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권 규탄 성명서

I. 대한민국 영토를 김정일에게 헌납하겠다는 정동영을 규탄한다!

1. 헌법을 개정하여 북한 땅을 김정일 집단에게 헌납하겠다는 鄭東泳장관은 赤化통일부장관인가?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국가’임을 부정하는 정동영은 이완용보다 몇 천배 악질 매국노이다!

2. 鄭東泳은 국회답변에서 “평화체제를 넘어서 남북연합을 내다본다면 헌법의 영토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망발을 했다.

-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우리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가 되고, 북한정권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를 강점한 反국가단체가 되었다.

- 영토 조항을 없애면, 우리가 북한지역을 자유민주체제로 자유통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

- 북한 붕괴 시, 외세의 개입을 막고, 민족통일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

-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 ‘퍼주기’로 김정일 정권 살려주어, 영구분단 획책하는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3. 盧무현 정권은 우리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자유민주 통일을 거부하고, 赤化통일로 가는 『연방제-연합제』 통일 음모를 벌이고 있음이 명백해졌다.

4. 盧정권이 연출하고 있는 악몽의 시나리오가 드러나고 있다.

-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분열정권으로 규정, 과거 뒤집기와 약점 캐기

- 김정일의 앞잡이 강정구 보호-구속 저지

- 8.15 때 대한민국 구호, 태극기 금지

- 한미동맹 해체로 가는 '戰時작전통제권 환수' 선동

- 수도이전과 수도분할 추진

- 25조원이 들어갈 對北200만KW송전계획

-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허용

- 일방적 병력감축 선언→ 국가안보 위기

- 북한정권의 현대아산에 대한 협박 방임

- 북한인권 거론 회피 등

5. 敵을 돕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이적·반역정권 노무현 정권 타도하자!

6. 자유애국시민 여러분! 大同단결하여 나라를 구합시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통일 만세!


II. 국가안보 위협하는 ‘戰時작전통제권 환수’를 철회하라

1. 盧무현 정권이 “자주국방” 미명 하에, 미국 측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요구함으로써, 국가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무너트리고 있다.

-현재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 양국의 ‘공동방위 체제’로 되어 있다.

-한·미 연합사령관이 美軍(대장)이고 副사령관(대장)이 한국군이지만, 실제로, ‘한·미 연합사’는 양국 국방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한·미 합동군사위원회’와 양국 대통령의 공동지휘를 받는 ‘2원적 작전통제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합방위체제 내에서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으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미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다. 오히려 한국의 입장에서는 막강한 對北 방위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NATO 회원국들이 노무현정권보다 자주적이지 못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美軍! 나토군 사령관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노무현 정권은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마치 한국이 예속되어 ‘자주국방’에 어긋나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고 국민 자존심을 자극하는 악의적 선전 선동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3.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된다면, 現‘연합방위체제’가 붕괴되어 주한미군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고, 韓美동맹의 와해를 가져 올 것이다. UN사령부의 해체도 불가피해진다. 또한 북한 남침 시 한·미 공동대응 전략인 ‘작계 5027’과 유사시 미군 증원(69만에 이르는) 계획 등이 모두 소멸됨으로써, 국가안보의 전면적 붕괴와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다.

4. 그럼에도, 盧무현정권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집요하게 추진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와 UN司 해체를 수용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5. 盧무현정권이 金정일정권과의 야합을 성공시키기 위해, 국가안보를 희생시키면서 북한 주장을 수용하는 이적 반역행위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자주국방’ 미명하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기도는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III. UN과 대립하는 盧무현 정권 타도하자!

1. 드디어 UN 총회에 북한 인권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북한 인권 참상을 보다 못해 UN이 칼을 빼 든 것이다.

- 오랫동안 북한인권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그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EU(유럽연합)도 북한인권 결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2. 인간은 누구나 날 때부터 '天賦(천부) 不可讓渡(불가양도)'의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며, 그 권리는 어떠한 국가나 조직도 억압할 수 없다고 UN은 선언하고 있다.

3. 만약 어느 국가가 自國 국민이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인권을 억압한다면, UN은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의 명분으로 그 사태에 개입하여 그 압제 정권을 응징하고, 억압받는 주민을 구제할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4. 김정일 정권과 한국 內 친북·親김정일 세력은 '내정간섭' 또는 '남북 화해'라는 시대착오적이고 虛構에 찬 구실을 내세워 북한 주민들에 대한 人權 유린을 외면. 조장하고 있다.

- 그리하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5. 간첩의 인권과 강정구의 인권에는 과민하게 대처해 온 盧무현 친북정권은 지난 3년간 연속 UN 인권위의 北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불참 또는 기권하여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해왔다.

- 이제 또 다시 기권하여, UN총회의 결의에 정면으로 맞서는 만행을 자행하려 하고 있다.

6. 히틀러-스탈린 독재를 넘어서는 인권 탄압.압제에 신음하는 2200만 북한동포의 인권을 철저히 묵살 외면하는 상황에서, '남북화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 '남북화해'를 구실 삼아, 사실상 김정일 독재를 지원하고, 독재자 편에 서고 있는 친북.반역 정권을 온 국민과 국제사회가 규탄하고 있다.

7.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外面당하며, 국민들로부터 분리되고 있는 盧무현 친북.반역 정권은 물러가라!


8. 친북 반역 노무현 정권을 타도하자!

11.2(수) 鄭동영 규탄 삼성역 집회

ㅣ2005년 10월28일ㅣ조회 42


自由애국진영 각 단체들이
鄭동영의 대한민국 領土 포기 망언과
盧정권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기도,
그리고 UN총회인권결의 외면하고 또 기권하려는 盧정권의 만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11월 2일(수) 오후 2시
-장소: 삼성역(2호선)-인터콘티넨탈 호텔 광장
-연사: 서석구, 홍관희, 신혜식 外

주최: <나라사랑실천운동>

참여단체:공직자부정부패추방시민연대, 구국투쟁위원회, 국민행동본부, 나라사랑시민연대,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대령연합회, 대한민국건국회, 안경본, 독도수호범국민연대, 독립신문, 동대문유권자시민연대, 무한전진, 미래한국신문, 북핵저지시민연대, 새로운 물결 21, 안보전략연구소, 자유개척청년단, 자유넷, 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 자유민주주의를지키는사람들, 자유수호국민운동, 자유언론수호국민포럼, 자유한국포럼, 활빈단, 헌법을 수호하는 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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