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은 악랄한 살인 사건'
자유진영,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나라사랑어머니연합(대표 권명호)´ 등 자유진영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31일 오후 서울 안국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의대 사건으로 순직한 경찰관 유족들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 한 헌재 측을 성토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동의대 사건은 악랄한 집단살인 사건'이라며 '전경대원 5인 납치 구금 및 린치에 이은 방화로 전경 7명을 불타죽게 한 사건은 적군파보다 더 악랄한 천인공노할 흉악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들이 제3자라며 ´각하´ 결정을 내린 5인의 재판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순직경찰의 가족이 제 3자라면 죽어 뼈마저 가루가 된 7인의 순직경찰이 되살아와야만 당사자라고 인정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적법하며, 경찰관들의 사망에 직접 개입한 6인에 대한 민주화운동 인정 부분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반대 의견을 낸 4인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법과 양심의 빛을 보았다'며 '절망 속에서 실낱같은 희망을 보았다'고 평했다.


이들은 이번 ´각하´ 결정의 배경이 '노무현 정권 코드인사의 적폐'라며, '순직경찰 유가족의 가슴을 찢는 악행을 용서 못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류 공통의 가치이자 규법인 천부인권을 주장하는 세계인권선언과 생명존중 사상에 소홀하거나 이를 묵살 외면하는 정권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자격 또한 의심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제 인권기구와 연대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와 함께,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 전문(全文)을 담은 유인물을 행인들에게 나눠주며 동참을 호소했다.


- 참가자들은 이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앞으로 자리를 이동, 회견을 계속했다.

이와함께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하며 헌재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 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앞으로 자리를 이동, 회견을 계속 진행했다.

[김남균 기자] hile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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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연 (nazyon)
:8 :0

살인은 물문곡직하고 정당화될 수 없지 않은가? 그럼에도 이번 헌재소원에 각하의견을 낸 해당 판사들은 판사가 아니다. 살인을 정당화하고 당연시 하며 오히려 그들의 세계에서 미화하는 조폭들보다 더 나쁜 국민의 공적들이다. (2005-10-31 18:54:08)





나지연 (nazyon)
:9 :0

결과적으로 살인을 합리화하고 비호하는 것이 노무현정권이 말하는 그 알량한 개혁이고 민주화냐?? 각하의견을 낸 헌재 판사가 아닌 반역정권의 똥개들에게 묻는다. 만일 애국세력에 의해 동일한 사건이 지금 발생햇다면 과연 어떤 의견을 낼 것인가?? (2005-10-31 18: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