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가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김은경 前 환경부 장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검찰은 1월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해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 등을 다룬 문건 등을 확보했고, 이 문건은 ‘장관 보고용 폴더’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이 중에는 한국환경공단 임원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들 중 일부에 대한 감사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에게 감사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김 전 장관이 수차례 관련 지시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이 표적 감사 내용을 보고받았고 후속 조치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1월 말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고, 2월 초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년 말 김태우 前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환경부는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 등이 장·차관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청와대도 “문재인 정부 유전자(DNA)에는 민간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혹을 부인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명단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두고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 폭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