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가 11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보도했다. 대규모 감세와 규제혁파 등 친(親)기업 정책으로 호황을 구가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증세와 최저임금 급속 인상 등 親노동 정책 탓에 성장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상승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이날 ‘한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세금을 올렸지만 지금까지는 효과적이지 않다’(South Korea Raised Taxes in Bid for Growth. So Far, It’s Not Working)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금과 세금을 올리는 등 친노동 정책을 폈지만 초기 결과는 실망스럽다”고 했다.

NYT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평균적인 가계 소득을 향상시켜 소비를 진작하고 수출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규제, 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왔다”며 재원은 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려 확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성장은 둔해지고 실업은 증가했으며 중소기업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짓누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현장 취재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기도 했다. 인천에 있는 자동차 부품기업 다성의 문승 회장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른 지난해 인건비가 3% 늘었다”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영업이익을 간신히 내는 상황에선 타격이 매우 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 고용을 중단했다”며 “고용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NYT는 “최저임금이 올해 시간당 8350원으로 또 올랐고 문 대통령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려고 한다”며 이 경우 최저임금이 추가로 20% 더 오를 것이라고 소개했다.

NYT는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과도 비교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한 반면 문 대통령은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정부 개입으로 경제를 살리려 할 때 부딪히게 되는 한계를 암시한다”고 평가했다. 또 “문 대통령처럼 급격한 변화를 추진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현재의 결과만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 정책의 부정적 결과가 드러나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2017년 중반 84%에서 최근 45%로 추락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국민의 절반 가량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적 무능을 이유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NYT는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정책을 바꿀 의사가 없다며, 2019년 예산이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고, 대기업들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약화시켜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취지의 계획들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현재 한국인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속적으로 미칠 충격에 대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겠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큰 틀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