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합헌적 존재인가, 합민주적 존재인가 에 대한 고찰

많은 경찰들이 산 채로 화형당한 1989년의 동의대 사건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유족들의 헌법소원을 심리 조차 아니 하고 <각하>로 종결지은 이번 사태는 더 추론하자면, <민주화심의위>가 2002년 부여하였던 그 살인학생들의 <민주화 유공자> 자격의 위헌 여부를 심리 조차 않고 무시함으로써, 결국 헌법재판소는 그 다수 의결에 따라, <민주화 유공자> 들은 합헌적 존재 내지 합민주적 존재로 만듦과 동시에, 반면에 전체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 봉사하던 <민주>적 <합헌법>적 경찰관들은 <민주화 유공자>들을 억압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존재들로 순식간에 낙인 찍었다는 데 그 소중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내가 가장 먼저 묻고 싶은 것은 그 살인마로 둔갑했던 그 학생들의 양심 속에 과연 인간다운 양심이 현재도 존속하는지의 여부 와 및, 더 나아가, 이 시대를 살아오던, 이 시대, 이 나라를 위해 성실하게 봉사하던 모든 경찰관들이 <반헌법> 적이고 <반민주>적인 존재였다는 것이 고결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드러난 이제,

우리들 각자 자신들은 과연 <합헌적> 존재인지, <합민주적> 존재인지, 아니면, 이토록 성실하다고 믿었던 나 자신, 우리들 자신 자신들이 위 헌법재판소의 시각에서 볼 때는 <반헌법> 적 존재이며, <반민주적> 존재였던 것이 아닌지, 뼈를 깎는 질타와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때가 된 것이 아니냐 는 질문이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은 합헌적 존재들인가 아니면, 합민주적 존재들인가, 또는 자칭 합헌이고 합민주 시민이라 자부하고 살아왔는데, 사실은 우리 자신이 반헌법적 존재였으며 반민주적 존재들로서, 이 사회에 암적 존재이며, 그리하여 하시라도 저 <민주화> 살인자들에게 화형 당해 죽을 지라도 '꽥' 소리도 칠 자격조차 없는 페스트 균 같은 존재들은 아니었는가 묻는다. 과연,, 나 파아란은 반헌법적 존재인가 ? 반민주적 존재인가 ?

민주적은 무엇이며 헌법적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 사천오백만 전체의 존재성 자체 조차 뒤엎어 버리는 판결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헌법 이란 것이 들어오고 어언 60 년이 흘렀다. 그 사이, 여러 차례 헌법이 바뀌기는 하였어도, 헌법은 우리 사회를 지키어주는 최고, 최종의 규율로써 그 할 바를 다 하였다. 경찰관들은 헌법이 규정하는 합헌적 존재들이다. 아울러, 우리들 각자 각자는 헌법이 규정하는 민주시민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며 합헌적 존재들이다.

그 합헌적 존재들이 합헌적 업무를 수행하다가 <민주적> 업무를 수행하던 난동분자들에 의해 불타 죽었다. 그 일을 헌법재판소는 전혀 <위헌>이라 부르지 않으며 나아가, 난동분자들이자 그 살인마들을 <민주화> 인사로 규정한 사안을 심리조차 하지 않았다.

이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오늘 이 시대는 헌법 보다 상위 개념으로 <민주화>가 자리 잡았다는 것을 뜻하며, 이 <헌법> 위에 위치한 <민주화> 란 신종 법체계를 헌법재판소가 시인하였다는 판결에 준하는 것이다.

민주화를 말하는 민주 란 대체 무엇이냐 ? 민주 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주권이 국민 사천오백만에게 한 표씩 나란히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골고루 평등하게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나, 그 사천오백만에게 갈라진 주권을 대체 무슨 방법으로 한 방향으로 모아 권력을 행사하게 할 것이냐 는 실행방법이 남는다. 헌법은 바로 그 일을 규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그 목적이 <헌법>의 위배 여부를 판결하라는 것이지, <민주화> 위배 여부를 판결하라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눈에 보이는 기구이듯이, 헌법은 눈에 보이는 이 사회의 울타리이다. 반면에 민주화 란, 추상 개념이며, 민주화 인사 란 선언 역시 정직하게 보자면, 주관적 개념에 불과한 것이다.

냉정하게 보자면, 인간의 역사 자체가 독재를 거부하고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데로 흘러 왔으므로, 인간 사회의 정직과 옳음과 양심과 실천을 성실히 시행하고 하루 하루를 열심히 사는 숱한 개개인들 모두가 <민주화> 유공 인사 이다. 그러한가, 아니한가 ?

추상적 개념인 민주화 인사 의 자격을 오로지 <민주화심의 위원회> 라는 자칭 합민주적(?) 인사들 몇이 모여 <민주화 유공인사>를 개작해내고 있는 이 위선의 시대에 이 시대를 지킬 진정한 가치, 국민 생활을 지킬 진정한 울타리는 <헌법>에 있음이지, <민주화>에 있는 것이 아니다. 추상개념인 <민주화>가 만일, 실제 개념인 <헌법> 보다 상위에 위치하여 국민과 경찰에 대한 실제적 규제 수단이 된다면, <헌법>은 이미 존재 가치를 상실한다.

거기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각하판결의 심각한 위해성, 및 나아가 개개 국민들의 생명 까지 저해할 가능성이 담겨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들은 아무리 우리가 합헌적 존재이고 합헌적 업무를 수행한다 할 지라도, 저 자칭 <합민주화> 인사들 몇 마리들이 규정하는 <민주화 유공인사>들이 우리 각자를 끌어내어 하시라도 화형시키면, 우리는 졸지에 <반헌법적> 존재 및 <반민주적> 존재로 이 세상에 하직인사를 하여야 할 찰라가 되었다.

이 시간을 어찌 위기의 타임이라 부르지 않을 소냐 ? 아, 눈물이 앞을 가린다. 나는 졸지에 반헌법적 존재, 반민주화의 암세포같은 인간이 되었구나. 이 사태를 어찌 막을 것이냐 ?

2005.10.29. 한은경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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