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간 공존과 영구 분단론 ?”(3/3)


지금 우리 일부 우익들 간에는 남한이 지금 북한을 흡수 통일 하지는 못할 형편이면 남북간의 통일을 포기 하는 한편 현재의 분단 상태로 유지 하기 위하여 영구 분단론 식의 평화협정과 같은 협정을 체결 하여 공존 하는 것이 차선책 이다 하는 의견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가능 하고 공산화 통일 전략의 일환 이라 할수 있는 매우 위험 한 의견 으로 걱정 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평화 협정 체결 대상이 아니고 또 평화 협정을 체결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에께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공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포용의 대상도 아니고 연방제의 대상도 아니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연방제” 식의 공존과 “우리 민족 끼리” 식의 포용의 대상이 아닐 수 밖에 없는 그 이유는 우리 남한의 자유 민주주의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 김정일 정권의 공산주의에 그 이유가 있다.

그래서 북한과의 영구 분단과 같은 공존을 주장 하는 사람 들은 거의 모두 공산 주의 이론을 잘 모르거나 무시 하여 깊이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여하튼 북한과는 영구 분단 식 이던 연방제 식 이던 공존이 불가능 한 이유에 대해 필자가 올 초에 글을 쓴 일이 있는데 졸필 이었지 만 그 때의 글을 찾아 아래와 같이 다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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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간 공존과 영구 분단론 ?”

씨스템 클럽의 지만원 선생의 영구 분단론이 과연 우리에게 환희와 기쁨의 민족 통일로 안내 하는 영광의 길 인 것인가?

지만원 선생의 영구 분단론을 알기 위 하여는 그 협상의 상대방인 북한 공산당=공산 주의를 먼저 이해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 하다.

영구 분단론은 남북간 공존적 평화 협정 체결,자유왕래, 남북 경협,군축 등을 위해 쌍방간 많은 대화, 협상, 타협을 해야 하고 또 협약이 체결 되면 이 협약을 쌍방이 신뢰적 으로 준수 해야 한다.

과연 같은 민족 일지라도 공산당은 공존을 위해 정치적 협상을 할 만한 상대 이고, 또 협약이 체결 되면 이 협약을 신뢰적 으로 준수 할만한 신뢰성이 있는 상대 인 가를 먼저 생각 해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우선 결론 부터 먼저 말 하면 한 마디로 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가능 하다면 이는 환상 에서나 가능 한 일이다.

공산 주의 사회는 자유 민주 사회와 평화적 공존의 상대가 아니다.
따라서 정치적 협상의 상대가 아니다.
설령 협상에 의해 협약이 체결 되었다 하드라도 협약을 지킬 만한 신뢰적 상대가 아니다.

1917년부터 많은 공산 주의 국가가 차례로 생겨 났으나 쏘련 이나 중국등 어느 한나라도 이웃의 자유 민주 사회와 평화적 공존 관계를 유지한 경우는 없었다.
지나간 20세기 100년사 동안 과연 공산 주의 사회가 미국,영국 등 자본주의, 자유민주 사회와 호혜적 으로 평화 공존 한 경우가 단 한곳도 있었던가?
분명히 그런 경우는 없었다.
간혹 6.25 사변과 같이 남,북한간 군사적 대결로 열전이 벌어 지기도 했고, 또 대개는 미국과 쏘련,중국의 관계 에서와 같이 끊임 없는 견제적 대결로 냉전의 관계 밖에 없었다.

공산 주의 사회가 자유 민주 사회와 평화적 공존을 할수 없는 까닭은 공산 주의 이념 자체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공산 주의 이념 에서는 전 세계의 공산주의화 혁명 전략이란 것이 있다.
즉 전 세계를 공산 주의 국가로 혁명 해야 하고, 이를 수행 하기 위한 전략 이란 것 인데,전 세계의 공산 주의 혁명화의 당위 에는 또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즉 맑시즘 적인 공산 사회는 인류의 본원적 기본 사회 로써 인간 에게 행복을 보장 하는 유토피아적 사회 라는 것이 공산 주의 이고,이는 진리 이므로, 이의 실현을 위해 전 세계를 공산 주의화 해야 하는 것이며,이는 쏘련등 선진 공산주의 국가의 책임 이므로 끊임 없이 공산 주의 혁명을 수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공산 주의 사회 체제가 인류의 본원적 기본 사회 체제 로서 진리의 사회 체제 이며 유토피아적 이고 지상 천국의 사회 체제 인 것을 역사적 으로 증명 하는 것이 유물 사관 이다.
유물 사관 으로 볼 때 인류는 사회적인 동물 로써,선사 시대 때 부터 군집 생활을 하면서 공동 으로 수렵을 하거나 채취를 하였다.이와 같이 수렵,채취에 있어 공동으로 생산 하거나 공동 으로 분배 하는 것을 원시 공산 사회 라고 하는데, 인간의 역사는 이러한 원시 공산 사회로 부터 출발 한 것이다.

이후 역사가 진행 하면서 인간의 미망에 의한 혼탁 으로 말미암아 사회 에서 계급이 발생 하였고 이는 착취와 피착취,무산자와 자본가 계급으로 분화,발전 하였으며, 이러한 계급이 사회 전체의 발전적 진행을 가로 막고 사회를 정체 하게 하므로 사회의 발전과 인류의 행복을 위 해서는 이런 착취와 자본가 계급을 타도 하는 계급 투쟁을 벌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간은 오랬 동안 종교나 미신 등의 아편에 중독 되어 왔고,이러한 종교는 인간을 미망에 빠뜨리면서 착취와 자본가 계급, 봉건 주의 세력에 대한 토대를 굳히게 하였다.
따라서 종교도 타도 되어야 한다.

