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검찰이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핵심 혐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중 前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에게는 사퇴를 종용하고, 現 정권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앉히려고 한 불법 특혜 채용 혐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지난 정부가 임용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임 여부 등을 파악한 뒤 환경부 직원들을 통해 이들이 사퇴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현 정권 청와대가 추천한 특정 인사를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으로 특혜 채용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 인사를 뽑기 위해 공모 관련 정보를 미리 흘려주거나, 특정 인사가 떨어지면 공모 자체를 무산시킨 사실도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14일 김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이모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의 ‘인사 문제’로 청와대 인사균형비서관실에 나가 질책받았고 이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인사 문제’는 환경부가 작년 7월 前 정권에서 임명된 김현민 환경공단 감사가 사퇴한 자리를 공모한 것을 뜻한다고 한다. 검찰은 청와대가 이 자리에 한겨레신문 출신 박모씨를 추천했고, 환경부 측이 박씨에게 면접 질문 문항표와 공단 업무 계획서 등을 사전에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씨는 서류 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이 전 보좌관이 청와대에 들어가 해명을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질책’ 이후 환경부는 환경공단 상임감사 1차 공모의 서류 심사 합격자 7명 전원을 탈락시키며 전형 자체를 무산시켰다. 이후 재공모를 거쳐 지난 1월 유성찬 상임감사를 임명했다. 유 감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환경특보를 맡은 인물이다.>

검찰은 유 감사에게도 환경부 측이 사전에 면접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사건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와 고발로 시작됐다. 김 전 특감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고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직권남용권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청와대가 개입한 혐의를 파고들자 청와대는 "환경부가 만든 산하기관 임원 관련 문건 등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라는 취지로 대응해 왔다.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직원 사퇴 현황을 체크한 것은 적법한 인사 관리⋅감독권 행사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좌경 이념 성향이 짙은 문화 예술인들의 명단을 만들어 국가의 지원을 배제한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걸어, 김기춘 비서실장 등 여러 고관들을 구속 기소하였다. 균형을 맞춘다면 지금의 청와대 관련자도 수사하는 게 맞다. 범죄혐의의 심각성은 이번의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훨씬 크다.

김 전 장관은 재직 때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서 "강이 엉망이 되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