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구상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

우리는 편히만 살 수 없다

결국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와 주변강대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나는 몇 가지 우려를 가지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경쟁시대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은 지정학적으로도 편히만 살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첫째, 주변국가는 우리가 남북통일이 되어 인구 8천만이 되고 경제대국이 되는 것을 정말 원할까? 더군다나 북한이 경제발전을 할 때 많은 물품을 팔 수 있는 좋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둘째, 6·25 때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밀고 왔을 때는 미국의 도움으로 막았는데 경제전에서 값이 싼 중국 노동력이 인해전술로 밀어닥칠 때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 그것도 이젠 우리나라의 힘만으로 해내야 하는데….
셋째, 임진왜란 때 조총으로 무장하고 우리나라를 침공하듯 현재 일본은 첨단기술 제품으로 펴들어오는데 우리의 이순신 장군은 어디 계시고 거북선은 누가 만드는가? 의병은 어디에 있는가?
결국 우리 물건을 누가 사줄 것인가, 팔릴만한 제품이 나올 것인가?

역사에 과오를 남기지 말자

유사 이래 5천년 동안 우리 민족이 살아온 땅, 앞으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살아야 할 땅, 우리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할 땅, 하나밖에 없는 이 신성한 땅에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조금이라도 과오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래서 우선 보전해야 할 것은 그대로 두고 더욱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
「자연환경, 역사적 환경의 보전, 수계(水系)의 종합적 관리, 수자원의 보존과 개발, 산림자원의 보존과 개발, 삼면이 바다로 싸인 연안해역의 보존과 개발, 그리고 대기환경의 보전 등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2000년대의 국토구상」).
일단 파괴된 것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며 회복한다 해도 많은 세월과 비용이 든다. 때문에 공해 문제를 고려해 공장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은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현재 여수 석유화학 기지가 있는 삼일항에 과거 한일 합작으로 아연 제련소를 짓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만일 이 제련소가 여기에 세워졌다면 현재 여수 석유화학 기지, 특히 남해화학은 건설이 불가능했으며 그 공해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또 목포에 화신의 ㅍ사장이 정유공장을 세우겠다고 하여 공청회까지 열린 적이 있다. 만일 목포에 현재 유공과 호남정유 같은 정유공장이 들어섰다면 용수문제와 항만문제로 지금쯤 애를 먹고 있을 것이다. 나주 비료공장만 해도 목포 시민과 용수문제로 매년 승강이를 벌이곤 했었다.
목포공단은 朴대통령도 관심이 있어서 지시가 있었으나 현재로서 대형 항구는 건설이 불가능하며 장차 목포 주변은 간척지 용지로서 우리나라의 아주 큰 자원이기 때문에 남겨 두자고 건의를 했던 적이 있다.
신안군 전지역, 즉 비금도·임자도 등 몇 개 섬을 연결해 가며 매립한다면 전라남도 농경지의 5분의 1 면적이 새로 생기는데 그것은 1백년 단위의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며 네덜란드식으로 몇 세대에 걸쳐서 천천히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2000년대의 국토 구상」에서는 대간척 사업을 우선 사업계획에서 빼고 후세에 맡기기로 했다. 바다는 가능한 건드리지 말자, 꼭 필요한 항만만 건설하고 그 이외의 해안은 청정구역으로 남겨두자, 어류와 어민을 위하고 바다공해를 막자는 뜻이었다. 국토개발에는 소요자금과 환경보존이란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개발 우선 순위가 있으며 당장 코앞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다가는 국가의 먼 장래를 크게 그르칠 수가 있다. 오히려 개발보다는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이용해야 할 것이다.

