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표 경선 토론에서 박근혜 탄핵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되고 있다. 2년이 지나도 이 문제에 대한 黨的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지는 논란이다. 탄핵을 존중하느냐 여부로 좁혀서 볼 것이 아니라 한국의 현대사, 특히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평가해야 할 문제이다. 필자는 작년,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문제를 정리해주어야 분열을 막고 좌파의 도전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2018년 7월17일에 썼던 글

자유한국당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이다. 흔히 親朴, 非朴이라고 분류하는데 더 정확하게는 贊彈(찬탄), 反彈(반탄)이다. 서로 할 말이 많겠지만 이 문제를 덮고 앞으로 나아갈 순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놓아야 한다. 찬탄, 반탄 의원들이 치열한 토론을 하여 박근혜와 탄핵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1. 친박계는 박근혜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 보좌하지 못한 데 대하여 사과해야 한다. 특히 2016년 4월 총선 공천 과정의 독선에 대하여 사죄해야 한다.
2. 비박계 중 찬탄 의원들은 역사적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 좌파와 싸운 대통령을 좌파와 손잡고 탄핵, 좌파정권의 등장에 도우미 역할을 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
3. 박근혜 대통령의 功過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정리하면 功 7, 過 3 정도는 될 것이다.
4. 문서화해야 한다. 앞으로도 박근혜에 대한 평가는 이 문서에 근거, 통일된 입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5. 친박, 비박 소멸을 선언하고 언론이 그런 용어를 쓸 때는 항의해야 한다.
6. 박근혜는 역사 속에서 지울 수가 없다. 더구나 박정희와 불가분의 관계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 박근혜는 적폐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이다. 역사는 榮辱이다.
7. 아래 등소평의 모택동 평가가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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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탄핵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지금이라고 정리하여 문서화해야 한다. 모든 당원들은 이 문서에 따른 태도를 취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정리가 이뤄졌더라면 이번 경선에서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오세훈 후보는 탄핵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주장엔 함정이 있다. 그렇게 하면 좌파세력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 시대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대한민국 주류세력을 적폐 청산 대상으로 삼는 '자백'으로 활용할 것이다. 탄핵을 인정한다는 말은 탄핵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터인데 이는 사실과 법리에 어긋난다. 탄핵과 그 뒤의 박근혜 수사는 사실과 법리를 무시한 측면이 너무나 많다. 부당한 탄핵이고 수사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주로 한국당 지지자들이다.

탄핵의 효력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으로 기정사실이 되었다. 이를 돌릴 순 없다. 즉, 탄핵 불복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탄핵이 정당하였다고 인정하고 문제점을 따지지 말라고 하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

'탄핵엔 승복하였지만 정당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정확한 입장이 아닐까? 오세훈 후보는 '탄핵부정당'으로 몰리면 선거에서 진다고 한다. '탄핵부정'이 아니라 '탄핵비판'이 맞고 그것은 국민의 자유이다.

탄핵과 그 뒤의 박근혜 구속수사, 구속재판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사건이었다. 오세훈 후보는 너무 수세적인데, 왜 촛불혁명으로 집권하였다고 자랑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하여는 '탄핵부정세력' '헌법부정세력'이라고 부르지 않나? 이 정권이 집권한 것은 헌법적 절차로서의 탄핵과 보궐선거에 따른 것인데, 촛불혁명으로 집권하였다는 주장은 탄핵절차를 무시하는 反헌법적 발상이다.

탄핵 인정이냐, 부정이냐의 프레임은 좌파가 만든 것이다. 한국당은 '헌법존중이냐, 촛불혁명 존중이냐'의 프레임으로 공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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毛澤東도 살고 鄧小平도 살게 한 역사결의
1981년 중국공산당의 '건국 이래 黨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대한 決議'
鄭淳台

1981년 6월27일,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11期6中全會)는 「建國 이래 黨의 약간의 歷史문제에 관한 決議」(이하 歷史決議로 표기함)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歷史決議는 毛澤東(모택동)이 주도한 「文化大革命」(문화대혁명)의 極左路線(극좌노선)을 부정하고, 鄧小平(등소평) 체제를 확실한 이론적 기반 위에 올려 놓으면서 오늘의 중국을 經濟 제일주의의 길로 이끈 역사적 文獻(문헌)이다.

