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출장중?


출처:독립신문...정창인 독립신문 주필
지난 재보선 직전 천정배 장관의 강정구 불구속수사 지시가 있었을 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현 정권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입장을 질문하였다. 적절하고 타당한 질문이었다. 자유애국시민은 누구나 다 이 질문에 박수를 보냈고 그 때문에 한나라당이 다시 우리 자유진영을 선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도 되었다. 그러나 경찰이 독립신문을 아무런 이유없이 압수수색을 하였으나 한나라당은 침묵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 새 어디로 출장갔는가?

돌이켜보면 한나라당이 정말로 우리의 희망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 행정수도이전에 동의한 후에 행정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지 못하고 끌려가다가 낭패를 보았으며 언론법 제정에 협조하여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악법 제정에 기여하였다. 한나라당의 정체성 자체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자유애국세력의 볼멘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2007년에 친북반미반역세력으로부터 정권을 우리 자유애국세력이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정체성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정체성을 확립할 의지도 능력도 잃은지 오래다. 한나라당의 간판만 이용하고 정책적으로는 열린우리당에 동조하는 회색분자들이 당을 끊임없이 흠집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내의 회색분자를 축출하는 체질개선 작업부터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사회적 정의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수립하고 그 원칙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자유민주체제의 기본원칙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 원칙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게 선명투쟁을 하여야 한다. 재보선 전에 박근혜 대표가 국민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을 때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야당이 취할 투쟁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장에는 언제나 한나라당이 없다. 한나라당은 필요할 때 입으로만 선명성과 투쟁성을 언급할 뿐 정작 행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안개처럼 사라진다. 그래서 한나라당을 두고 재보선당이라고 하지 않는가.

자유민주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 중의 하나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와 같은 표현의 자유다. 독재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언론의 자유다. 그래서 북한의 군사독재자 김정일이나 한국사회의 친북반미주의자들이 조선일보를 공격하고 있다. 오직 조선 동아 등 몇몇 일간지만이 용감하게 북한의 군사독재정권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티조선운동을 전개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북한의 군사독재자의 하수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강정구류의 반역행위까지도 용납할 수는 없다. 우리가 주장하는 자유권은 헌법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며 헌법은 국가의 안보를 전제로 한 것이다. 강정구는 북한의 군사독재자에게 충성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언론의 자유니 학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 반역행위는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이번 독립신문의 패러디는 반역행위가 아니다. 대통령의 반헌법적 노선에 대한 국민의 반대정서를 표현한 것이다. 이런 행위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부다.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서 나온다. 그런데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그에 대해 국민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 바로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언론이 존재한다. 언론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권력의 비판세력이기 때문이다. 독립신문이 대통령 및 현 집권자들의 반역 및 이적행위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정당하며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경찰을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강행하였다. 경찰이 국민의 주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국민의 주권을 짓밟는 망동을 저지른 것이다. 그래도 한나라당은 침묵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어디로 출장갔는가?

지금 사면초가에 빠진 자민련에서도 이 사태에 대해 즉각적으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번 사태가 독재국가에에서나 있을 수 있는 망국적 권력오남용임을 개탄하고 있는 자유애국시민이 궐기하여 나섰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지금 어디 숨어 있는가? 전교조가 반역을 학생들에게 부추기고 있어도 민노총이 반미운동의 선봉이 되어도 한나라당은 뒷짐만 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금 출장중인가?