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이 본격 시작되기 전에 벌어진 불공정 논란에 대해 “법정 모독”이라며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기피 신청을 하라”고 밝혔다.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의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법정 구속됐던 김 지사도 모습을 드러냈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 전 재판부의 입장 발표를 하며 재판 당사자들과 방청객들에 양해를 구했다.
차 판사는 “(검사와 피고인이) 서로 완전히 다른 재판 결과를 당연하듯 예상하고 그 결과는 재판부의 경력 때문이라며 비난하고 벌써부터 불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판을 해오는 과정에서 이런 관행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 문명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비난하는 건 공이 골대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보기도 전에 심판을 핑계삼아 경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피고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이유로 진실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불충분 정보만으로 어떤 결론이 사실이라 추측하거나 아무 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결론만 요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무죄 추정 원칙을 받으며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피고인 입장을 폄훼하는 것이며 인생을 결정짓는 재판을 앞두고 몸부림치는 피고인을 매우 불안하고 위태하게 만드는 것이며,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고 재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운동권이나 민주당은 자신들의 뜻대로 인민을 몰고가면 승리한다는 홍위병 논리의 전도사들이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재판도 기소와 변호 판결 독립라는 민주 사법시스템을 부정하고 인민 재판식 선동으로 해결을 원한다.
말인즛 옳으나, 혹여 말만 옳게 할 뿐 실제 행동은 그에 반하는, 다시 말해 야비하고 교활한 분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 이런 걱정을 하지 않게 하려면 평소에 언행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지 않겠나. 국민은 다시 주시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