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비건 국무부 對北정책 특별대표의 1월31일자 연설은 미국의 北核 관련 협상 로드맵을 보여준 셈인데, 이게 트럼프-김정은 2차 회담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미지수이다.

*voa 한국어 방송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완전한 핵 목록과 모든 핵 시설 폐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이전에 제재를 풀지 않겠다면서도 많은 상응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종전과 평화체제 구축 등을 언급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에 헌신하고 있다며, 향후 협상에서 북한에 전체 핵 목록 신고를 요구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핵 폐기 검증도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비건 대표] “We’ll get that at some point through a comprehensive declaration. We must reach agreement on expert access and monitoring mechanisms of key sites to international standards.”

비건 대표는 31일 미 스탠퍼드 대학 연설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북한의 포괄적인 핵 신고 목록을 반드시 받을 것이고, 주요 시설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가들의 접근과 감시 방법을 북한과 합의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핵 물질과 무기들,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다른 대량살상무기의 파괴와 폐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건 대표는 또 북한이 기존에 제안한 풍계리와 동창리뿐 아니라 북한 내 모든 핵 시설 폐쇄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시설들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 프로그램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진 않지만, 지난 10년간 어떤 종류의 국제 사찰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핵화 관련 협력을 재개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북한 측이 협상에서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과 그 이상의 시설을 폐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비건 대표] “In describing to us their commitment to dismantle and destroy plutonium and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the N Koreans also added the critical words ‘and more.’ This is essential as there is more, much more.”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와 파괴를 약속했다며, 북한은 ‘그리고 더’ 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는 영변을 넘어선 시설들은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전부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되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녹취: 비건 대표] “And I would encourage any of you - and you, sir - to apply the same careful attention to the words that we use when we say we will not lift sanctions until denuclearization is complete. That is correct. We didn’t say we won’t do anything until you do everything, but it’s often - it’s often cast as that, and that’s why an opportunity like this today is so important to be able to maybe put a little bit more flesh on the bones of our diplomacy.”

비건 대표는 비핵화가 끝나기 전에는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미국은 상대방이 모든 걸 하기 전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기회는 외교라는 뼈에 약간의 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비건 대표는 미국의 목표는 단순히 비핵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북한의 경제 발전 등을 언급했습니다.

[녹취: 비건 대표] “We are ready for a different future. It’s bigger than denuclearization, while it stands on the foundation of denuclearization, but that’s the opportunity we have and those are the discussions we will be having with the North Koreans.”

비핵화가 핵심이지만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그리고 궁극적으론 더 합법적인 평화 체제를 진전시키는 방법과 더불어 비핵화를 앞당기는 방법을 동시에 찾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비건 대표] “What we’re talking about is simultaneously looking at ways to improve relations, looking at ways to advance a more stable and peaceful, and ultimately, a more legal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 how we advance denuclearization... And the goal will be to bring this this all together at the same time, and I have this - I have this perfect outcome moment where the last nuclear weapon leaves North Korea, the sanctions are lifted, the flag goes up in the embassy and the treaty is signed in the same hour.”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것을 동시에 추진한다며, 핵 무기가 북한에서 사라지고, 제재가 해제되며, 대사관에 깃발이 올라가고, (평화) 조약에 서명하는 것과 같은 일이 한시에 벌어지는 것을 “완벽한 결과가 이뤄지는 시점”으로 규정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투자와 외부 협력, 그리고 무역과 더불어 한반도의 놀라운 자원 등으로 인해 촉진될 북한의 밝은 미래는 미국의 성공 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적절한 시점에 비핵화가 이뤄지면 미국은 북한과 다른 많은 나라들과 함께 북한 주민들이 아시아 이웃나라들과 풍요로운 미래를 전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투자를 끌어 모으고, 사회기반 시설을 향상시키며, 식량안정화를 높이고, 경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을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번영은 비핵화와 평화와 더불어 미북 관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비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종전선언과 북한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녹취: 비건 대표] “President Trump is ready to end this war. It is over. It is done. We are not going to invade North Korea. We are not seeking to topple the North Korean regime.”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정권 전복을 시도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교적 과정에서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고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또 비핵화가 무엇을 수반할 것인지 정의 내리는 것에 대해 미국과 북한이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비건 대표] “There was no detailed or shared agreement on the definition of what denuclearization entails. Our view is that it entails the elimination of totality of WMD programs in NK.”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의미하지만, 북한 측과 아직 구체적이고 공통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미북 간에 큰 거래가 성사된다 해도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합의가 지켜질 수 있을지 어떻게 확신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 이슈는 정파를 초월한 문제”라며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미북 간 합의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비건 대표는 ‘북한의 핵 포기 대가로 주한미군이 한국을 떠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외교적인 대화에서도 이런 거래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원하고 있다며, 비건 대표 자신과 팀원들은 이번 회담이 외교에 추진력을 더할 수 있는 기회라고 크게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