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뱅크가 지난 5월에 발표한 한국의 국정운영능력지수: 1996-2004년 추이

아래 통계를 보면 노무현 정부는 부패와 法治 분야에서 8년 전보다 크게 후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부분에선 답보 상태이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헌법을 무시하고, 측근들과 친척들이 줄줄이 정치자금과 뇌물로 감옥행을 한 결과이다. 민주주의의 양대 핵심은 법치이고 부패단속이다. 이 두 부분은 지도층이 솔선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盧정권은 후퇴시키는 데 솔선했다. 이 통계는 盧정권이 국가의 운용능력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객관적 증거이다. 盧정권은 진보세력임을 자처하지만 통계는 이들이 퇴보세력임을 보여준다.

Statistical Table: all 6 governance indicators for KOREA, SOUTH

Voice and Accountability (국정에 대한 발언권과 책임성)
2004 68.9 +0.73 0.15 11 List
2002 67.7 +0.63 0.17 10 List
2000 68.6 +0.76 0.21 7 List
1998 68.1 +0.68 0.23 6 List
1996 68.1 +0.71 0.21 5 List
Political Stability (정치안정)
2004 59.7 +0.45 0.19 12 List
2002 63.2 +0.50 0.19 10 List
2000 65.5 +0.49 0.23 9 List
1998 57.6 +0.24 0.24 7 List
1996 51.2 +0.16 0.27 6 List
Government Effectiveness (정부효율성)
2004 80.3 +0.95 0.15 12 List
2002 81.1 +0.91 0.15 11 List
2000 72.6 +0.63 0.17 10 List
1998 74.9 +0.50 0.20 8 List
1996 78.2 +0.64 0.22 6 List
Regulatory Quality (규제의 질)
2004 71.9 +0.69 0.18 10 List
2002 75.5 +0.84 0.17 9 List
2000 69.5 +0.47 0.24 7 List
1998 58.2 +0.30 0.21 7 List
1996 78.5 +0.69 0.22 6 List
Rule of Law (법치)
2004 68.6 +0.67 0.12 14 List
2002 76.5 +0.83 0.13 14 List
2000 73.8 +0.64 0.15 12 List
1998 76.8 +0.82 0.17 11 List
1996 81.9 +0.81 0.15 9 List
Control of Corruption (부패단속)
2004 62.1 +0.17 0.12 13 List
2002 66.8 +0.36 0.13 11 List
2000 71.0 +0.37 0.15 12 List
1998 68.9 +0.11 0.13 11 List
1996 76.7 +0.54 0.17 7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