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멍완저우 부회장을 對이란 제재법 위반과 기술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미 법무부와 상무부, 국토안보부 수장들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화웨이가 미국 통신 회사의 기술을 절도해 큰 사업적 이익을 얻어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는 지난 수 년 동안 이란과 거래를 해왔지만 이같은 사실을 대형은행과 미국 정부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화웨이는 지난 2017년 자신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사건의 증인들이 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란과의 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을 미국 사법기관의 손이 닿지 않는 중국으로 오도록 했으며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웨이는 미국의 통신회사인 T-모바일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 품질 테스트 로봇인 ‘태피’ 기술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화웨이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기밀을 훔쳐내는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기도 했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다. 미 법무부는 이같은 기술 절도 행위는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 아니라 화웨이 회사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화웨이와 같은 회사들은 미국의 경제와 안보 양쪽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소 내용을 발표한) 오늘은 미국이 미국의 법을 위반하거나 사법체계를 방해하고 국가적 및 경제적 안녕(安寧)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업체들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레이 국장은 “미국인들은 외국 정부에 신세를 지고 있는 회사들이 미국 통신 시장에 몰래 침투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며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외국 정부일수록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멍안저우 부회장은 최근 캐나다 경찰에 의해 체포돼 가택연금에 처해진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계획이며 멍 부회장의 인도 여부는 캐나다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미국은 최근 5세대(5G) 네트워크 기술을 화웨이가 선점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맹국들로 하여금 강경한 입장을 택할 것을 촉구해왔다. 호주와 영국, 캐나다, 독일, 그리고 일본은 화웨이와 관련된 기술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지 면밀히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는 화웨이가 국내에서 5G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보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통신회사들이 5G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전세계에 대한 위협’이라는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미국 정부의 기소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랫동안 미국은 권력을 사용, 특정 중국회사들의 정당한 사업을 억압하기 위해 공격해왔다”며 “이에 추가로 강력한 정치적 동기와 조작이 존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