남북통일 후의 고려

한편 국방·안보문제는 1970년대에 있어서 최우선 국가사업 분야였다. 1973년 중화학공업화 추진을 선언한 것도 사실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였고 행정수도 추진도 안보상의 이유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2000년이 됐을 때 안보문제가 당시와 똑같은 비중을 차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0년대에 안보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와 닿을까. 안보문제에 정통한 「밝은 내일을 위한 위원회」의 어떤 교수는 『2000년대에는 안보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2000년대에 5천만명의 인구가 되면 일단 안보상의 인력은 확보됐다고 봐야 한다. 또한 GNP는 5천억 달러가 되는데 그러면 연간 3백억 달러의 방위비는 확보될 것이며 첨단무기를 독자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정도면 북한이나 주변강대국이 함부로 침공할 수 없을 것이다』

충격적이었던 북한 선전용 영화

우리나라만을 고려한다면 안보문제는 낙관적이지만 북한도 남한과 똑같이 발전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1970년대 초만 해도 북한은 중공업, 특히 군수산업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었고 경제·기술력 면에서 북한의 발전을 높게 보는 시각도 있었다.
1972년 경 나는 북한경제의 발전상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다. 북한의 경제성장 선전용 필름 3편을 중앙정보부가 조총련을 통해 입수해 朴대통령을 모시고 전 각료들에게 비밀리에 보여줬던 것이다. 선전용 필름이라서 다소의 과장이 있었겠지만 필름에 담겨 있는 북한의 경제 발전상은 충격적이었다.
텔레비전을 만들어 내는 공정이나 두꺼운 철판을 찍어내는 모습이 그대로 비춰졌고 섬유·전자·화학 공장 전경도 눈에 띄었다. 한마디로 남한보다 앞서 있었다.
세 시간여에 걸친 상영을 끝내고 불을 켜자 朴대통령 앞에 놓인 탁자위의 재떨이에는 태우다 만 담배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다 태운 담배꽁초가 아니라 반쯤 태우다 끈 「장초」들이어서 朴대통령의 심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朴대통령은 우선 ㅊ장관에게 『소감이 어떻소』하고 물었다. ㅊ장관은 이에 『대단합니다』라고 한마디만 말하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다음날 결재를 받으러 서재에 갔을때 朴대통령은 내게 『어떻게 생각했나』라고 물었다. 나는 짐짓 『아무것도 아닙니다』하고 답했는데 朴대통령은 『그래?』 하면서 『다음주 안보회의에서 북한 경제에 대해 브리핑하라』는 것이었다.
金光模 비서관과 갱지 30여 장 분량의 브리핑 준비작업을 하면서 북한 경제를 본격적으로 분석했다. 그 다음주에 청와대 특별보좌관, 국무총리, 중앙정보부장,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안보회의에서 『북한은 세계조류와는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개발에는 한계가 있다』는 요지의 브리핑을 했다.
북한경제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자 단점은 인력, 기술, 설비, 자본을 자급자족하겠다는 자력갱생 정책, 즉 주체사상이다. 철강의 경우 원료인 철광석에서 제품인 기계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두 북한산이다. 북한은 중화학공업으로부터 출발을 하였다.
기초원료부터 시작하였다 해서 나는 북한 경제전략에 「입목형(立木型) 전략」이라는 이름을 붙였었다. 원료나 중간제품에 결점이 있다 해도 그것밖에 쓸 것이 없으니 여기서 나오는 제품은 품질 면에서 가격 면에서 국제경쟁력이 없다.

