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시대착오 수구집단 전교조...


전교조의 행태를 보면 '화석'이 자연히 연상된다.
70년대와 80년대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자폐되어 있는 것이다.
80년대가 끝나면서 혁명적 사회주의 국가는 소멸하였고 복지적 사회주의 국가나 사회적 시장주의 국가는 그 체제가 바뀌었던지 지금도 자유시장경제 국가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동행하지 못한 김정일 군국주의 독재집단은 90년대가 끝나면서 300만의 인류를 아사학살하는 비극을 만들었다.
엄청난 변화가 지난 20세기 말엽에 일어난 것이다.
그들은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노무현, 정동영 또한 대한민국 건국 후 유일한 수구적인 정치세력이다.
이들이 한국의 근현대사를 왜 난도질 하고 싶어 하겠는가?
자기 열등감의 표현인 것이다.
광복 후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진화적인 기운에 이들의 시대착오적이고 수구적인 사고가 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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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라이트닷컴 2005-11-02



전교조는 망국적 교육을 중단하라
전교조의 반세계화ㆍ반기업 정서 교육은
반시대성과 반역사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비극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APEC 바로알기’ 공동수업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부산지부가 제작한 동영상 수업자료는 APEC회의를 ‘기업과 가진 자들을 위한 기구’라고 규정하고, ‘APEC가 양산한 모든 정책은 평범한 사람에게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명백히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이며, 부자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는 망국적 교육이다.

한마디로 전교조의 주장은 주목해야할 어떤 가치도 없다. 그러나 ‘전교조의 주장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을 알려야만 하는 역설적 상황은 이들의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가치관과 국가관, 세계관을 심어줄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APEC은 국운상승의 기회

우선 APEC이란 국가간이 협력체가 태동한 이유와 기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APEC은 아시아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국가들이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보호주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다자간 무역 협상 등에서 참가국들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1989년 창설되었다. 역내국가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창설된 APEC은 아태경제공통체의 점진적 달성, 배타적인 지역주의를 지양하고 다자간 무역체계를 보완하는 개방적 지역주의의 실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APEC은 한국이 21세기 아태지역의 주역으로서 입지를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 행동반경을 확대시키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번 부산APEC회의는 우리에게 또 다른 국운상승의 기회이며, 우리는 APEC을 활용하여 1만 불의 덫을 탈출하여야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전교조는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먹고산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와 국민이 세계와의 교역에서 운명을 걸고 죽을 각오로 뛴 결과라는 것쯤은 전교조는 알고 있다. 또한 전교조가 지난해 우리나라 총교역의 70%이상이 APEC 20개 회원국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깽판심리를 발동하여 반세계화 교육에 매달리니 그들이 제시한 길은 망국의 길이다. 또한 반역사성과 퇴행적 사고로 접어든 편집증적 사고로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는 길이다.

전교조의 반(反)APEC교육 자료에 의하면 ‘APEC이 강대국, 특히 미국의 자본논리를 강요함으로써 가난한 나라들의 빈곤을 확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교조에게 묻는 다. 왜 APEC회원국 중에는 선진국보다는 베트남 등 개도국들이 더 많은지, 그리고, 스리랑카 등 빈곤국이 가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전교조는 개도국이나 빈곤국은 미국에 종속될 뿐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과연 그런가? 우리 모두는 교환을 하면 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모두 혜택(benefit)을 입는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간에 무역을 하면 무역당사국은 모두 이득을 보지만 강대국보다 약소국이 더 큰 이득을 본다는 것도 알고 있다. 2차대전 이후 경제발전과정에서 수출지향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종속이론에 매몰된 수입지향의 라틴아메리카는 정책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경험적 사례이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70, 80년대의 종속이론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부산APEC회의에는 유수의 기업인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에 전교조의 타도대상에는 기업인들이 포함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들의 목적은 반기업정서와 반부자정서를 어린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기업들이 모든 경제주체에게 준 혜택이 폐해보다 백배 천배는 더 크다. 기업들이 없었다면 전 국민이 어떻게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었으며, 기업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자가용자동차를 탈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편리성과 혜택은 기업들의 수고 덕분인데도 반기업정서를 대량유포할 계획이라니 이건 무슨 괴변이란 말인가?


APEC는 오늘의 시대정신

역사는 한나라가 부자국가로 탄생(birth of wealth)하는 데는 지하자원이나 부존자원, 국토의 면적이 아니라 자연법에 근거한 재산권, 과학적 합리주의 발전된 자본시장, 수송과 통신의 획기적인 발전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 즉 부자국가로의 탄생은 자본주의적 요인의 준수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꽃은 기업이며, 기업의 역할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런데 전교조가 기업인후속세대들에게 기업에 대한 반감부터 조장하니 이들이 과연 기업을 창업하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새삼스러운 말이지만 지금의 시대정신은 세계화이며 이는 거역할 수 없는 대세이다. 세계화의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가기 위한 힘은 바로 경쟁력이다. 그래서 모든 국가는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방면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따지고 보면 APEC도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책중의 하나이며, 이를 잘 활용해야만 대한민국의 경쟁력도 높아진다.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무시하고 반세계화와 반기업정서를 부추기는 교육을 한다는 것은 반시대성과 반역사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비극이다.

이러한 전교조의 행동은 정상적 사회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들의 반시대적 교육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도 반세계화의 홍위병으로 학생들을 세뇌하려는 전교조의 행동을 당장 중단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갈등과 비극을 이 땅에서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조영기(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 경제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