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59) 자유한국당 의원 인터뷰가 신동아 4월호에 실렸는데 제목은 “정권 바뀌면 다 감옥에 갈 것”이다. 그의 지역구는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다. 지난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금강수계 3개 보(洑) 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세종보와 공주보는 원칙적으로 해체,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내놨다. 해체가 유지보다 편익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정 의원은 인터뷰에서 “물 재앙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나.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하나. 정권 바뀌면 다 감옥 갈 사람들”이라고 성토했다.
“환경부 장관도 뚜렷한 대답을 못 하더라. 국가시설 파괴 행위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권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다. 이것과 비교해 아무것도 아닌 일로도 감옥에 보내는 판국인데….”
“장관은 민간위원 구성해 조사했다고 (자신은) 요리조리 피해 나가려 하더라. 장관에게 ‘당신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환경부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다.”
“상식에 입각해 과학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보를 해체하고 철거할 결론에 다다를 정도의 정책 판단을 요하는 사안이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모니터링 및 조사기간을 거쳐야 한다. 국가백년대계에 관한 문제 아닌가. 날씨가 해마다 바뀌니 자세히 축적된 자료를 통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정작 백제보는 16일간 보를 개방해 (모니터링한 후) 상시 개방 결정을 내렸다.”
박재현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수리·수문분과위원장(인제대 교수)은 2월 22일 YTN 라디오에 나와 “이번 발표는 금강, 영산강의 5개 보에 대한 것이다. 한강, 낙동강은 아시다시피 지역 주민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수문을 개방하지 못했다. 그 부분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겠나 하는 게 위원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주가 고향인 정진석 의원은 이렇게 불평하였다.
“박 교수 얘기가 너무 어이없어 녹음했다. 정부 시책에 협조해 모니터링에 응해준 금강유역 주민들만 바보가 됐다. 이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다. 만만한 게 충청도라 이건가? 충청도를 물로 본다 이건가? 내가 정치 선동하고 지역감정 부추기는 게 아니잖나.”
기자가, “보 해체론자들의 강력한 언어가 ‘녹조라테’다. ‘고인 물이 썪는다’는 주장이다”라고 물었다.
“옛날 광우병 파동 때 쓰인 ‘뇌송송 구멍탁’이라는 말과 똑같은 식의 괴담이다. 보를 만들어 물을 막아놓으면 유속이 느려져 온도가 상승해 녹조가 생긴다는 논리 아닌가? 그렇다면 북한강에는 보가 없는데 왜 녹조가 생기나? 남한강에 세 개의 보가 있는데, 거기는 이번에 녹조가 안 생겼다. 소양강 역시 물을 담아놨는데 녹조가 안 생긴다. 앞뒤가 안 맞다. 녹조가 생기는 결정적인 요인은 인(燐)이라는 유기물에 있다. 지류지천에서 강물 본류로 흘러들어온 오폐수다. 그러니 녹조를 없애려면 지류지천 정화사업을 해야 한다.”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논문에 따르더라도 4대강 이전인 2009년과 4대강 사업 후인 2013년 금강 하류를 비교한 결과, 수질이 좋아졌다.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38%,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26.8%, 총인(TP)은 58.2%, 클로로필a(Chl-a)는 47.6%가 개선됐다. 이 연구 결과가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지수)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이번 4대강 조사위에 참여한 사람 중 국제학술지에 하천 관련 논문 게재한 사람 있는지 한번 묻고 싶다. 정작 4대강 조사위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같은 통상적 지표도 제외했다.”
“이념이다 이념. 확신범이다. 처음에는 (정권이) 재자연화라는 표현을 썼다. 나중에 네이밍이 자연성 회복으로 바뀌었다. 왜 그랬을까? 재자연화는 4대강 사업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이다. 그 모습을 연상해보라. 당시 금강은 바지 걷고 대충 걸어서도 건널 수 있는 정도였다. 퇴적물, 폐기물 쌓인 모습과 척박한 바닥이 드러난 모습은 또 어떤가.
공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라는 자부심이 있는 지역이다. 공주보 철거해 강바닥이 드러나면 관광객들이 또 오겠나? 그러면 여관, 음식점 망하고 수변(水邊)지역 부동산 값 떨어질 거다. 문 대통령은 입버릇처럼 ‘사람이 먼저’라고 이야기해오셨는데, 그런 분이 지역 주민 의지를 이렇게 개무시하고 보 해체를 강행 결정해도 되나? 그러니 국민은 사람이 먼저라는 얘기를 ‘북한 사람이 먼저’라고 듣는 게 아니냐. 국민이 사회간접자본(SOC)을 파괴하라는 권한까지 대통령에게 위임한 건 아니다.”
- 직권남용 등 형사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인가?
“당연하다. 그러니 험한 꼴 당하지 않으려면 빨리 철회하고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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