통일을 위한 국토개편

북한 자력갱생 전략의 한계는 섬유공업에서 잘 나타난다. 세계의 합성섬유는 면의 대치품인 폴리에스테르, 모(毛) 대치품인 아크릴, 생사의 대치품인 나일론 등 3대 조류인데 북한은 석회석과 석탄으로 만드는 비날론 한 가지만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비날론을 섬유로 실용화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을 뿐더러 원료인 석회석과 석탄을 가공하는 데 엄청난 전기가 들어 시대착오적인 것이었다.
남한은 우선 천을 수입하여 보세가공 해서 수출을 하기 시작하였고 다음은 천을 국산화하고 실을 수입하였다. 다음 단계에 실공장을 세우고 끝으로 석유화학공업을 육성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출발점을 최종제품에 두었고 수출할 수 있는 품질과 가격을 전제로 하였다. 국제시장을 기초로 한 「피라밋형 전략」이다.
다만 북한의 군수산업만큼은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싱가포르를 통해 수입한 북한제 특수강을 평가해보니 소련제와 맞먹는 수준이었다. 공작기계는 남한에서 만들 수 있는 것보다 성능이 떨어졌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북한의 자력갱생은 기술·자본 부족, 수출의 어려움 등으로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됐다. 따라서 2000년이 되면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현저하게 커져 전쟁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우리나라가 1인당 GNP 1만 달러 이상의 시대가 되고 북한과의 격차가 커지면 2000년대에는 통일이 될 것이라고 믿어진다.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고 통일 후의 국토 개발을 구상해 보더라도 역시 국토개편은 필요하다. 여기서 1만 달러 혹은 그 이상의 경제력을 가지려면 국토개편이 꼭 필요하다는 결론이었고 통일을 하기 위하여서라도 국토개편을 꼭 해야 한다고 믿었다.
우리나라가 수출형 공업주종 산업구조가 되어 국제경쟁에서 이겨서 살아남고 국력의 기반이 튼튼히 된 후에라야 남북통일 후의 처리도 순조롭게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 능력도 가질 수 있다.
그때 북한이 그들만의 산업구조로 인하여 경제가 몰락단계에 있다면 우리는 북한의 싼 노임과 열심히 일하는 노동력을 자원으로 하여 남한이 60년대 70년대에 경험했던 단계를 밟도록 유도하여 경제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남한이 선진 경제권이 되고 북한이 후발 경제권이 된다. 그때 가서는 외교, 국방, 사법, 입법부 등의 지도상의 위치는 그 중요성이 크레 바뀔 것이다. 그때쯤이면 정보통신망이 완비되어 수도가 어디든 간에 그 중요성은 크게 낮아진다. 미국, 서독 등의 행정부가 소도시에 떨어져 있어도 별 문제가 없고 일본도 수도를 옮기는 안을 완비하고 다만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통일 후 수도가 한반도의 지리상 중심인 서울에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미나마타 병이 금강상류에서 생길 뻔했다

세 번째 고려 사항이 국민생활을 쾌적하게 하자는 문제이다. 우선 2000년대에 가면 공해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식량이 무서워지고 소음, 눈병으로 고생을 하고 공해병까지 유행하고 사람은 살 곳을 찾아 헤매야 할지 모른다. 대도시일수록 심해져 도시는 살 곳이 못 될지도 모른다. 제1차 5개년계획 시절만 해도 공해 문제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꼈다. 당시 모사장의 부강(芙江)에 PVC 공장이 건설되었다. 일본 NC사에서 만든 이 공장에는 염소 및 가성소다를 만드는 공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후 일본에서 수은공해병인 「미나마타병」이 발생해 엄청난 파문이 일게 됐다. 문제는 부강의 공장도 일본의 경우와 같은 공법의 공장이라는 데 있었다. 당시 상공부 담당자였던 나는 깜짝 놀라 일본 회사 관계자를 불러들였다. 그 회사의 관계자들도 걱정스런 표정으로 토양을 채취해 수은의 오염도를 분석해 갔는데 1980년대 중반이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통보해 왔다.
부강공장에서는 즉시 모든 폐수를 콘크리트 연못에 모아 하류로 못 나가게 한 후 고체화한 뒤 폐기토록 했으나 그래도 못 미더워 부강공장을 폐쇄하도록 했다. 결국 가성소다 공장은 문을 닫았다.
이 때문에 국내의 모든 PVC공장은 그 중간원료인 VCM을 한동안 외국에서 수입해 써야 했다. 여수 공단에 새로 건설된 VCM공장은 수은을 쓰지 않는 신공법을 채택했는데 이 공법을 가진 미국 다우사에게 당시 50% 투자가 일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해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부득이 1백% 단독투자를 허용하게 되었다.
한강 상류에 있는 충주 비료공장, 영산강 상류에 있는 나주 비료공장 등도 문제였다. 이 두 공장은 1공화국때 세워졌던 우리나라 최초의 대규모 현대식 공장으로 우리나라 공업의 얼굴 역할을 했으나 수명을 길지 못하여 1980년대에 문을 닫았다.
이러한 쓰라린 경험을 하고 난 후 몇가지 원칙을 정해 놓았다. 이 원칙은 공해는 어떤 형태로든 생길 수밖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해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리」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이 차원에서 우물물과 화장실(공해)을 떼어놓는 것이 좋다는 옛 격언을 따랐다.
강 상류에 오염원이 되는 공단은 만들지 않고 원칙적으로 바닷가에 만들며 제철과 석유화학 등 대규모 공해배출 업체는 서로 합쳐놓지 않으며 비철금속, 제련 등 악성 공해배출 업체는 온산공단처럼 한 군데 모아놓고 집중관리한다는 정책이다.