자본 주의 사회는 착취와 피착취 계급을 형성,양산 하므로 그 자체 로써 존재,성립 할 수 없는 역기능적 모순을 안고 있으며,자본 주의가 발달 하면 발달 할수록,그 모순은 확대 하여 나타나므로,결과적 으로 자본주의 계급 사회는 그 모순을 이기지 못하여 그 자체적 으로 붕괴 하여 버린다.
그리 하여 계급 사회가 무너지고,또 불가피 하게 사회가 발전적 으로 혁명이 일어나면서, 공동 생산적,공동 분배의 공산 사회로 진행,발전 하게 된다는 것이 유물 사관이다..

이런 자본 주의 사회의 자기 모순에 의한 자체 붕괴와 공산 사회의 출현은 자본 주의 사회가 가장 성숙,발달한 영국에서 20 세기 초에 발생 할 것으로 맑스는 진단 하였다.

이것이 대충 으로 본 공산주의 사회 이념 인데,이런 공산주의 사회 이념 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 국가는 자유 세계의 자본 주의 국가를 공산화 혁명 대상 국가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자유 세계에 대한 공산화 혁명은 대중의 봉기에 의한 무정부 상태 에서 만 달성 될 수 있으므로 공산 주의 국가는 이웃의 자유 세계 국가에 대해서 여하한 경우라도 무정부 상태적인 소요 사태나 빨찌산 적인 반 정부 군사 투쟁를 야기 할려고 하며, 이에 반해 자유주의 국가는 이런 소요와 군사 투쟁을 진압 할수 밖에 없다.

이로 말미암아 공산 주의 국가와 자유 주의 국가 간에는 끊임없는 투쟁과 분쟁이 벌어 질 수 밖에 없으므로 결과적 으로 공산주의 국가와 자유주의 국가간 에는 상호 공존이 불가능 한 것이다.

1948년까지 중국의 장개석 국민당과 모택동의 중국 공산당은 일본 이라는 제국 주의 침략 세력에 대해 공동 투쟁 하기 위하여 국공 합작을 세 차례나 체결 하였다.
국공 합작을 통해 좌우파간 평화적 공존 관계를 모색 하였으나 오래지 않아 이러한 국공 합작은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을 눈앞에 두고서도 모두 깨어져 버렸다.
사실상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와의 공존은 불가능 한 것이다.

이러한 공산 주의 국가가 자유 주의 국가 와의 평화적 공존을 위해 회담 이나 협상을 벌리고 조약 체결에 응 할때는 그것은 평화적 공존이 목적이 아니고, 공산화 혁명의 한 단계 이거나 방편일 뿐이다.
1970년대 월남은 미국이 주도하여.월맹과 파리에서 평화 회담을 벌리고 평화 조약을 체결 하였다.그리고 평화 조약으로 미군이 철수 하자 말자, 월맹은 파리 평화 조약을 내던지고 즉시 월남을 공격 하여,사이공을 함락, 월남을 장악 하고 공산화 통일을 하였던 갓이다.
즉 파리의 평화 회담과 평화 협정 체결은 월맹 에게서는 오로지 월남 공산화 전략의 한 단계요 수단 이었을 뿐이다.

북한 공산군은 6.25 사변 때 판문점 에서 미군과 휴전 협정을 체결 하였다.
그것은 맥아더 장군의 만주 폭격론에 대한 두려움 때문 이었다.
그래서 휴전 협정 체결에 동의 하였으나,그렇다고 해서 남한의 공산화 혁명 전략을 포기하고 남한과 평화적 공존 관계를 추구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 휴전 협정 체결 이후에도 북한은 지금까지 계속 남한의 공산화 통일 전술,전략에 끊임 없이 몰두, 추구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현제 까지 미군 만 없으면 언제라도 군사적 침공 으로 남한의 공산화 통일을 달성 할수 있지만 현실적 으로 미군의 철수가 어려우므로 통일 전술,전략상 고려 연방제를 주장 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산 주의 국가 에서는 자유주의 국가와의 회담 이나 그 어떤 합의는 공산주의 혁명 전략의 한 수단 이거나 단계일 뿐인 것이다.공산 주의 국가와 체결한 협정은 그래서 속임수에 불과 하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1994년 북핵 위기 때 북한과 미국간 체결한 핵무기 생산을 포기한 협정은 북한이 미국 으로 부터 년간 중유를 50만톤 지원 받으면서도 은밀 하게 우라늄 으로 핵 물질을 추출 하여 사실상 미국을 속인 것이다.
황장엽 선생이 고려 연방제는 한반도의 연방제 통일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공산화,적화 통일 전술,전략의 일환이라고 갈파한 것은 그래서 요즈음의 젊은이 에게 선듯 이해가 쉽지 않겠지만 매우 옳은 말이다.

그래서 공산 주의 국가와는 상호 공존이 불가능 하므로 남한의 입장 에서는 남북간 통일을 하자면 2체제의 연방제 통일은 (오로지 공산화 통일의 전 단계에 불과 함으로) 불가능 하고 오로지 한민족 공동체 통일 즉, 흡수 통일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이다.

그저 시중의 잡것에 불과한 알거지도 이러한 정도는 알고 있는데 유명한 군사전략가 이신 지만원 선생이 왜 이런 것을 모를 수가 있단 말인가?
더더욱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 인데 그런데도 남북한간 상호 주권 인정하는,그래서 공산화 통일의 위험이 상당한, 평화 협정의 체결을 주장한 것은 어떤 의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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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