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이 또 다시 금지선을 넘으려 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유엔총회에 제기하게 될 對北인권결의안에 대해 또 다시 기권하겠다는 것이다. 북한동포들의 인권문제를 맨 먼저 들고나와야 할 책임이 있는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신경을 써주는 데도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 정부는 입만 열면 인권을 존중한다 하고, 반역선동자의 인권을 위한다면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까지 날리면서 불구속을 지휘하는데, 어찌하여 북한동포에 대해서는 이렇게 냉담한가.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

盧정권은, 김정일과 그 하수인들의 인권만 소중하게 여기지 민족반역자에게 당하고 있는 동포들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조류독감으로 키우던 닭이 수백만 마리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릴망정 김정일 손에 굶어죽고 맞아죽은 수백만의 인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의감도 분노도 생기지 않으니까 이런 만행을 부리고도 부끄러워 하지 않는 것이다.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의 人權은 牛權이나 馬權 鷄權 정도로도 여기지 않는다. 요사이 득세한 친북좌익 세력은 그 속성이나 家系가 제2의 남로당 세력이라 할 만하다. 이들은 자연히 북로당과 김정일을 友軍으로 여기고 대한민국, 국군, 북한동포, 헌법, 애국세력을 적대시한다. 그런 이들이 友軍인 김정일 정권에 대해 위협이 되는 유엔결의안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더구나 앞으로 김정일의 도움을 받아야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으니 민족반역자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조심하고 있는 것이다.

盧정권이야 그 속성이 사기적이고 반역적이니 그렇다 치자. 똑똑하다고 소문난 반기문 외무장관과 외교관들은 왜 정권의 이런 불법한 행위에 대해 반발하지 않고 복종하는가. 왜 사표를 던지지 않는가. 반기문 장관을 역사가 무엇이라고 평가하겠는가. 북한동포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고 기권한 사람으로, 그리하여 약간 돈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盧정권이 유엔총회에서 기권표를 던지면 우리는 盧정권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盧정권을 반역정권 동조자, 내지 굴종자라고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완용의 매국행위는 이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국민들은 이런 盧정권을 민족배신정권이자 인권탄압동조정권으로 규정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이런 정권이 내리는 불법한 명령을 받아 무조건 수행하는 반기문 장관 같은 공무원들도 동조자 내지 공범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반기문 장관은 짧은 권력보다는 오랜 역사의 평가를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盧정권은 반역의 금지선을 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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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인권결의안 기권예상 반발 확산
출처: 데일리엔케이 2005-10-28
'北인권국제대회 준비위'도 적극 대응 입장


정부가 EU주도로 11월 초 유엔총회에 상정될 예정인 대북 인권결의안에 기존의 기권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과 시민단체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기권 입장을 공식 결정할 경우 강정구 교수 파문에 이어 새로운 ‘북한인권’ 대치국면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 정부 입장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EU에서 통보해온 결의안은 최종문안이 아닌 초안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정부 입장을 EU나 관련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결의안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를 통과하면 11월 둘째 주에나 총회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직 정부 내에서 기존 입장의 변화 조짐은 없다고 전했다.


◆ 한나라당 반발 기류 확산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정부의 기권방침에 대한 일간지 기사를 읽고 28일 오전 당직자회의에서 “(북한과 함께) 한국정부도 인권무시국가로 도매급에 넘어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강정구 교수의 인권옹호에 나서는 정부가 북한인권은 무관심과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중적 인권기준을 성토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정부의 공식발표가 없어 구체적인 대응 조치는 준비되지 않았다”면서도 “31일 사회분야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의원총회 결의를 통해 본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촉구 결의안’을 상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북한인권단체 '두고보지 않겠다'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은 정부 당국자의 기권방침에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도희윤 피랍인권연대 사무총장은 “EU가 주도하는 대북인권결의안이 UN총회에 상정되는 것은 그만큼 전 세계가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면서 “국제사회에서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찬성 표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월 서울 북한인권대회 준비위원회도 정부가 결의안 ‘찬성’입장을 표명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전문가 진단

박근 전 유엔대사는 “한국이 유엔총회에서도 결의안에 기권할 경우 한국의 도덕성을 국제사회가 비웃게 될 것”이라면서 “민주주의를 꽃피운 한국이 전쟁의 위험이 아닌 남북관계 특수성을 들어 기권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납득하겠냐”고 반문했다.

박 전 대사는 “인권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자, 내정불간섭에 우선하는 것”이라면서 “UN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회피하는 국가에게 누가 사무총장이라는 리더십을 부여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정부가 인권문제는 체제존립 문제와는 별개라고 (북한을) 설득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피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며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보수세력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