공해공장은 해안으로

중화학공업시대에 들어와서 공해발행 요인이 거의 없는 전자공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단을 바닷가로 내몰았다. 특히 공해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을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선 결정하고 그 후보지를 온산으로 정하였다. 朴대통령은 공단 설정시에는 사전에 꼭 현지답사를 하였다. 朴대통령을 모시고 헬기로 온산을 한바퀴 돌아본 다음 그 일대가 잘 보이는 야산에 올라갔다. 『여기에 비철금속 펄프 공장 등 공해 발생 소지가 많은 업체를 입주시키겠습니다. 이 지방은 연기가 바다로 잘 빠집니다. 해류도 난류 한류가 여기서 일년에 한번씩 교차하기 때문에 가장 피해가 적을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올렸다.
이에 대해 朴대통령은 주민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여기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구만, 좋구만. 주민도 몇 명 안되니 보상을 잘 해주고 전부 이주토록 하라. 서풍이 많이 분다니 서쪽 산 너머 멀찌감치 이주단지를 만들고 어업권도 보상해서 불평 없도록 하라』고 지시해서 그대로 시행하였다. 2000년대의 국토구상에서도 이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강 상류에 위치한 공장들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하는데 만일 유해 폐수를 처리치 않고 방류한다면 이것은 「우물에 독약」을 넣는 것과 똑같은 중죄인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공해의 다음 큰 발생지인 도시에도 문제가 있다. 건물·주택에서 나오는 연기, 생활하수, 자동차 매연이 그 주범들이다. 이에 대해서도 몇가지 원칙을 세웠다.
▲현 수돗물을 용수와 식수로 구분하여 배급한다. 식수는 완전히 규격에 맞도록 정제하여 공급한다. 일반 용수에 비하여 수량적으로 적기 때문에 배관의 번거로움 외에는 문제가 없다.
▲건물 주택에서 나오는 폐수와 빗물을 분리·처리토록 배수구를 만든다. 건물에서 나오는 폐수는 폐수처리장에서 완전 처리해 될 수 있는 대로 재사용한다.
▲지역 중앙공급식 난방시설을 갖추어 건물 내에서는 유류사용이 없게 한다. ▲대중교통 수단을 잘 간추어 승용차 사용을 억제한다. 보행자 천국의 도시, 자전거 애용의 도시 구조로 설계한다.
이상의 원칙은 기존의 대도시를 개조하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새로운 도시, 새로운 타운 건설시에 이러한 구상 아래서 건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2000년대의 국토구상」과 동시에 계획된 「행정수도 및 중핵도시 건설」은 이 원칙 아래 만들어졌다.

