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는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금지선을 설정해야겠다.국민들이 盧정권에 대해 이 선을 넘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경고를 한 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예컨대 유럽연합이 유엔 총회에 상정할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 盧정권이 또 기권하면 국민들은 이 정권을 '민족반역정권'이라고 부르겠다고 경고한다. 왜 민족반역인가. 북한동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유럽과 유엔이 나섰는데 동족이 침묵한다면 이는 북한동포들에 대한, 김정일의 현재 진행중인 학살과 테러를 방조하는 것이 되므로 민족반역행위가 성립되는 것이다.
학살자 한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경멸당하고, 문명세계에서 따돌림당하는 짓을 골라서 하는 이 정권으로 해서 한민족 전체가 욕을 먹게 생겼다. 이런 정권을 '민족반역정권'이라 불러주는 것은 正名사상에 합치하는 애국행동일 뿐 아니라 국민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自救策이기도 하다.

만약 盧정권이 헌법3조를 개정하여 북한 땅에 대한 영유권을 김정일에게 넘겨주는 흉계를 꾸민다면 이는 독도를 일본에게 넘겨주는 것의 약1만 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므로, 全국민들이 궐기하여 盧정권을 김정일의 하수인으로 단정하고, 타도에 나설 것임을 미리 경고해주자.

만약 盧정권이 보안법을 폐지한다면 반역의 자유를 허용하는 반역방조정권이 되므로 국민들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불법명령에 불복종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에 착수할 것임을 경고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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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엔총회로 가는 北인권에도 눈감겠다는 정부

입력 : 2005.10.27 23:12 50' / 수정 : 2005.10.27 23:55 09'


유럽연합(EU)이 이번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결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 3년간 연속 유엔 인권위의 北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불참 또는 기권해 온 입장을 유지해 이번에도 기권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EU가 마련한 결의안은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운영, 외국인납치, 여성인신매매, 강제유산, 영아살해 등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잔인한 인권탄압 사례들을 폭넓게 지적하면서 “북한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철저히 존중하고 유엔 인권위의 결의안 내용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유엔 총회 결의안이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191개 모든 회원국이 북한 인권실상을 들여다보고 그에 관해 토론하고 각국의 입장을 밝히게 된 것 자체가 북한정권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이다.

국내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국제 평화에도 위협이 된다는 것이 세계의 보편적 인식이다. 유럽 국가들이 북한 인권 개선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독일 나치정권의 인권말살과 침략을 겪어보았던 쓰라린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EU 국가들은 2000년대 들어 대부분 북한과 수교를 하면서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 관계 개선을 하면 북한 인권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북한은 EU와의 인권 대화를 눈속임으로 일관하면서 성의있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기다리다 못한 EU는 3년 전부터 매년 북한 인권문제를 유엔 인권위에 상정해 왔고 그래도 아무런 효과가 없자 유엔 총회에 상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유엔은 과거 남아공의 인종차별(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해 총회 결의안은 물론 외교ㆍ경제적 제재를 담은 안보리 결의안도 채택했다. 북한이 유엔 총회의 권고마저 무시한다면 남아공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정부가 국제사회의 이런 움직임을 외면한 채 세계의 눈이 한국의 태도에 쏠릴 유엔총회장에서 동포의 인권문제에 아무 말도 못한 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다면 세계는 한국을 어떤 나라로 여기겠는가.


c song(tom1)
0 0 북한 인민위 적은 김정일이 아니라 차라리 남한의 사이비 친북좌파정권이다. 3년후, 김정일, DJ와 노무현 정권은 역사에 반역자로 큰 자리매김을 할것이다.(10/27/2005 23:54:58)
최은기
0 0 대북문제를 요런식으로 일처리를 하면할수록 북으로 넘어가는 돈, 물자등등에대한 국민들의 반감은 커질수 밖에 없다..열우당 자업자득이다..누구를 탓하겠느냐! 제발 큰길로 걸어다니거라..뒷골목 좋아하지 말고..(10/27/2005 23:51:14)
이영재(h747)
0 0 조선민주주의공화국정권 대한민국국민들은 내나라를 지키기위해 항시 감시합시다.(10/27/2005 23:47:37)
이승진(ioiow)
1 0 대북 깜짝쇼로 노통은 국면전환하려하고 정동영은 차기 대권 움켜쥐려한다. (10/27/2005 23:47:18)
허용일(jisang)
1 0 열우당 좀더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북정책은 능력이 안되는가 왜 이토록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해가며 오기를 부리는가대통령 말대로 다른것은 깽판쳐도 남북관계만 좋아지면 되는것인가 아니다 내국민들 특히 서민들 애환부터 해결하는 따뜻한 정치를 펼쳐야 한다(10/27/2005 23:44:33)
조경훈(coine70)
2 0 얍삽한 정부~!!정일이 꼬봉 덜~!국가인권의원회?염병하네~!(10/27/2005 23:29:35)
장기붕(mrjkb)
8 0 천정배 이늠아! 인권때문에 미친늠 강정구 구하기를 위하여 모든것을 포기 할것처럼 인권에 환장한늠 처럼 하더니 북한동포탄압과 인권문제는 니늠 눈깔딱지에 뭐가쒸어 안보이는가? 개 잡늠들 같으니라구!(10/27/2005 23:23:39)
민선기
11 0 국기(國基)를 뒤흔든 강정구의 인권도 칼같이 지켜주는 나라에서 설마 기권한다면 이해찬 말대로 '살다 살다 별 꼴 다 보는 것'이며, 천정배의 양심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노릇일 것이다. 만일 북한 인권을 끝내 외면한다면 국민으로서 지휘권을 발동하여 盧정권 퇴진운동을 죽기살기로 벌일테니 각오하거라!!!(10/27/2005 23: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