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24일 새벽 구속됐다. 역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2·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양 전 대법원장은 곧바로 수감(收監)되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법관사찰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이용 비자금 조성 의혹 등 40여 개에 이르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5시간 30여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헌법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를 부인하는 점, 후배 법관들과 엇갈린 진술을 한 점 등을 들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실무진이 한 일로 잘 몰랐던 사실"이라 주장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같은 날 실질심사를 받은 박병대(62·12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영장이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