「국토의 균형개발」이란 철학

수도 서울은 국토의 서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동남단에 있는 부산까지 3백50km 이상의 거리가 되며 국토면적에 비하여 축선(軸線)이 한쪽으로 너무 길게 뻗어 있다. 이 축선상에 우리나라 공업의 3분의 2가 집중되어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대전, 대구, 부산 등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 전국토의 0.6%에 불과한 수도 서울에만 전국민의 20%, 수도권까지 합치면 약 2분의 1이 살고 있다.
산업의 30%, 기관의 50%가 몰려있으며 의료시설, 예술, 문화, 위락시설 등을 서울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지방에 직장이 있는 사람은 이중생활까지 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앞으로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전국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있을 수 없다. 간단한 예를 들자. 교통문제를 어떻게 초기에 국내여객은 5백억 인·km로 현재(1976년)의 9배, 국내화물도 현재의 8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경부고속도로를 8개로 늘려야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만일 현 수도 서울이 대전에 위치한다면 부산에서 오는 여객은 서울―대전 간의 구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호남사람은 경부고속도로를 쓰지 않게 되며 대전 근처 신수도 주변의 인구는 고속도로와는 무관한 인구가 된다. 이때 서울과 신수도 사이에 고속전철을 건설하면 고속도로 수요량은 3분의 1 이하로 줄어즐게 된다.
도시란 인구 20만에서 50만까지가 적정규모이고 1백만 이상이면 비효율적인 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인구가 1천만명이 넘으면 이미 정부나 국가에서 통제불능의 괴물이 되어 버린다. 예컨대 생활수준이 오르면 자동차가 늘고 자동차가 늘면 건물을 부수고 도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수돗물을 5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끌어와야 하고 그 수원지의 수량과 수질도 문제가 된다. 쓰레기도 몇 시간씩 가야 버릴 수 있고 처리장도 구하기 힘들다.
정신 면에서도 퇴폐, 사치, 불평, 갈등의 온상이 되며 국력인 노동력이 비생산적 분야로 잠적해 버린다. 땅값이 뛰고 주택문제도 심각해진다. 출·퇴근에 2,3시간이나 걸리니 이 시간을 유효하게 활용하면 얼마나 유익하랴. 또 에너지는 얼마나 낭비가 될까.
뉴욕은 이미 주정부가 통제력을 잃은 지 오래고 인구 1천만명이란 「위력과 마력」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오죽했으면 모택동이 중국을 통일했을 때 상해를 없애 버리려고 상해시민을 추방했을까.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는 효율적으로 활용해야만 한다. 균형있게 개발하여야 한다. 朴대통령은 1978년 국토개발연구원을 설립하면서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휘호를 내리고 「균형개발」을 기본지침으로 지시하였다. 즉 국토개발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국토의 균형개발이었다.
국토의 균형개발은 결국 인구의 대이동인데 이것을 강력히 실시하려면 우선 행정수도가 제일 효과적이며 둘째는 살기좋은 중핵도시의 건설, 그리고 멋있는 농촌 건설이다.

행정수도 계획

행정수도 계획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은 1977년 2월 朴대통령이 서울시를 연두순시하는 자리에서였다. 당시 朴대통령은 『수도의 인구집중 억제는 여러 가지 다른 정책도 수립해서 강력히 밀어야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통일될 때까지 임시 행정수도를 어디 다른 데 옮겨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구상이다』라고 밝혔었다.
그해 3월 朴대통령의 지시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을 수립할 팀이 중화학기획단 내에 만들어졌다. 기획단은 1979년 10월 朴대통령에게 종합보고서를 올릴 때까지 3백여 명의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여덟 차례나 현지답사를 다녀오는 등 밤을 새워가면서 작업을 했다. 행정수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안보상의 이유도 큰 배경이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안보문제를 언급하기로 한다.
기획단 안에 행정수도팀이 만들어진 뒤 행정수도(휴전선에서 평양과 등거리 기준)와 서울의 안보상 장단점에 대한 분석을 국방대학원에 의뢰했었다. 얼마 뒤 국방대학원에서는 곤혹스런 표정으로 『결론을 못 내리겠다』면서 행정수도와 서울의 군사전략상 장단점을 비교한 표만 가져왔다. 이 표는 서울은 전쟁수행 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반면 행정수도는 안보 면에서 이점이 많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은 서울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 군사적으로 곤란했으며 군사기밀상의 문제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행정수도에 관해서는 지면관계상 서술하는 것을 피하고 간략히만 말하기로 하겠다. 행정수도는 우리나라의 중심부, 즉 우리나라 면적·인구·산업의 중심부가 그때 대전 부근에 모여 있기 때문에 대전 근처에 건설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어 「행정수도 백지계획」을 작성, 1979년 10월 「2천년대의 국토구상」과 함께 朴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올렸던 것이다.
행정수도를 국토의 중심부로 이전하게 되면 현 서울에서 부산 혹은 여수까지의 3백50km권이 행정수도를 중심으로 한 1백50km 반경권 내에 들어간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총 소요시간은 현재 6시간인 데 비해 3시간 반 정도로 단축된다. 이 단축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산업에 활용하면 앞으로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중핵도시와 내륙공단

