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 하노이 회담 결렬로, 국민들은 비로소 사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비핵화’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해소되었다. 이것이 가장 큰 성과다. 김정은이 내어놓은 카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아마도 트럼프가 가장 놀랐을 것이다. 트럼프로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를 보고 회담장을 박차고 나간 것이다.

이제 5천만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따져야 한다.

“그동안 우리를 속인 것입니까, 아니면 김정은에게 속은 것입니까?”

김정은에게 속았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일이 많다. 4.27판문점 선언, 평양선언, 9.19남북군사합의서를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자들을 모두 문책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왜 속은 것인지 보고해야 한다.

만약 김정은과 공모해서 속인 것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헌법의 칼을 들어야 한다. 이것은 탄핵으로 끝날 일도 아닐 것이다.

회담 결렬 후 북한 외무상 리용호는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리용호는 ‘북한은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한다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 2016~17년까지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5건의 對北제재 결의안 중 북한의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對北제재의 전면해제’가 아니라 자신들은 ‘일부 해제’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것은 속임수, 말장난이다. 이 5건의 對北제재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전부’다. 석탄 등 광물 수출 금지, 북한으로의 정유반입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 해외에서의 북한 노동자 외화벌이 차단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이것은 모두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이다. 즉 이것을 해제해 달라는 것은 제재의 99%를 해제해달라는 것과 같다. ‘부분적인 해제만을 요구했다’는 것은 북한 특유의 말장난이다. 그러나 이런 수법에 더 이상 아무도 속지 않는다.

미국은 북한의 요구에 대해, 선행되어야 할 조치로 하나를 더 요구했다. 바로 감추어둔 다른 우라늄 농축시설이다. 우라늄 농축시설은 핵시설 중 가장 중요하다. 우라늄 농축을 통해 우라늄 원폭 및 수소폭탄을 만드는 것이다.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은 이미 ‘드러난’ 시설이다. 북한은 2010년 미국의 해커 박사를 초청해 이 시설을 일부러 보여주었다. 나중에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해 ‘버리는 카드’로 쓸 목적이었다. 영변의 다른 시설은 이미 다 낡아빠져서 쓸모도 없다. 이 영변 핵시설은 이미 북한이 과거에도 ‘팔아먹었던’ 시설이다.

2008년에는 영변의 냉각탑 폭파쇼도 했지만, 1년 후 다시 재가동 했다. 1994년, 2005년 9.19선언, 2007년 2.13선언에서도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을 약속했던 적이 있다. 똑같은 수법을 쓴 것이다. 김정은이 트럼프를 어지간히 만만하게 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이 추가로 내민 카드,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를 김정은은 받을 수 없었다. 회담은 결렬됐다. 김정은의 속셈이 결국 모두 드러난 셈이다. 어차피 쓸모없는 것들, 풍계리 핵실험장, 영변 핵시설은 포기하겠지만, 90% 이상의 핵전력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우라늄 농축시설, 1000개 이상의 미사일, 65개로 추정되는 핵폭탄, 그리고 핵기술자들, 이것을 보존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핵보유국 입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핵보유국의 입장에서 핵능력의 핵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절대 ‘비핵화’가 될 수 없다.

자,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어야 할 시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왔는가. 시간을 되돌려보자.

문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얘기해 온 것은,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 ▲대신 경제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남한이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4.27.판문점선언, 평양선언, 9.19.남북군사합의가 이루어졌다. 모두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드러난 결과는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모든 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이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 핵을 포기하지 않는데, 대한민국만 이 합의를 이행하고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 자살행위다.

작년 4월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사장단 초청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할 의지가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비핵화의 어떤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서 과거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던 것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면서 말하자면 핵 확산을 금지한다든가, 동결한다든지 그런 정도 선에서 미국과 협상하려고 할 것이다, 또는 미국도 그런 선에서 북한하고도 합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식의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의 종식,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안전보장,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지금 북미 간에 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라든지, 비핵화가 될 경우에 평화체제를 한다든지, 북미 관계를 정상화한다든지, 또는 그 경우에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무슨 국제적으로 돕는다든지, 이런 식의 큰 틀의 원론적인 합의 부분들은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만 폐기하고, 나머지 핵능력은 유지하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하였다. 작년 4월19일 문 대통령 발언과는 상반된다. 문 대통령은 속은 것인가, 속인 것인가? 김정은과 공모하여 국민과 국군을 속인 것인가? 대통령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