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5일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공식 삭제했다.

백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 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했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국방목표의 ‘적’ 표현은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점증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술하였고, 2018년 세차례 남북정상회담 이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남북관계를 고려함과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등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임을 기술하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발간된 2016년 국방백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돼 있었다.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며 특히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국방부는 2018 국방백서에서 그 동안 북한을 자극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이란 용어 역시 삭제했다.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표현은 1995년에 발간한 국방백서에 처음 나왔다. 당시는 북한이 ‘서울 불바다’ 발언 해왔던 때이다. 이후 2004년 백서에서 이런 내용이 삭제된 뒤 ‘직접적 군사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2006년 백서에는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바뀌었다. 표현이 점차 완화된 것이다.

그런 뒤 2010년 천안함 폭격과 연평도 도발 등을 계기로 2010년 국방백서부터 적이라는 개념이 다시 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