국토 균형개발은 국민에게 정신적 만족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로서 경제적, 교육, 의료,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2000년대의 국토구상」에서는 여러 중소도시를 육성함으로써 균형개발을 꾀하려 했다. 물론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행정수도와 이를 중심으로 한 도로망 및 공업기지 건설이다.
각 지방에서 중심지 역할을 하는 중핵도시는 인구 20~50만을 가지고 주위에 내륙공업단지를 거르리게 된다. 이들 도시는 기존의 도시를 뜯어고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도시 근처에 완전한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예컨대 A라는 도시가 중핵도시라면 근처에 신 A도시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택 부족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키로 했다. 주택문제는 본 계획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였다. 중핵도시는 경제력, 교육, 의료, 문화를 모두 가지도록 배려했다. 경제력은 근처의 내륙공업단지에 의해 확보되도록 했다.
한국인에게 가장 예민한 문제인 교육은 지역별로 명문 중·고교 육성과 명문단과대학(4년제) 분교 유치로써 우수한 학생들을 지방에 묶어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대학의 경우 서울에 몰려 있는 명문대학을 중핵도시로 이전시키되 전부 한 지역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ㅅ대 공대는 A중핵도시라는 식으로 지역별로 특화시켜 단과대학별로 내려보내자는 것이었다. 현재 몇몇 지역에 있는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분교는 이런 차원에서 당시에 추진됐던 것이다. 우선 대학의 분교를 지방에 만들고 나중에 본교를 내려보낼 계획이었다. 이 계획에 대해 많은 대학들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앙대에 반월로의 이전 의사를 타진했더니 반대해 이뤄지지 못했고 대신에 한양공대가 응낙해 한양대 반월 분교가 생기게 되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공과계통에 한해 후술하겠다.
문화는 지역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지역 특색이 있는 것을 발굴해 보존하려 했다. 일본의 중소도시 육성정책이 성공을 거둔 이유중의 하나에 그 지역 전통문화를 발굴해 육성한 정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중핵도시 건설계획에는 반월, 울산, 창원 등 앞서의 공업단지 및 기지건설 경험이 도움이 됐다.
특히 창원은 중앙정부가 설계부터 건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개입해 주거지역과 공단지역을 함께 건설하여 대체적으로 성공작으로 평가받았다. 울산이나 반월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 각 업체로 하여금 건물을 짓도록 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다. 창원의 성공이 행정수도 및 중핵도시 건설에 자신감을 줬던 것이다.

농촌

농촌에는 농민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농촌을 좋아하는 사람, 자연을 애호하는 사람, 특히 노인층과 돈있는 사람이 살아야 농촌의 황폐함을 막을 수 있다. 2000년대가 되면 선진국과 같이 주말 휴가 2일제도가 도래할 것이다. 농촌 황폐화 문제는 노인촌이나, 주말 주택 등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해결하면 좋다고 보았다.
특히 출근거리 한 시간 이내라면 누구나 자연 속에서 살면서 출퇴근하는 경향으로 바뀔 것이다.
창원에 공장이 있고 신수도에 사무실이 있는 직원(특히 간부)은 그 중간거리인 산림 속에 주거를 하면서 공장이나 신수도에 한 시간 정도 걸려 출퇴근하는 것이 이상적 형태이다. 우리나라에는 야산이 많다. 야산은 우리나라가 도시국가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공원역할을 하는 귀중한 자산이다. 좀 떨어진 농촌이라도 노인층이 주말주택을 관리하면서 이 야산들을 이용하고 화초·채소 등을 재배하여 주말마다 자식들과 손자들을 반기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결론적으로 「2000년대의 국토 구상」에선 다음과 같이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국토활용의 극대화를 이룩하여 국토 공간 질서의 체계화 달성. 둘째, 신 행정수도 형성에 따라 국토 전역을 재편성. 셋째, 물동량의 조속한 처리를 기하여 국토의 교통상 동맥경화증을 사전에 예방함과 아울러 수송 에너지를 절약. 넷째, 생산 및 항만기지를 개발하여 산업의 확대에 대비. 다섯째, 국토 동선을 구상하여 국토 간선체계를 형성. 끝으로 자연환경의 보존을 이룩하여 맑은 물, 푸른 하늘, 살기 좋은 강산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