8개 부문, 38개 항, 약 3만 字로 구성되어 있는 歷史決議의 실무적 작업은 中共黨 최고 이론가 胡喬木(호교목) 그룹이 맡았지만, 그 全文에는 20년에 걸친 권력투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한 鄧小平의 의지, 즉 그의 實用主義 정신이 철저하게 반영되어 있다. 鄧小平은 1980년 3월부터 1981년 6월 사이에 아홉 차례에 걸쳐 「역사결의 基礎小組」에 문건의 기초와 수정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세세한 부분에까지 간여했다.

문제는 毛澤東이었다. 中國은 毛澤東의 呪術(주술)에서 깨어나 그의 神性(신성)과 극좌 이데올로기의 과잉상태를 약화시키지 않고서는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에 있어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었다. 그러나 歷史決議가 작성되던 무렵만 하더라도 毛澤東을 비판하는 데는 아직도 勇斷(용단)이 필요했다.

毛澤東은 이미 1976년에 사망했지만, 오랜 세월에 걸친 偶像化(우상화) 작업에 의해 여전히 중국 인민들의 마음속에 독특한 역사적 지위를 차지한 「創業皇帝」(창업황제)였다. 鄧小平은 그의 「歷史決議의 基礎에 대한 意見」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毛澤東 동지의 오류에 대해 度가 지나치게 써서는 안 됩니다. 度를 넘게 되면 毛澤東 동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黨과 우리나라의 체면에도 먹칠을 하게 됩니다.』

鄧小平은 毛澤東을 부정하거나 기왕의 黨결의를 全面 무효화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역사를 보는 그의 균형감각이 돋보인다.

『毛澤東 동지의 功過(공과)에 대해 적절하게 평가하지 않으면 고참 노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토지개혁 시기의 빈농, 중·하층 농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毛澤東 사상이란 깃발을 내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깃발을 내던지는 것은 사실상 우리 黨의 빛나는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鄧小平은 『나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는 밑자락을 깔고 『毛澤東 동지가 만년에 이르러 사상에 일관성이 없고 어떤 이야기는 서로 모순되기도 하였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못박았다.

『대체로 1957년(전반기)까지 毛澤東 동지의 領導(영도)가 옳았으나 1957년 (여름의) 反右派(반우파) 투쟁 이후부터 誤謬(오류)가 점점 늘어났다.』

그 오류의 핵심인 文革에 대해 鄧小平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문화대혁명」이 한 세대의 발전에 지장을 주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 세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문화대혁명」으로 無政府主義와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범람하게 되었고, 사회기풍에 심각한 害(해)를 끼쳤습니다.』

鄧小平은 「문화대혁명」 시기 중 「毛澤東 동지의 오류」와 「4인방의 도전」과 홍위병의 난동을 극복한 데 대해 중국공산당과 인민이 힘을 합쳐 「逆轉勝(역전승)한 기록」으로 평가했다.

조선일보 북경특파원을 지낸 朴勝俊 기자가 오늘 쓴 칼럼에 나오는 대목이다.

<93세에 세상을 뜬 덩샤오핑(鄧小平)은 1997년 2월19일 세상을 떠나기 나흘 전에 부인 줘린(卓琳)을 통해 유언을 남겼다. 줘린은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실로 편지를 보내 “이것이 덩샤오핑 동지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전했다. 부인이 전한 덩샤오핑의 유언은 이런 것이었다.

“유체(遺體·시신) 고별의식 같은 것은 거행하지 마라, 영당(靈堂·빈소)도 차리지 마라, 유체는 의학연구를 위해 해부용으로 제공하고, 각막은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라, 화장한 뼛가루는 바다에 뿌려라.”

중국은 전통적으로 매장(埋葬)이었으나 1949년 중국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면서 화장(火葬)으로 통일됐다. “사고행위가 끝난 육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회주의 철학에 따른 것이었다. 베이징(北京)에서 세상을 떠나면 권력자이건 보통 인민들이건 예외없이 베이징 장안가 서쪽에 있는 팔보산(八寶山) 화장장에서 화장되어 거기에 있는 공묘(公廟)에 안장된다. 덩샤오핑의 유골은 유언에 따라 비행기에 실려 동중국해에 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