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과 정책을 담은 ‘아시아 안심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아리아)에 서명, 해당 법안이 법률로 공식 제정됐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의 210조에는 대북 정책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아리아법에 담긴 대북 정책 항목은 크게 다섯 부문으로 나눠져 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은 ‘의회의 판단’이며 의회가 파악한 북한의 실태를 우선 소개했다. 아리아법은 북한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불법 개발을 통해 국제사회에 노골적으로 반항해왔다고 명시했다. 또한 북한 정부는 자국민과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인권 유린에 가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파트너 국가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을 사용, 북한의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하는 데 전념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항목은 ‘대북 제재 관련 미국의 정책’이다. 법안은 여러 행정명령에 의거해 북한 정부와 이 정부를 위해서 혹은 대리해 일하는 사람들 등에 계속 제재를 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이런 제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동을 비롯한 행정명령에 소개된 불법 활동에 더 이상 가담하지 않을 때까지 지속된다고 했다.

미 의회는 어떤 대북제재 해제가 이뤄질 경우 30일 이내에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 법은, 국무장관은 재무장관과의 협의 하에 제재 해제를 정당화하고 제재 해제와 북한의 불법 활동 중단과의 상관 관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세 번째 항목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협상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다. 아리아법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협상에서 미국의 목적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당 프로그램들의 폐기가 돼야 하는 점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다.

네 번째 항목은 북한의 위협과 역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리아법은 법 제정 90일 이내에 국무장관이나 국무장관이 지정한 사람이 재무장관과의 협의 하에 북한이 가하는 위협과 역량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이 보고서를 법 제정 이후 5년간 180일마다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미 의회는 이 보고서에 우선 두 가지 대북 정책과 전략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요구했다. 두 가지 정책과 전략은 북한의 평화로운 비핵화를 달성하는 방안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해 가해지는 위협을 제거하는 방안이다.

또한 이 보고서에 두 가지 분석을 담도록 했다. 첫 번째로 담아야 하는 분석 내용은 북한의 평화로운 비핵화와 북한이 가하는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로드맵들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런 로드맵들이 성공하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할 상세한 조치를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리아법은 해당 보고서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담도록 했다. 이런 방법에는 제재 이행과 차단 등이 포함된다고도 했다. 미 의회는 국무장관이나 국무장관이 지정한 사람이 전세계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데 있어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설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전세계 국가들이 어떤 행동에 나섰는지 소개하도록 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비협조적이라고 국무장관이 판단한 국가들의 명단을 제공하라고 했다. 이어 이런 비협조적인 국가들이 북한과 관련해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계획도 담도록 했다.

아리아법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거해 대북 관련 제재를 이행하도록 하는 수출 통제 체계의 타당성 등에 대한 분석 내용도 보고서에 명시하라고 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명시한 수출 통제 체계를 전세계 국가들이 따르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도록 했다.

대북 정책 관련 마지막 조항은 ‘의회의 인식’이다. 아리아법은 모든 국제기구의 미국 대표들은 미국의 영향력과 투표권을 활용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약속을 지킬 때까지 해당 기구들에서 퇴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국무장관은 전세계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비협조적으로 판단되는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외교 관계나 지원 문제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