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간 1조4천억, 對北퍼주기 度를 넘었다


對北지원, 金正日체제 강화·住民통제 가져와

노무현정부의 대북지원 규모가 도를 넘었다.

盧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북한에 제공한 지원액수는 공식적으로만 2조3,000여억 원(약 23억 달러)에 달하며 금년 들어서는 10개월 동안 쌀 50만t, 비료 20만t 등을 보내는 데 1조4,000여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DJ때의 2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특히 작년 쌀과 비료의 대북지원규모는 북한전체 식량부족분의 절반 이상을 충족·생산할 수 있는 분량으로서, 이를 옥수수로 대체지원 또는 생산할 경우 북한 전체주민의 필요량인 400여만t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지난 28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에서 북한은 2,300만 주민전체가 신고 입을 수 있는 분량인 신발 6,000만 켤레, 양복 2,000만 벌, 비누 2억 개의 원자재를 공급해 줄 것을 盧정부에 추가로 요구하고 나서, ‘퍼주기’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앞선 22일 통일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그 대가로 북한에 제공할 금액이 新경수로 건설, 중유공급, 전력송전사업 등으로 10조 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통일부가 2일 공개한 내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통일부는 정부예산이 부족하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500억원을 빌려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안을 짠 것으로 밝혀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 재정만으로는 남북지원을 감당하지 못해 내년에는 공자기금에서 빌려 메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은 올해의 1조2525억원에서 2조6334억으로 110% 늘어났다

盧정부의 이 같은 대규모 대북지원방안과 관련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대다수(68.9%)가 대북지원 비용이 ‘너무 많다’고 응답했다.

지난달 26일부터는 시민단체인 ‘나라사랑어머니연합(대표 권명호)’가 “무분별한 대북지원에 우리 가정이 무너진다”면서 연일 국회에서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에 퍼다 준 대북송금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북핵 6자회담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의 마커스 놀랜드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9월 북한의 식량사정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원칙과 투명성 없는 한국의 대북식량지원이 국제사회의 지원원칙을 무색케 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뉴욕타임스는 최근 북한의 유엔국제식량계획(WFP) 퇴거명령이 한국의 무분별한 대북지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무조건적 대북지원은 북한주민들의 생활과 인권향상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오히려 수령독재체제를 강화하고 북핵개발을 사실상 지원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中-北 국경지역의 북한소식통은 북한주민들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북한당국의 주민통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지난 10월 1일 90년대 말 배급제도가 끊기면서부터 북한내 도·시·군 단위에서 활성화되어 온 장마당을 북한당국이 최근 다시 폐쇄시키는 조치를 단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내 식량사정이 일단 안정화되고 김정일정권이 지난 9월 제4차 6자회담에서의 ‘공동합의문’으로 핵문제 시간끌기에 성공한 시점에 나온 것으로, 대북지원으로 인한 김정일체제 안정이 내부통제 강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장마당의 물품과 대외지원에서 확보된 물자를 국영상점에서 흡수, 매매케 함으로써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의 불편한 감정도 전달되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의 피터 브룩스 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은 “북한문제와 관련 백악관과 청와대가 공동의 접근법이 없다”면서 남한정권이 교체될 때, 대북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고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은 지난 24일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해결하더라도 북한주민의 처우문제 등 체제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당분간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정권과의 대북정책 입장차이를 분명히 했다.

한편, 노무현정부에 대한 북한으로부터의 지원 요구는 사실상의 공갈·위협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인호 명지대 교수는 “노무현 정권은 핵문제를 해결하고 전쟁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인권문제 등 북한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북한의 공갈협박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북한은 현금과 각종 물자지원을 남한에 요구하고, 듣지 않으면 ‘그럼 전쟁할래?’라고 위협할 태세”라며, “이는 玄정은 現代 회장에게 ‘김윤규를 복귀시키라’는 부당한 요구를 한데서도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1일 한 대학강연에서 “통 큰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화끈한 지도자 노무현 대통령은 다소 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면 어떤 영향이 미칠까. 비료를 줘서 북한주민들이 탈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인권개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악을 지원*육성하여? 그 후환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질문하며 정 장관을 맹비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