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5인의 재판관에게 드리는 공개 질문장

“그렇다면 내 아들 시신을 이제는 국립묘지에서 파가야 합니까”(故모성태 수경의 어머니)

-부산동의대 학생 46명은 민주정부하의 경찰관들을 납치, 감금하고 구출하러 들어온 경찰관들을 향해 화염병을 던져 7명을 불타 죽게 한 폭도들입니다. 귀하들은, 김대중 정권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이들을 민주화운동가라고 표창하고 보상한 것은 위헌이라는 순직 경찰관 가족들의 헌법 소원에 대해서 심리할 가치도 없다고 각하하였습니다. 그런 귀하들에게 정중히 묻습니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도 자진해서 해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 동의대 사건은 1989년 盧泰愚 정부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이 투표로 뽑은 민주정부였습니다. 盧 대통령은 ‘물태우’라는 욕을 먹어가면서도 공권력의 행사를 삼갔던 사람입니다. 국가기관이, 그런 민주정부에 대항하여 경찰관들을 납치, 감금, 집단살해한 행위를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한 것은 적화혁명에 성공한 다음에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해방된 뒤에 독립만세 부른 것도 독립운동입니까. 진압경찰관들을 집단살해한 자들을 국가가 표창한다면 순직 경찰관들은 자동적으로 反민주독재정권의 走狗(주구)가 된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 아닙니까. 그래서 순직한 모성태 수경의 어머니 최정자씨는 대전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아들의 묘역을 가리키면서 기자에게 “그렇다면 내 아들의 시신을 이제 국립묘지에서 파가야 하는 겁니까”라고 물었다고 합니다(월간조선 2002년6월호). 그러함에도 귀하들은 유족들이 제3자이고 그런 명예감정은 법으로 보호할 가치도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법을 지키려다가 불타 죽은 내 아들, 내 남편이 역적으로 몰리는데 슬퍼할 자격도 없단 말입니까.
2. 1990년의 대법원은 이 폭도들에게 무기징역까지 선고했는데 2005년의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이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했습니다. 그 사이에 공산당이 집권했습니까. 귀하들에게 월급을 주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이들 폭도가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헌법에 의하여 탄생했고 운용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존립기반인 그 헌정질서에 폭력과 살인으로 도전했던 자들이 민주화운동가라면 헌법재판소도 자동적으로 독재의 하수기관이 되고 귀하들도 순직경찰관처럼 독재 권력의 代行者가 됩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도 자진하여 해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3. 확정판결에 의해 유죄가 선고된 사람에 대한 명예회복은 再審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한 법인데, 이상한 사람들이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경관집단살해범을 민주화운동가로 둔갑시킬 수 있도록 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法治를 허무는 위헌이 아닙니까. 이 위원회가 과거의 그 수많은 反정부 시위자들 가운데서 유독 이 사건의 폭도들을 표창하기로 한 것은 이들이 경찰관들을 일곱명이나 죽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경찰관 많이 죽인 것'을 표창하고 격려하는 위원회!
4. 유족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지금까지도 내 남편을 그렇게 만든 학생들을 원망한 적 없습니다. 경찰관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속상합니다. 경찰관을 죽인 행위가 민주화를 위한 것이라면 도대체 내 남편은 무엇을 위해 죽었다는 말입니까”(故 최동문 경위의 부인 신양자씨)
“사람이 죽었으면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할터인데 그 학생들은 법정에서는 물론이고 지금도 잘못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의 도리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민주투사라는 명예를 준 것입니다”(故 朴炳煥 경사의 동생 박병수씨)
5. 생명을 경시하고 애국심도 정의감도 없는 귀하 같은 재판관들이 헌정질서의 최후보루에 앉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남한의 친북정권이 김정일과 야합하여 연방제통일을 추진해도 이런 헌법재판소라면 赤化통일이 合憲이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마디 질문을 던집니다. 경찰관 7명을 살해한 학생들이 민주화운동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한 귀하들의 답변 여하에 따라서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의무와 권한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윤영철 헌재소장을 비롯, 김경일,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 등 5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 권성, 김효종, 송인준, 주선회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이다(경찰관 집단살인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분들).

*오늘 오후 3시 수도분할반대범국민궐기대회가 서울시청광장에서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엔 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국민행동아카데미월례강좌: 趙甲濟의 시국강연-2007년 大選과 국민의 선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