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현행 헌법과 법체계에 대한 도전도 민주화운동이라면 헌재는 무엇에 근거해 존재하나?
노태우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이나 모두 탄생 근거는 현행 헌법이다. 그런데 헌재는 노태우 정권하에서 경찰을 살해한 것을 민주화 운동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이것은 현행 헌법과 법체계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헌재는 무엇에 근거해 존재하는가에 대해 스스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
더 웃기는 것은 노무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은 헌재 스스로도 지적한 바 있지만, 노태우 정권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현 정권하에서 경찰을 죽이고, 공권력을 부인하는 것은 노태우 정권 때 한 것 보다 더 민주화 운동을 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헌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자신의 존재 근거를 부정했으니 스스로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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