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 “선거의 주인이 돼야 할 국민이 손님이 되고 있다”며 “하다 하다 국민까지 패싱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1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지원 의원도 이해하지 못하는 선거제이며 심지어 합의 장본인들도 설명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잡한 선거제도 산식이 바로 선거제도이고 어떤 산식이냐에 따라 의회 구성 판도가 바뀐다”며 최근 ‘국민들은 산식을 알 필요 없다’고 발언한 심상정 의원을 비판했다. 이어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하자 좁쌀정치라고 한다”며 “선거제 투명 요구가 좁쌀정치인가. 국민을 좁쌀로 여기는 정치다”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어렵고 복잡한 선거제로 눈과 귀를 가리는 좌파 장기독재 야합세력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후 첫 일정이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가는 검·경 수사 지시라니 국민들이 아연할 따름”이라며 “여론 반전을 위한 다시 적폐 몰이에 들어선 것 아니냐”고 했다.

/////3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출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야합해 급조한 명칭도 낯선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체가 여의도 최대 수수께끼가 되고 있다. 여의도 대표 정치 9단인 박지원 의원도 이해하지 못하는 선거제이며, 심지어 선거제 개편에 합의한 장본인들도 설명하지 못한다. 더 문제는 이런 선거제를 만들어놓은 당사자들의 인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이 복잡한 선거제도는 산식 그 자체가 바로 선거제도이다. 어떤 산식이 쓰이느냐에 따라 후보자의 당락이 결정되고 나아가 대한민국 의회 구성의 판도가 바뀐다.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산식이 곧 민주적인 민주주의의 질서인 것이다. 그런데 이 산식을 알려달라는 기자들 질문에 심장정 의원은 ‘국민들은 산식을 알 필요 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오만한 태도이다. 산식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국민은 그 산식을 알 권리가 있다. 또 선거제를 개편하겠다는 국회의원은 그 산식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좁쌀정치라고 한다. 선거제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좁쌀정치인가. 이것은 바로 국민을 좁쌀로 여기는 정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국민들께서 상당히 혼란스러워 한다. 내가 던진 표가 누구에게, 또 어떤 정당에 가는지 알 수가 없다. 선거의 주인이 되어야 할 국민이 선거의 손님이 되고 있다. 국민이 알 필요도 없고, 국민이 뽑을 필요도 없다는 국민 패싱성 선거법 하다하다 이제는 국민까지 패싱하는 건지 묻고 싶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런 오리무중 선거제가 아닌 10% 국회의원 숫자 감축, 비례대표제 폐지,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선거제를 추진하겠다. 어렵고 복잡한 선거제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결국 좌파 장기독재를 실현시키겠다는 선거제 야합세력에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선거제 야합을 철회하고,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 선거제 야합과 권력 거래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과거와의 전쟁 칼날을 뽑았다. 지금 과거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간 연장을 직접 지시했다. 북핵 위기가 가시화되고, 민생이 파탄나는 가운데 동남아 순방을 다녀와 첫 일성이 결국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가는 그러한 검·경 수사에 대한 지시라니 국민들이 아연할 따름이다. 잘못된 부분, 궁금한 부분 밝혀야 된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민생파탄, 북핵 문제로 어려워진 안보파탄의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인지 묻고 싶다. 이러한 수사는 검찰과 경찰에 맡기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특히 그동안 대통령 최측근의 댓글공작 의혹과 손혜원 게이트 그리고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이제는 결국 여론반전을 위한 다시 적폐몰이에 들어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관련된 사건 중에는 앞으로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대통령께서 지금 할 일은 민생파탄과 안보파탄을 챙기는 일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되자마자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시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울산시민과 전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 김기현 시장 후보 측근을 정조준하며 마치 비리의 온상인양 벌집 쑤시듯 헤집어 되었던 것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무혐의 결론 났다. 결과적으로 김기현 시장을 죽이고 울산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전체를 비리집단화하기 위한 공작수사, 기획수사였음이 드러났다.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뿐만 아니라 울산 전체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전 선거에 이 사건은 치명상을 입혔다. 대표적으로 공권력이 동원된 선거개입이며 야당 말살행위였다. 황운하 청장 즉각 해임하라. 또한 황운하 청장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울산시당 차원의 고소를 넘어서 중앙당 차원의 자유한국당 전 당원의 이름으로 이 건에 대해서 고발조치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후속조치 검토하겠다. 공권력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의 유린행위이다. 도대체 이 정부에서 민주주의는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 당시의 편파수사의 기획자, 책임선상에 있는 자들의 직권남용과 선거 방해 행위의 전반에 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야당 말살 음모를 위한 선거개입의 윗선이 과연 어디인지, 황운하 청장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황운하 청장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김태우 전 수사관의 말에 의하면, 이와 관련된 보고서가 청와대 누구누구 책상 위에 올려져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의 윗선도 밝혀야 됨을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