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최악의 고용참사는 계속되는 듯하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 실업자는 122만4000명으로 19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4,5%로 9년 만에 가장 높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8월(3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고 정부가 올해 제시한 목표치 15만 명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7월 이후 10만 명 아래로 떨어진 취업자 수는 정부의 세금 투입으로 급조한 단기성 공공 일자리 창출로 11월(16만5000명) 반짝 늘었다가 12월 3만4000명으로 다시 떨어졌고 지난달 더 쪼그라들었다.

제조업에서 17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지난해 4월부터 줄고 있는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 폭이 전달(마이너스 12만7000명)보다 더 확대됐다. 마이너스 행진을 거듭해 온 제조업과 달리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유지해 왔던 건설업 취업자마저 1월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11월 7만3000명에서 12월 3만5000명으로 증가폭이 줄어든 데 이어 1월에는 아예 1만9000명이 감소했다.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한 것은 2016년 7월 이후 처음이다.

도매 및 소매업에도 6만7000명이,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4만 명의 취업자수가 줄어드는 등 민간 부분은 대부분 줄어들었다. 재정 투입이 많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9000명), 농림어업(10만7000명)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었을 뿐이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4000명 늘어난 122만4000명이다. 20% 가까운 증가율이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00년 123만200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다. 실업률은 4.5%로 전년 동월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1월 기준으로 2010년(5.0%) 이후 가장 높다. 상승률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1월부터 4%대 실업률이 나왔다는 게 놀랍다. 1월은 아직 대학생들이 학생 신분으로 구인자군(群)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률이 비교적 낮게 나온다. 청년근로자들이 대거 쏟아지는 대학가 졸업 시즌인 2월 이후에나 실업률이 상승하는 게 보통이다. 작년에도 1월 실업률은 3.7%에 그쳤고, 2월에 4.6%로 올랐었다. 이 추세라면 올해 2월 이후 실업률이 5%대에 이를수도 있을 전망이다.

지금의 고용참사는 명백히 정책의 실패로 인한 것이다. 고용이 지금처럼 나빴던 적이 두 번 있었다.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0년대 말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다. 당시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외부충격이 원인이었다. 현재 특별한 외부충격이 없는데도 고용이 1년 이상 회복되지 못한 것은 최저임금의 두 자리수 과속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제 등 정책의 무리한 추진 탓이다.

그러나 여전히 문재인 정부는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 대책을 또 내놓고 있다. 민간 일자리 확충 방안으로 광주형 일자리 확대와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 조기(早期) 심의 등을 내놓긴 했지만 기존의 손쉬운 대책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제 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창출 15만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공공기관이 채용하기로 한 2만3000명과는 별도로 정규직 2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히 공공기관 시설 안전과 재난 예방 등 안전 분야 필수 인력을 우선적으로 다음달까지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체험형 인턴 채용 규모 역시 지난해 1만6000명에서 올해 1만8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간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없이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로 땜질 처방하는 것은 민간 부분을 더 위축시킬 뿐이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신(新) 산업분야 창출 지원,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규제완화, 세금감면 등 기업들의 사업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정책 없이는 백약이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