 있다.
김정은은 민족반역자이자, 전쟁범죄자, 테러지령자, 반(反)인도범죄자이다. 김정은의 서울 방문은 핵(核)으로 무장 한 상태에서 한반도를 공산화시키려는 목적이므로 김정은에 대한 ‘환영은 반역행위’이다. 만에 하나 그가 서울에 오겠다면 정부(政府)는 김정은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즉시 현행법에 따라 체포한 후 ‘공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야 할 것이다.
3. 문재인·김정은 정권은 남북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지상·해상·공중 모두에서 남북 간 ‘적대 행위 중단 구역’을 설정했으며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10~40km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아울러 ▲우리 軍이 목숨 걸고 사수해온 서해 NLL 기준 북측 50km, 남측 85km의 ‘완충수역’을 설정하여 해상 기동훈련 및 포사격 등을 금지시켰다.
2차 대전 당시 '사막의 여우'로 유명한 롬멜 장군은 “모험을 시도하라. 그러나 도박은 하지 말라”는 금언을 남겼다. 現 정권이 북한과 체결한 군사적 합의는 북한의 갑작스런 대남(對南)도발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 도박이나 다름없기에 하루빨리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4. 韓美동맹이 해체되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보내주기로 한 69만 명의 병력, 1600대의 전투기, 160척의 함정, 그리고 항공모함의 전단(戰團)도 사라지게 된다. 북한의 남침(南侵)을 저지해온 美 증원군의 보장이 사라지면 전쟁의 위협이 높아지게 된다. 아울러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도 함께 사라져 대한민국은 북한군 앞에 노출되어 김정은의 협박에 벌벌 떠는 식민지가 될 것이다. 韓美동맹 강화가 대한민국 생존의 유일한 방안임을 잊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