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월 첫째 주차 표지를 ‘베네수엘라를 위한 전투(The battle for Venezuela)’로 채웠다. 이 잡지는 長文의 기사를 통해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중남미 최악의 국가에 변화가 이뤄지기를 추구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사는 국제사회가 개입해서는 안되고 베네수엘라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좌파주의자들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의 주장을 소개한 뒤 마두로가 계속 정권을 잡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군부를 비롯한 핵심 지지층을 마두로 정권으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새 정권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 기사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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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시위만으로 대통령을 쫓아낼 수 있다면 니콜라스 마두로는 이미 쿠바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타 있었을 것이다. 1월 23일 최소 100만 명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마두로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주 자신이 베네수엘라의 정당한 지도자라고 선포한 후안 과이도의 호소에 동참했다. 과이도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거의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2월 2일에 계획된 집회 규모는 더욱 클 전망이다. 그러나 마두로는 러시아와 중국, 터키를 비롯해 군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의 이번 호 마감시간이 끝나는 현재까지도 마두로는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현재 많은 것들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마두로 정권 6년 동안 비참해진 베네수엘라 국민 3200만 명의 운명이다.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국민 80%가 마두로에게 지쳤다. 중남미 국가들은 배고픔과 억압, 전임 대통령인 우고 차베스가 만든 사회주의 디스토피아를 떠난 300만 명의 베네수엘라인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마약 중개인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부정부패로 피해를 보고 있다. 전세계 지도자들은 현재 마두로나 마두로에 반대하는 편에 하나 둘씩 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전투를 하고 있다. 어느 지도자가 국가를 약탈하고 국민을 탄압하며 법치체계를 뒤집는 형태의 문제는 전세계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마두로가 베네수엘라에 가져온 재앙의 규모는 이해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지난 5년간 국가총생산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연간 물가상승률은 170만% 수준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더 이상 공식 수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연초에 1만 달러를 예금해 놓은 사람의 돈의 가치가 연말이 되면 59센트로 떨어진다는 뜻이다. 베네수엘라는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를 보유한 국가다. 그러나 국영석유회사는 약탈당했고 베네수엘라에 있는 2000명의 장군들 중 한 명의 손에 넘어갔다. 석유 생산량은 하루 110만 배럴 수준으로 추락해버렸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영양실조 상태이고 항생제와 같은 간단한 의약품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은 전기와 의료기기가 부족한 위험한 장소가 돼버렸다. 마두로는 이런 문제들은 전부 외세의 음모에 의한 것이라며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주의 지원을 받는 것 역시 대부분 거절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히 좌파성향을 비롯한 많은 외부인들은 베네수엘라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는 내버려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는 마두로의 주장과 똑같이 과이도의 대통령 취임 선서는 사실상 쿠데타와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서방사회가 다른 국가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언제나 나쁜 일이며 건설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퍼트려온 러시아의 경우는 베네수엘라의 정권이나 러시아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설(私設) 용병 400명을 파견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용병들은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 일부에서도 목격된 바 있다.

 

악랄한 통치자인 마두로의 손에 베네수엘라를 계속 놔두는 것은 잘못된 일일 것이다.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마두로 그 자신일 것이다. 지난해 이뤄진 大選을 조작한 그는 1월 10일 대통령 두 번째 임기 취임식을 가졌다. 그는 2013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처음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선거 역시 투명성에 의문이 있다. 그는 주요 언론을 침묵시키고 헌법을 무시하는 등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 자리를 꼭두각시들로 채웠으며 야당이 다수당인 의회를 무력화시켰다. 이에 반해 과이도는 정당성을 주장할 이유들이 있다. 국회의장으로서 그는 대통령 자리가 공석일 시 임시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다. 마두로가 정당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직은 공석이라는 전제 하에서이다.

 

문제는 국제사회가 과이도를 도와야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돕느냐이다. 베네수엘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미국은 최근 베네수엘라 석유회사에 제재와 가까운 조치를 가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수입할 경우 거래 대금은 과이도 정부가 운영하는 은행 계좌로만 송금하도록 했다. 미국은 이를 통해 마두로 정권을 질식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군부가 과이도 지지 쪽으로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고 있다.

 

위험 요소 중 하나는 마두로가 계속 버티기에 나서고 보안 요원과 親정권 성향의 갱단인 ‘콜렉티보스’에 지시해 테러에 나서도록 할 가능성이다. 또 하나는 미국이 너무 자만하다 일을 망치게 되는 경우다. 미국은 현재 베네수엘라 사태 해결을 위해 역내(域內) 국가들로 구성된 ‘리마 그룹’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가 베네수엘라 정권보다 주민들을 더욱 힘들게 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미국이 만약 경솔하게 행동하게 된다면 미국은 중남미에서 또 다시 제국주의자이자 침략 세력으로 비칠 수 있다. 러시아는 미국의 개입은 인근 지역을 모두 지배하려는 시도로 보이게끔 만들고 있다. 러시아 방송들은 이미 미국과 베네수엘라 관계를 언급하며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입장과 차이가 없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현재 이 상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매파 성향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미국 외교팀이 풀어야 할 큰 도전과제다. 볼튼 보좌관은 미군이 개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지난주 시사한 바 있다. 미국인들의 지지에 반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다.

 

과이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력을 사용하거나 비겁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군대로 하여금 정권 편에서 물러나 마두로가 떠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과이도는 현재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정권이 교체될 경우 베네수엘라의 해외 자산 수십억 달러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베네수엘라 의회는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는데 협조하는 군인들과 민간인들을 사면해주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의회는 마두로에게는 베네수엘라를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두 번째 방법은 전세계가 과이도가 정권을 넘겨받는 것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아랍의 봄’의 교훈은 지도자가 독재자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게 되더라도 상황을 빠르게 개선하지 못하면 지지를 잃게 된다는 점이다. 최우선 과제는 식량과 보건 문제 해결일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멈출 수는 있겠지만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국제금융기구(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베네수엘라에 관대함을 베풀 필요가 있다. 해야 할 일들의 리스트는 길다. 베네수엘라는 물가 통제 정책을 비롯, 경제를 왜곡하는 조치들을 모두 없애야 하며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석유산업을 재가동해 해외 투자를 끌어들여야 한다. 베네수엘라의 채무 구조 역시 바뀌어야 한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와 중국에 석유를 수출하며 빚을 갚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이도 측이 선거를 다시 치러야만 한다는 점이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베네수엘라는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였다. 다시 그렇게 될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원유와 비옥한 토양이 있는 축복받은 곳이다. 베네수엘라는 국내에 있거나 해외로 떠나 있는 지식인들도 갖고 있다. 과이도라는 지도자는 분열된 야당을 마침내 통합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하는 일은 마두로를 축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