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으로도 國體변경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선 국가나 국가주의를 별로 달갑지 않은 뜻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다. 국가주의=군국주의=독재로 등식화하는 경향도 있다. 이런 오해는 대한민국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 대한민국은 천황의 국가도 黨의 국가도 군대의 국가도 아닌 국민의 국가이다. 국가의 지도이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다. 이런 국가는 국민과 공존 공생하는 관계이지 국민을 타고누르는 압제기구가 아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국가가 자유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제한한 것은 사실이다. 이들도 공산주의와 무장대결해야 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잠시 유보한다고 했지 부정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가치, 즉 자유와 복지와 안전은 국가를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 국가 없는 자유민주주의는 허깨비이고 자유민주주의 없는 국가란 돌이다. 국가는 또한 국민들이 자신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매개체이다. 국가 없는 유태인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돈이 많았다고 한들 그들은 자신들의 비전과 야망을 제대로 펼 수 없었다. 오히려 동네북과 희생양 역할만 맡아 무고한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작심을 하고 이스라엘이란 국가를 만든 것이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보여주는 특성은 유태인들의 특성과는 많이 다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단결심, 자주정신, 尙武정신은 원래 유태인들 성격이 아니다. 국가를 만들어 이를 지켜내기 위해서 死鬪를 벌이는 가운데서 새로운 유태인들이 태어난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한민족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지켜가면서 재발견한 상무정신, 기업가정신, 해양정신, 자주정신은 조선조에선 찾아볼 수 없던 특성이었다. 민족이 국가 란 그릇에 담기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진 것이다.

국가는 이처럼 국민들의 인격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만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누리는 안전과 복지와 질서와 편리의 대부분은 국가가 존재하지 않거나 우리가 식민지 민족이거나 유랑민이거나 무국적자이면 누릴 수 없는 것들이다.
국가는 구성원들에게 책임과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준다. 권리와 의무를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인간은 성숙한 인간이다. 국가는 그런 교육과 성숙을 촉구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국민국가의 이런 교육기능, 즉 책임 있는 개인으로 키우는 기능을 과소평가하면 안된다. 1류국가란 바로 국민들을 일류시민-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교양인-으로 키울 수 있는 제도를 가진 나라들이다.

국가란 유기체적인 면이 있다. 인간을 두 토막으로 낼 수 없듯이 국가를 분단시켜 두 국가를 만드는 것은 자연법칙에 반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하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다른 두 체제를 합칠 때도 마찬가지이다. 개와 여우를 한 몸으로 합칠 수 없는 것처럼 이미 기본성격이 달라진 남한과 북한을 병렬로 합치는 것은 통일이 아니라 統二이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이 그런 점에서 詐欺이다.

국가는 인간의 몸처럼 통일된 유기체여야 한다. 머리는 인간의 것이고 심장은 원숭이 것일 수가 없는 것처럼 국가란 통일된 이념과 제도와 가치관을 가져야 하나의 유기체처럼 기능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이 말하는 연방제란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로 가는 중간과정일 뿐이다. 그들이 말하는 연방이란 북한공산정권과 남한의 친공정권을 연결하여 연방을 만든 뒤 남한의 자유민주세력을 섬멸함으로써 완전한 공산정권을 만들어 남북한 적화를 완성한다는 의도를 깐 赤化전략이다.

국가는 국가의 조건과 작동원리가 있다. 이 원리가 망가지면 국가는 단체나 협회 수준으로 전락한다. 요사이 남북관계를 타고 대한민국의 국가작동원리를 파괴하거나 변질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가장 큰 의무는 대한민국 국체의 수호이다. 대통령이 국체의 변경을 추진한다면 중대사태이다. 헌법을 어긴 대통령은 단죄되어야 한다. 군대는 헌법에 충성하는 집단이지 헌법을 어기는 대통령에 충성하는 私兵이 아니다.
헌법개정이나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체변경을 결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 국가라는 것과 그 지도이념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점은 헌법개정 등 어떤 형식으로써도 변경할 수 없는 불변의 가치이다. 이 두 사항에 손을 대는 것은 국가가 자살을 결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생명의 법칙상 원천무효이다.

대한민국과 북한정권을 적당히 혼합하는 것이 통일이라고 망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대한민국을, 통일을 향해 가는 과도기의 임시정부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통일을 위하여 철거할 수 있는 존재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국가적 위기가 닥친 것이다.
언론과 국민과 군대와 검찰은 대통령이 국가를 수호하는가 배반하는가를 항상, 어떤 정부하에서도 감시해야 한다.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소중한 것들-헌법 국가가 공산당과 친북세력에 의해 소매치기당하지 않는지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살펴야 한다. 대통령이나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과 헌법과 국군은 영원해야 한다.

무장대치상황에서 적을 무조건 믿어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적을 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敵에게 국민세금을 바치자고 하는 자들은 바보이든지 사기꾼이든지 간첩이다. 그 적이 거짓말과 선동을 밥먹듯이 하는 집단인데, 그 적을 무조건 믿자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사기 반역 선동의 공범들이다.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국체와 헌법을 멋대로 바꾸거나 해석하려고 하는 자들은 내부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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